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정부 총수입 예산안 개관 31
1.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31
2.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33
3.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36
Ⅱ. NABO 총수입 전망 39
1.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전망 39
가. 총수입 전망의 전제 39
나. 2023년도 총수입 46
다. 2023년도 국세수입 47
라. 2023년도 국세외수입 55
2. 정부 전망과의 비교 59
가. 2023년 총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59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64
Ⅲ. 국세수입 예산안 분석 67
1. 개관 67
2.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72
가. 조세지출 현황 72
나. 국세감면율 현황 83
3. 주요 현안 분석 85
가. 자산관련 세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편성 필요 85
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시 개선과제 100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의 충실성 제고 111
Ⅳ.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117
1. 개관 117
가. 회계ㆍ기금별 예산안 117
나. 성질별 예산안 123
다. 부처별 예산안 126
라. 국세외수입 관련 예산안 첨부서류 검토 129
2. 항목별 분석 134
가. 사회보장기여금 134
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156
다. 재산수입 169
라. 경상이전수입 176
마.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186
바. 관유물매각대 192
사.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193
아. 수입대체경비수입 194
3. 주요 현안 분석 195
가. 공적연금 기금운용수익 계획 분석 195
나. 법정부담금 예산안 분석 207
다. 과태료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관리 강화 필요 229
라.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출자수입 예산편성 필요 248
판권기 257
[표 1]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 31
[표 2]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33
[표 3]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안 추이 34
[표 4]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35
[표 5] 국세외수입 예산 추이: 회계별, 2019~2023년 36
[표 6]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37
[표 7]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41
[표 8] 2022년도 총수입 전망 42
[표 9] 2022년도 국세수입 전망 44
[표 10] 2022년도 국세외수입 전망 45
[표 11] 2023년도 총수입 전망 46
[표 12] 2023년도 국세수입 전망 48
[표 13] 2023년도 소득세수 전망 49
[표 14] 부동산 유형별 거래량 및 가격지수의 연도별 증감률 51
[표 15] 2023년도 법인세 전망 51
[표 16] 기업 경영 실적 추이 52
[표 17] 2023년도 부가가치세 전망 53
[표 18] 부가가치세 증가세 둔화 요인 54
[표 19] 2023년도 국세외수입 전망 56
[표 20] 2023년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 57
[표 21] 2023년도 공무원연금 연금수입(경상이전수입) 전망 58
[표 22] 2023년도 군인연금 연금수입(경상이전수입) 전망 58
[표 23]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59
[표 24] 2023년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전망 비교 60
[표 25] 2023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62
[표 26]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63
[표 27] 2022~2026년 총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64
[표 28] 2022~2026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65
[표 29] 2022~2026년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NABO vs 정부) 66
[표 30] 2022~2026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비교 70
[표 31]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 추이: 2014~2023년 73
[표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별 감면 추이 : 2019~2023년 78
[표 33]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 : 2019~2023년 80
[표 34] 연도별 국세감면율 추이: 2019~2023 84
[표 35] 양도소득세 현황: 2012~2021년 88
[표 36] 주택양도차익 및 주택거래량과 부동산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92
[표 37] 주요 부동산 세율 및 금융 정책: 2012~2022년 93
[표 38] 증권거래세수 현황: 2012~2021년 93
[표 39] 코스피 거래량 및 주가지수와 경제변수 간 관계 분석: 2010년 1월~2022년 9월 95
[표 40] 연도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규모의 변화 96
[표 41] 시점별 자산관련 세수의 예산안 편성 방식 비교 99
[표 42]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내역 101
[표 43]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중 특정 수혜자 귀착이 100%인 항목 102
[표 44] 1,000억원 이상 조세지출 항목의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2021년 실적 105
[표 45] 과소전망 VS 과대전망 수준 비교: 2021년 기준 106
[표 46] 오차액 1,000억원 초과 조세지출 항목 내역: 2021년 기준 106
[표 47]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항목 현황 108
[표 48]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예시(국세수입 부분) 113
[표 49] OECD 모범관행 권고항목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포함 여부 115
[표 50] 2023년도 국세수입ㆍ국세외수입 예산안의 회계별 비중 117
[표 51] 2023년도 국세외수입 회계별ㆍ성질별 예산안 현황 118
[표 52]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회계ㆍ기금별 120
[표 53] 2023년 국세외수입 성질별 규모 및 비율 123
[표 54] 2023년 국세외수입 예산안: 성질별 124
[표 55] 국세외수입 예산 추이: 성질별, 2019~2023년 125
[표 56] 2023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부처별 127
[표 57] 2023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세외수입 관련 부분 129
[표 58] 2023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예시(국세외수입 부분) 131
[표 59] 2023년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계획안 현황 134
[표 60] 2023년도 국민연금기여금 계획안 현황 135
[표 61] 2023년도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 현황 136
[표 62] 부담금 종류 및 부담률: 2023년 기준 137
[표 63] 2023년도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 138
[표 64] 2023년도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계획안 138
[표 65] 2023년도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피고용자분담금 계획안 139
[표 66] 2023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 140
[표 67] 2023년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 141
[표 68] 2023년도 실업급여 계정의 사회보장기여금 계획안 142
[표 69] 2023년도 산재보험 기여금 계획안 현황 143
[표 70] 2023년도 산재보험 기여금 계획안 상세 현황 144
[표 71]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주요 제도변화(2008년~2023년) 144
[표 72] 2018~2023년도 국민연금기여금 반납 및 추납 현황 146
[표 73] 2018~2022년도 국민연금 반납 및 추납 신청 인원 146
[표 74] 사학연금 퇴직수당 비용부담 주체별 부담 기준 147
[표 75] 2023년도 사학연금기금의 퇴직수당부담금 수입 계획안 148
[표 76] 2023년도 퇴직수당부담금의 가입자 유형별 및 비용부담 주체별 계획안 149
[표 77]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사업 계정별 적립배율 추이: 2017~2021년 150
[표 7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현황: 2020~2022년 151
[표 79] 고용보험기금 사업 계정별 재정수지 및 적립배율 계획안 152
[표 80] 2018~2023년도 산재보험 고용주부담금 결산 현황 153
[표 81] 2018~2023년도 산재보험 피고용자분담금 결산 현황 154
[표 82] 2023년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예산안 현황 156
[표 83] 2023년도 양곡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157
[표 84] 2023년도 우정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158
[표 85] 2023년도 조달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159
[표 86]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별 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160
[표 87] 2023년도 금융영업이자수입 예산안 현황 161
[표 88] 최근 5년간 금융영업이자수입 결산 현황 161
[표 89] 금융영업이자수입의 자금운용수익률 전망 산출 근거 162
[표 90] 2022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현황 163
[표 91] 2023년도 우편사업수입 예산안 현황 163
[표 92] 우편사업 경영수지 현황: 2011~2021년 164
[표 93] 2023년도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별 사업수입 예산안 165
[표 94]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예결산현황 166
[표 95] 최근 5년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유형별 구성 현황 167
[표 9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일반회계 전출금 비중 168
[표 97] 2023년도 재산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169
[표 98] 2023년도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170
[표 99] 2019~2023년 지방채 인수 계획액 및 잔액 현황 170
[표 100]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 편성 및 결산 현황: 2018~2023년 171
[표 101]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관련 계획안 편성 현황 172
[표 102]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채권 신규투자분 이자수입 산출근거 173
[표 103] 2022년도 채권 유통금리 변동 현황 174
[표 104]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주식 계획액 산출근거 활용 수익률 174
[표 105] 2023년도 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현황 176
[표 106] 2023년도 벌금ㆍ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 현황 178
[표 107]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벌금ㆍ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 현황 178
[표 108]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벌금ㆍ몰수금 및 과태료 결산 현황 179
[표 109] 벌금ㆍ몰수금 및 과태료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179
[표 110] 2023년도 징계부과금 예산안 현황 180
[표 111] 징계부과금 결산 및 예산안 미편성 현황 181
[표 112]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182
[표 113]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수입항) 예산안 현황 183
[표 114] 기타경상이전수입(수입목)의 예산안 미편성 현황 184
[표 115] 최근 3년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세계잉여금 결산 현황 185
[표 116] 2023년도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186
[표 117] 2023년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편성현황 187
[표 118]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편성 및 결산 현황 188
[표 119] 법원 수입인지 수입액 및 등기신청 수수료 관련 현황 188
[표 120] 2023년도 해양수산부 항공항만수입(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89
[표 121] 해양수산부 항공항만수입(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 현황 190
[표 122] 분기별 항만 물동량(2016~2022년) 191
[표 123] 주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현황(2016~2022년) 191
[표 124] 2023년도 관유물매각대 예산안 편성 현황 192
[표 125] 2023년도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예산안 편성 현황 193
[표 126] 2023년도 수입대체경비수입 예산안 편성 현황 194
[표 127] 기금운용계획 상 금융자산 수익금 수납 비목 196
[표 128] 2023년도 공적연금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수익 계획안(현금흐름 기준) 197
[표 129] 국민연금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자산군별 기금운용수익 반영 현황 198
[표 130] 국민연금기금 결산에 반영된 직접운용 대체투자 자산의 이자수익(현금흐름 기준) 199
[표 13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국민연금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199
[표 132] 공적연금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배분 계획 201
[표 133]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목표수익률 202
[표 134] 국민연금기금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경과 204
[표 135]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목표 204
[표 136] 군인연금 연금급여 지출액 및 연도말 기금 보유액 추이 206
[표 137] 2023년도 법정부담금 예산안 207
[표 138] 2023년도 법정부담금 예산안 부처별 현황 208
[표 139]/[표 13939] 2023년도 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회계별ㆍ소관부처별ㆍ부담금별 209
[표 140] 주요 부담금의 전년 대비 예산안 증감 현황 214
[표 141]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절차 215
[표 142] 2023년도 부담금 예산안 현황: 정부 예산안 vs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16
[표 143] 부담금 결산 및 예산(안) 현황: 정부 예산안 vs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17
[표 144]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19
[표 145]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일부 법정부담금 예산내역 220
[표 146] 부담금운용평가 반복적 지적된 주요 사례와 미이행 현황 222
[표 147]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정부담금 목으로 수납되는 부담금 현황 224
[표 148] 2023년 징수계획 없는 부담금 225
[표 149] 2023년 징수계획이 없는 부담금 현황: 2013~2023년 226
[표 150] 2023년도 과태료 예산안 현황 229
[표 151] 2023년도 소관ㆍ회계ㆍ기금별 과태료 예산안 현황 230
[표 152] 소관ㆍ회계ㆍ기금별 과태료 부과항목 현황 232
[표 153]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현황 234
[표 154] 최근 4년간 소관 부처별 과태료 부과항목 증감현황 235
[표 155] 최근 4년간 과태료 부과항목 및 예ㆍ결산 오차율 현황 237
[표 156] 과태료 예산 과소 편성 부처 현황 239
[표 157]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과태료 수납 현황 240
[표 158]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림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현황 241
[표 159]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 현황 242
[표 160] 최근 4년간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242
[표 161] 2021회계연도 과태료 미수납액 상위 11개 부처 현황 243
[표 162] 과태료 미수납액 상위 11개 부처 중 최근 5년간 수납률 하락 부처 현황 244
[표 163] 상위 11개 부처별 과태료 미수납 주요 근거 법률 및 미수납 현황 245
[표 164] 국세외수입포털 회원가입자 수 및 납부액(건) 현황 247
[표 165] 2023년도 부처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현황 249
[표 166] 2019~2021회계연도 부처별 정부출자수입 현황 250
[표 167] 2023회계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52
[표 168] 2023회계년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53
[표 169] 2023회계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53
[표 170] 2023회계년도 기획재정부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54
[그림 1] 최근 5년간 총수입 예산 추이 32
[그림 2] 주요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전망 39
[그림 3]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전망) 50
[그림 4]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 50
[그림 5]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 추이, 2021년 1월~2022년 10월 53
[그림 6] 국세수입 예산안 추이 67
[그림 7] 2023년 국세수입 세목별 증감 비교 69
[그림 8] 국세수입 및 경상GDP 성장률 전망 차이: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70
[그림 9] 최근 조세지출 추이: 2014~2023년 72
[그림 10] 예산분류기준별 4대 분야 조세지출 추이:2014~2023년 74
[그림 11] 4대 분야별 조세지출 금액 및 비중 변화:2014~2023년 75
[그림 12]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14~2023년 76
[그림 13]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 2019~2023년 83
[그림 14] 총국세수입 대비 세목별 비중 85
[그림 15] 총국세 및 자산관련 세수 증감률 85
[그림 16] 총국세 및 자산관련 세수의 징수액 오차율(본예산 대비) 86
[그림 17]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증감률 87
[그림 18] 상증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감률 87
[그림 19] 주택양도차익과 주택거래량 증감률 비교 89
[그림 20] 주택거래량과 미분양주택 및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증감률 비교 89
[그림 21] 주택양도차익과 주택매매지수 증감률 비교 90
[그림 22] 주택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증감률 비교 90
[그림 23] 건물 양도차익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증감률 비교 91
[그림 24] 부동산 양도차익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증감률 비교 91
[그림 25] 코스피 거래대금과 거래량 및 주가지수의 변동 추세: 2012~2022년 94
[그림 26] 호주의 세입전망 오차원인 분석 예시(GDP 증가율과 세입 증가율의 최근 20년간 예측오차) 114
[그림 27] 영국의 세입전망 오차원인 분석 예시 115
[그림 28] 2007~2021년 기금재산수입 계획액 대비 수납 현황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