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3
Ⅰ. 서론 40
1. 연구 배경 및 목적 41
2. 연구내용 및 방법 42
3. 연구수행체계 43
Ⅱ. 장애인 정책 현황 분석 44
1. 장애인 현황 및 주요 통계 분석 45
1) 등록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통계 45
2) 장애여성의 특성 47
2. 장애인 정책 현황 분석 69
1) 장애인 정책 예산 분석 69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현황 분석 70
3) 부처별 장애인 관련 추진 정책 현황 분석 77
Ⅲ. 영향평가 선행연구 분석 81
1. 장애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82
1)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2014) 82
2) 충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84
3) 경상북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시설장애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2009) 84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의 성별영향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2009) 85
5)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2009) 86
6) 소결 87
2. 기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88
1) 코로나(COVID-19) 대응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2020) 88
2)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2019) 89
3) 영유아 보육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9) 90
4) 노인복지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6) 90
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4) 91
6)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1
7)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2014) 92
8) 소결 93
Ⅳ. 분야별 특정성별영향평가 95
1. 분야별 사업 및 정책 선정 과정 96
1) 델파이 조사 실시 97
2) 델파이 조사 결과 98
2. 평가방법 109
Ⅴ. 자립지원 정책 평가 110
1. 정책 현황 분석 111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12
2) 탈시설 및 자립지원 115
2. 평가 개요 131
1) 평가 선정 배경 131
2) 평가 대상 131
3) 평가 방법 및 내용 133
3. 평가 결과 133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33
2) 이동 및 접근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135
3) 탈시설 및 주거지원서비스 136
4. 정책개선 과제 138
Ⅵ. 보건 및 의료 정책 평가 140
1. 정책 현황 분석 141
1) 장애여성의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141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현황 145
2. 평가 개요 150
1) 평가 선정 배경 150
2) 평가 대상 150
3) 평가 방법 및 내용 151
3. 평가 결과 151
1)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지역적 접근성 152
2) 의료진 교육 153
3) 의료수가 적정성-장애여성의 진료와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 156
4) 지방의 의료인력 성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인책 수립 156
5) 성인지 장애인 건강검진 통계 생산 157
6) 사회적으로 위축된 장애여성에 대한 접근성 강화 158
7) 장애여성용 성교육과정 개발 159
8)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보건ㆍ복지지원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161
4. 정책개선 과제 162
Ⅶ. 교육, 문화, 체육 정책 평가 164
1. 장애인평생교육정책 165
1) 현황 분석 165
2) 평가 개요 170
3) 평가 결과 172
4) 정책개선 과제 181
2. 장애인생활체육지원정책 184
1) 현황 분석 184
2) 평가 개요 189
3) 평가 결과 192
4) 정책개선 과제 201
Ⅷ. 소득 및 고용 정책 평가 204
1. 정책 현황 분석 205
1) 소득 정책 현황 205
2) 고용 정책 현황 206
2. 평가 개요 210
1) 평가 선정 배경 210
2) 평가 대상 211
3) 평가 방법 및 내용 211
3. 평가 결과 212
1) 성별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 212
2)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내용 214
3) 성별을 고려한 예산 배분 214
4) 법령이나 지침, 사업수행 방식 등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 215
4. 정책개선 과제 216
1) 취업지원 216
2) 창업지원 218
Ⅸ. 안전 및 돌봄 정책 평가 219
1. 정책 현황 분석 220
2. 평가 개요 221
1) 평가 선정 배경 221
2) 평가 대상 221
3) 평가 방법 및 내용 227
3. 평가 결과 228
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 228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0
4. 정책개선 과제 232
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사업 232
2) 주간활동서비스사업 233
Ⅹ. 결론 235
1. 연구결과 정리 236
2. 중점 개선과제 238
참고문헌 242
[참고자료 1] 202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245
[참고자료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251
판권기 259
〈표 Ⅱ-1〉 2020년 등록장애인 성별 현황 45
〈표 Ⅱ-2〉 2020년 등록장애인의 고령화 수준 46
〈표 Ⅱ-3〉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48
〈표 Ⅱ-4〉 장애와 관련한 경험 48
〈표 Ⅱ-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수준 비교 50
〈표 Ⅱ-6〉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50
〈표 Ⅱ-7〉 교육지원 영역에서의 주요 통계 50
〈표 Ⅱ-8〉 2021년도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 51
〈표 Ⅱ-9〉 2021년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52
〈표 Ⅱ-10〉 평생교육 참여 여부 53
〈표 Ⅱ-11〉 장애인평생교육 운영 전체 기관,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현황(2020년) 53
〈표 Ⅱ-12〉 장애인 생활체육 실시 유형 53
〈표 Ⅱ-13〉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54
〈표 Ⅱ-14〉 운동 참여 의향 54
〈표 Ⅱ-15〉 건강 및 체력상태에 대한 인식 54
〈표 Ⅱ-1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 55
〈표 Ⅱ-17〉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활동지원 55
〈표 Ⅱ-18〉 주된 장애인 보조기기의 이용 만족도 55
〈표 Ⅱ-19〉 사용빈도가 높은 주된 장애인보조기기 56
〈표 Ⅱ-20〉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보조기기 교부 56
〈표 Ⅱ-21〉 주 이용 교통ㆍ이동 수단 57
〈표 Ⅱ-22〉 교통ㆍ이동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57
〈표 Ⅱ-23〉 장애인 성별에 따른 2년간 건강검진 여부 57
〈표 Ⅱ-24〉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58
〈표 Ⅱ-25〉 지난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58
〈표 Ⅱ-26〉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 59
〈표 Ⅱ-27〉 장애인 건강주치의 인지 여부 59
〈표 Ⅱ-28〉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할 의향 60
〈표 Ⅱ-29〉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중 가장 지원되면 좋을 내용 60
〈표 Ⅱ-30〉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 의료비 지원 60
〈표 Ⅱ-3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61
〈표 Ⅱ-32〉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 검사비 지원 61
〈표 Ⅱ-33〉 근로 여부 61
〈표 Ⅱ-34〉 근무 지위 형태 62
〈표 Ⅱ-35〉 총 근로시간(주) 62
〈표 Ⅱ-36〉 근무한 직장 62
〈표 Ⅱ-37〉 종사하는 직종 63
〈표 Ⅱ-38〉 장애를 갖게 된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63
〈표 Ⅱ-39〉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일자리사업 63
〈표 Ⅱ-40〉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 연금 64
〈표 Ⅱ-4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심하지 않은 장애장애수당 64
〈표 Ⅱ-42〉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아동 수당 64
〈표 Ⅱ-43〉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65
〈표 Ⅱ-44〉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장애아 보육료 지원 65
〈표 Ⅱ-45〉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_아동양육수당 65
〈표 Ⅱ-46〉 폭력 및 학대피해 경험 66
〈표 Ⅱ-47〉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66
〈표 Ⅱ-48〉 2020년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67
〈표 Ⅱ-49〉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 67
〈표 Ⅱ-50〉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규모 69
〈표 Ⅱ-51〉 2021년 중앙정부 장애인 정책 예산 성격분류 현황 69
〈표 Ⅱ-5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 75
〈표 Ⅳ-1〉 분석 대상(안) 96
〈표 Ⅳ-2〉 델파이 조사 참여자 현황 98
〈표 Ⅳ-3〉 내용타당도 비율 98
〈표 Ⅳ-4〉 장애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99
〈표 Ⅳ-5〉 장애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급성 100
〈표 Ⅳ-6〉 조사 대상 사업 안내 102
〈표 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자립지원 주요 내용 111
〈표 Ⅴ-2〉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118
〈표 Ⅴ-3〉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요(2021년 12월 3일 기준) 119
〈표 Ⅴ-4〉 서울시 임대주택 유형 및 지원방법 120
〈표 Ⅴ-5〉 주거안정성의 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거지원정책의 종류 126
〈표 Ⅴ-6〉 분석 대상(안) 127
〈표 Ⅴ-7〉 장애인 자립지원 중 일상생활지원 정책 현황 127
〈표 Ⅴ-8〉 연령대별 거주인원(성별) 128
〈표 Ⅴ-9〉 장애유형별 거주인원(성별) 128
〈표 Ⅴ-10〉 살고 싶은 곳(복수응답 가능) 128
〈표 Ⅴ-11〉 자립시 필요한 것(복수응답 가능) 129
〈표 Ⅴ-12〉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1순위) 130
〈표 Ⅴ-13〉 1일 평균 도움 받는 시간 130
〈표 Ⅴ-14〉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비율 132
〈표 Ⅴ-15〉 FGI 대상자 133
〈표 Ⅵ-1〉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18) 141
〈표 Ⅵ-2〉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 내 차이(장애인) 142
〈표 Ⅵ-3〉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성별 조사망률(2012-2020) 143
〈표 Ⅵ-4〉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2-2019) 144
〈표 Ⅵ-5〉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성별 암검진수검률(2019) 144
〈표 Ⅵ-6〉 FGI 대상자 151
〈표 Ⅶ-1〉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인부담금 - 학력보완교육 167
〈표 Ⅶ-2〉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 영역 168
〈표 Ⅶ-3〉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168
〈표 Ⅶ-4〉 교육 영역 FGI 대상자 171
〈표 Ⅶ-5〉 2020년 장애인 체육교실 현황 187
〈표 Ⅶ-6〉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188
〈표 Ⅶ-7〉 체육 분야 FGI 대상자 190
〈표 Ⅷ-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64세 인구, 전체 인구 비교) 207
〈표 Ⅷ-2〉 성별에 따른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8
〈표 Ⅷ-3〉 소득 및 고용 영역 FGI 대상자 212
〈표 Ⅷ-4〉 소득 및 고용 영역 질문내용 212
〈표 Ⅸ-1〉 장애인안전 및 돌봄 정책 현황 220
〈표 Ⅸ-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 222
〈표 Ⅸ-3〉 피해 장애인 쉼터의 주요 기능 224
〈표 Ⅸ-4〉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이용자 정원현황 224
〈표 Ⅸ-5〉 전문가 FGI 대상자 227
〈표 Ⅸ-6〉 평가내용 227
[그림 Ⅴ-1] 탈시설 기본방향(2021, 보건복지부) 112
[그림 Ⅴ-2] 성인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113
[그림 Ⅴ-3]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114
[그림 Ⅴ-4] 제 2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117
[그림 Ⅵ-1]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체계 145
[그림 Ⅵ-2]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체계도 146
[그림 Ⅵ-3]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추진체계 147
[그림 Ⅵ-4] 장애여성 전담 코디네이터의 업무 148
[그림 Ⅵ-5] 장애여성 전담 코디네이터의 업무 149
[그림 Ⅷ-1]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수급자 현황 (2021.10월 기준) 206
[그림 Ⅷ-2]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 현황 (2021.10월 기준) 206
[그림 Ⅷ-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서비스 흐름도 209
[그림 Ⅸ-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례지원 절차 223
[그림 Ⅸ-2] 주간활동서비스 추진체계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