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발간사 / 양경수 8
요약 12
제1장 서론 / 류승민 31
제2장 지역 기후불평등의 현황과 과제 / 류승민 35
1. 서론 35
2. 지역 기후 불평등 현황 35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35
2)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 지방소멸을 중심으로 46
3) 지역이 처한 환경 불평등의 문제 54
3.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들 58
1)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그린뉴딜 58
2)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 65
4. 소결 69
제3장 민주노총의 (지역) 기후정의 원칙 / 이현정 71
1. '지역'차원 기후위기 대응의 현재 71
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 72
3. 지역 기후정의의 주요 구성요소 파악 73
i) 승인적 정의 73
ii) 분배적 정의 73
iii) 절차적 정의 74
iv) 생산적 정의 74
4. 지역 기후정의의 원칙 74
제4장 지역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 한재각 81
1. 목표와 추진 체계 81
1) 비전, 목표와 계획 81
2) 거버넌스: 기후정의위원회 83
3) 지방정부의 추진 기반(조직, 기구, 예산 등), 85
4) 주민들의 참여/감시 기제의 강화 87
2. 정책 제안 89
1) 정의로운 전환 89
2) 에너지: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지역 에너지 전환 93
3) 건물: 연간 3%씩의 그린리모델링을 공적 재원으로 추진 102
4) 교통/수송 부문: 친환경 무상 공공교통의 추진 104
4) 농업/먹거리: 농민의 소득안정과 농촌과 먹거리의 회복탄력성 강화 107
5) 폐기물/자원순환: 순환사회로의 전면적인 전환 112
6)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의 생태적 복원과 보전 116
7) 기타: 공공 공간에서의 반기후광고 금지 118
결론: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의 과제 / 류승민 ; 이현정 ; 한재각 121
부록 126
[부록 1] 민주노총 기후정의조례안에 대한 소개 127
[부록 2] 해외 사례 168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3
〈표 2-1〉 폭염 및 한파 위해성 평가 상위 10% 지역 37
〈표 2-2〉 노출성·취약성 평가 지역 및 폭염·한파 리스크 평가 지역 39
〈표 2-3〉 환경이슈의 구체적 사안들 56
〈표 2-4〉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59
〈표 4-1〉 탄소중립법 및 시행령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 조항 88
〈표 4-2〉 전국 20년 이상 노후 건물의 현황 103
〈표 4-3〉 버스 완전공영제 사례 106
〈표 4-4〉 전국 광역시도별 농가 및 성별별 농가인구 수 109
〈표 부록-1〉 민주노총 기후정의조례(안) 구조 128
〈표 부록-2〉 환경부의 탄소중립조례안과 민주노총의 기후정의조례안의 주요 내용 비교 131
[그림 2-1]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유형 36
[그럼 2-2] 기후 적응 위험 40
[그림 2-3] 탄소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5개업종 지역 분포 42
[그림 2-4]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43
[그림 2-5]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47
[그림 2-6] 시도별 인구분포(2020년 기준) 48
[그림 2-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변화 49
[그림 2-8] 권역별 GRDP 비율(%) 추이 50
[그림 2-9] 시도별 1인당 소득 유출입 추이 52
[그림 2-10] 2011년, 2022년 시도별 지방소득세 징수액 53
[그림 부록-1]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가 30% 이상인 블랙벨트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