표제지
목차
제3장 감사활동 5
제1절 총괄 6
1. 감사운영 기본방향 6
1.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 7
2.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지원 7
3.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 및 안전사회 구현 지원 8
4.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9
2.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10
제2절 주요 재정사업 등 감사결과 13
1. 총괄 17
2. 주요 재정사업 감사결과 17
1. 재정지출ㆍ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ⅠㆍⅡ 17
가. 감사실시 개요 17
나. 주요 현황 19
다. 주요 감사결과 26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록 관리의 적정성 분석 26
②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평가 운영실태 분석 32
③ 집행부진 사업 관리실태 분석 37
④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효과성 분석 40
⑤ 국가 R&D사업 예산 편성 절차의 실효성 분석 43
⑥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속비 편성 필요성 분석 49
2. 주요 SOC(일반국도 등) 건설사업관리 실태 Ⅰ 57
가. 감사실시 개요 57
나. 주요 현황 58
다. 주요 감사결과 61
① 강성 방호울타리 표준도 제정ㆍ운용 부적정 61
②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기준 부적정 64
③ 낙석방지울타리 설치기준 부적정 67
3.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운용을 중심으로) 71
가. 감사실시 개요 71
나. 주요 현황 71
다. 주요 감사결과 76
①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용도의 지원대상에 대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교부 부적정 76
②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관리 불철저 80
4.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83
가. 감사실시 개요 83
나. 주요 현황 83
다. 주요 감사결과 90
①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 추진 부적정 90
②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편성률 제고 방안 미흡 98
③ 학교돌봄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구성ㆍ운영 미흡 102
5.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 108
가. 감사실시 개요 108
나. 주요 현황 108
다. 주요 감사결과 111
① 간부 주거시설 소요산정 및 사업관리 부적정 111
②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117
③ 국방부 국유재산대장 관리 및 실태조사 업무 부적정 122
6. 복지사업 협의ㆍ조정제도 운영실태 127
가. 감사실시 개요 127
나. 주요 현황 127
다. 주요 감사결과 130
① 복지사업 현황관리 등 부적정 130
② 급여 수준의 변경을 협의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 135
③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검토방안 마련 미흡 138
④ 협의 의무 이행실태 관리 부적정 141
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147
가. 감사실시 개요 147
나. 주요 현황 148
다. 주요 감사결과 154
① 기본역량 진단을 통한 정원조정 효과 미흡 154
② LINC+ 사회맞춤형 사업 효과성 부족 164
8.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ⅠㆍⅡ 175
가. 감사실시 개요 175
나. 주요 현황 175
다. 주요 감사결과 177
①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양도금액 산정기준 불합리 177
② 국세환급금 현금 지급에 대한 개선 필요 185
③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 189
④ 수입자동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 부적정 191
9. 에너지특별회계 융자 및 채권관리실태 194
가. 감사실시 개요 194
나. 주요 현황 195
다. 주요 감사결과 201
①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한 융자금 차등 지원방안 도입 필요 201
② 융자대상 선정 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및 검증 부적정 206
③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팩토링 제도 활성화 필요 209
3. 예산반영협의회 활동 213
제3절 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결과 221
1. 총괄 222
2. 감사사항별 감사결과 223
1.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 및 지급 실태 223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231
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실태 260
제4절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등 감사결과 267
1.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68
2.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Ⅰ(지역) 293
3.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Ⅱ(노후소득 보장 분야) 309
4.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Ⅲ(지방행정 분야) 331
5.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Ⅳ(교육ㆍ일자리 분야) 344
[부록 1] 국가기관 감사결과 현황 367
1. 총 괄 367
2. 소관별ㆍ사무별 감사결과 368
3. 회계별 감사결과 371
4. 변상판정 및 처분요구의 이행 현황 375
5. 권고ㆍ통보의 이행 현황 381
[부록 2] 감사사항 및 처분요구 등 목록 414
판권기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