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제1절 지방의회 일반론 21
1. 지방의회 유형 21
2. 지방의회의 지위 23
3. 지방의회의 권한 24
4. 지방의회의 조직 25
제2절 국내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사례분석 32
1. 국회 보좌직원 제도 32
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4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문위원 34
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위원 35
제3절 선행연구정리 38
1. 정책지원 전문이력 제도의 도입 관련 선행연구 분석 38
2. 선행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 방향성 논의 정리 42
3. 선행연구의 시사점(종합) 54
제3장 해외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사례 분석 59
제1절 미국 59
1. 운영형태 및 소속 59
2. 규모 59
3. 보수수준 60
4. 입법지원관 제도(Legislative Assistant) 60
제2절 영국 68
1. 운영형태 및 소속 68
2. 자격요건 69
3. 규모 74
4. 보수수준 75
5. 시사점 75
제3절 일본 76
1. 운영형태 및 소속 76
2. 기타 76
제4절 대만 77
1. 운영형태ㆍ소속 77
2. 직무범위 77
3. 규모 78
4. 보수수준 78
제5절 프랑스 78
제6절 시사점 79
제4장 국내 정책지원관 사례 분석 80
제1절 정책지원관 채용 및 입법현황 80
1. 채용현황 80
2. 입법현황 86
제2절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 97
1. 조사방법 97
2. 분석결과 98
제5장 결론 112
제1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112
1. 직급 112
2. 신분 및 처우 114
3. 조직 및 소속 116
제2절 정책지원관 관련 제도개선 방안 117
판권기 119
표 1-1.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법적근거 14
표 1-2. 유사사례조사 비교항목 정리표 예시 17
표 1-3. 심층면담 예상 질문 18
표 1-4. 연구 수행 절차 및 방법 요약 20
표 2-1/표 2-5. 의회 유형 및 특징 정리 21
표 2-2/표 2-6. 지방의회 의원 정수현황 22
표 2-3/표 2-7. 상임위원회 설치수별 의회수 27
표 2-4/표 2-8. 구성인원별 상임위원회수 28
표 2-5/표 2-9. 지방자치단체별 상임위원회 현황 28
표 2-6/표 2-10. 정책지원관 유사제도 비교 정리 36
표 2-7/표 2-11. 정책지원관 관련 선행연구 정리 39
표 3-1. 지방의회 개인보좌인력 채용형태 및 규모 60
표 3-2. ILCA 기초 정보 70
표 3-3. ILCA to CILCA 기초 정보 71
표 3-4. CILCA 기초 정보 71
표 3-5. A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교육 과정 정보 73
표 3-6. A Foundation Degree 교육 과정 정보 73
표 3-7. A Honours Degree 교육 과정 정보 74
표 4-1.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채용 현황 80
표 4-2.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충원비율 통계 82
표 4-3.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채용 현황 83
표 4-4.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충원비율 통계 85
표 4-5. 경기도 및 도 내 기초자치단체 정책지원관관련 법규 입법 현황 87
표 4-6.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리 91
표 4-7. 국내 심층 면담 대상자 정보 97
표 4-8. 국내 심층 면담 결과 정리 110
표 5-1/표 5-9. 채용 직급별 장단점 112
표 5-2/표 5-10. 신분 및 처우 별 장단점 11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