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범위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1) 연구 배경 9
2) 연구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Ⅱ. 조례제정권과 재의요구 및 제소권 이론적 논의 13
1. 지방자치단체와 기관구성 유형 13
1) 기관구성 유형 분류 기준 13
2) 기관구성 유형 및 특성 13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한계 18
1)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 18
2) 자치입법권의 제약 및 한계 19
3. 조례 재의요구 및 제소의 법적 근거 25
1) 조례 재의요구제도의 개요 25
2) 조례 제소제도의 개요 26
3)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재의요구 및 제소 갈등유형 30
Ⅲ. 지방자치단체 재의요구 및 제소 현황 분석 32
1.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요구 및 제소 조례 현황 32
1) 재의요구 조례 현황(1995~2021년) 33
2) 재의요구 처리 결과(1995~2021년) 35
3) 대법원 제소 조례 현황 37
4) 소결 38
2. 경기도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41
1) 경기도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범위 41
2) 경기도의회 재의요구 전개 내용 및 결과 49
3. 인천광역시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72
1) 인천광역시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범위 72
2) 인천광역시의회 재의요구 전개 내용 및 결과 76
4. 서울특별시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86
1) 서울특별시의회 재의 및 제소 조례 현황 범위 86
2) 서울특별시의회 재의요구 전개 내용 및 결과 93
5. 경기도의회ㆍ타 시의회 재의요구 처리결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18
1) 재의요구 유형별 건수 및 특성 118
2) 집행부 및 의결기관 간 당적에 따른 재의요구 결과 차이 119
Ⅳ. 집행기관-의결기관 간 조례 재의요구를 둘러싼 입법갈등 사례분석 122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사례분석 122
1) 재의요구 사례개요 122
2) 재의요구 전개과정과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124
3) 재의요구를 둘러싼 갈등 성격 및 갈등요인 분석 130
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사례분석 132
1) 재의요구 사례개요 132
2) 재의요구 전개과정과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134
3) 재의요구를 둘러싼 갈등 성격 및 갈등요인 분석 139
3. 서울특별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사례분석 141
1) 재의요구 사례개요 141
2) 재의요구 전개과정과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 분석 143
3) 재의요구를 둘러싼 갈등 성격 및 갈등요인 분석 146
4. 입법갈등사례 분석의 시사점 148
1) 조례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적극적 의정활동 필요 148
2) 집행부 재의요구 전 검토심의과정에서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 148
3) 조례제정 및 개정과정 시 지역 요구와 현재 상태의 심층적 분석 필요 149
4) 자치분권 가치 우위의 집행부-의결기관 간 입법갈등 인식 전환 필요 149
5) 정파적 정당정치의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검토 149
6) 입법갈등 관리역량의 강화 150
Ⅴ. 경기도의회 재의요구 및 제소제도의 개선방안 151
1. 조례영향평가 가능한 사전협의제도 마련 151
1) 사전협의제도 필요성 151
2) 사전협의제도 운영 151
3) 기대효과 152
2. 조례재의결정심의조정위원회 마련 152
1) 조례재의결정심의조정위원회의 필요성 152
2) 조례재의결정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 152
3) 기대효과 153
3. 조례대법원제소 조정소위원회 운영 153
1) 조례대법원제소 조정소위원회 필요성 153
2) 조례대법원제소 조정소위원회 운영 154
3) 기대효과 154
4. 자치입법조정전문 인재뱅크 구축 운영 155
1) 자치입법조정전문 인재뱅크 구축 필요성 155
2) 자치입법조정전문 인재뱅크 운영 155
3) 기대효과 155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규 및 제정과정의 보완 156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규 및 제정과정 보완 필요성 156
2)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규 및 제정과정 개선 내용 156
3) 기대효과 157
6.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분석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57
1)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분석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157
2)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분석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58
3) 기대효과 158
7. 단체장-의원 간 파당접근 제어 시민참여 공론화프로그램 마련 158
1) 단체장-의원 파당접근 제어 시민참여 공론화프로그램 필요성 158
2) 단체장-의원 파당접근 제어 시민참여 공론화프로그램 운영 159
3) 기대효과 159
참고문헌 160
[붙임] 전문가 자문자료 (요약) 162
판권기 178
〈표 1〉 자치입법권 제약 및 한계의 법적 근거 19
〈표 2〉 지방자치단체 재의요구 및 제소제도 재의 유형별 비교 27
〈표 3〉 지방의회 및 집행부 간 재의요구 관련 상호 권한 관계 30
〈표 4〉 지방의회 주도 재의요구 관련 갈등유발요인 및 대응 30
〈표 5〉 집행부 주도 재의요구 관련 갈등유발요인 및 대응 31
〈표 6〉 재의요구 조례 현황(1995~2021년) 33
〈표 7〉 재의요구 조례 처리 결과(1995~2021년) 35
〈표 8〉 대법원에 제소된 재의 조례 결과(1995~2021년) 37
〈표 9〉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유 현황 (2017~2021년) 38
〈표 10〉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의요구 및 제소 추이 (2017~2021년) 39
〈표 11〉 경기도의회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제7대~제10대 위원회별) 41
〈표 12〉 경기도의회 조례 재의요구 세부내용(제7대~제10대 위원회별) 42
〈표 13〉 인천광역시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제5대~제8대 의회) 72
〈표 14〉 인천광역시의회 조례 재의요구 세부내용(제5대~제8대 의회별) 73
〈표 15〉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제7대~제10대 위원회) 86
〈표 16〉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재의요구 세부내용(제7대~제10대 위원회) 87
〈표 17〉 경기도의회ㆍ인천광역시의회ㆍ서울특별시의회 재의요구 처리결과 비교 120
〈표 18〉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전개과정 124
〈표 19〉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전개과정 134
〈표 20〉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전개과정 143
〈그림 1〉/〈그림 2〉 연구 수행 체계도 12
〈그림 2〉/〈그림 3〉 기관통합형 유형별 구조도 14
〈그림 3〉 기관대립형의 기본구조도 15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재의 및 제소요구 절차 28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행위자별 재의 및 제소요구 절차 29
〈그림 6〉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를 둘러싼 상호작용 도식화 126
〈그림 7〉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둘러싼 상호작용 도식화 136
〈그림 8〉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 상호작용과정 도식화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