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발간사 I / 양경수 11
발간사 II / 김동명 13
요약 17
01. 서론 / 이창근 31
02. 한국 최저임금 수준 검토 / 이창근 37
I.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37
II.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42
III. OECD 국제비교 48
03. 최저임금 결정 실태 분석(2000~22년) / 이창근 57
I. 서론 57
II. 선행연구 검토 58
III. 최저임금 결정 실태(2000~2022년) 67
1. 결정기준과 지표 68
2. 결정기준·지표 활용 실태 분석 73
IV. 2022~23년 최저임금 결정 산식 비판적 검토 91
V. 소결 96
1. 총괄 평가 96
2. 시사점 97
04. 가구생계비 계측과 최저임금 반영 방안 / 이정아 101
I. 들어가며 101
II. 가구생계비 계측 102
1. 분석 자료 개괄 102
2. 주요 쟁점 106
3. 계측 결과 116
III. 사례로 검토한 최저임금 반영 예시 136
1. 기존에 노동계가 제안해 온 방식의 준용 136
2. 대표 가구유형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접 적용 138
3. 가구유형별 가구생계비 수준을 최저임금 결정 범위로 제시 140
4. 가구 유형별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한 가구생계비 대푯값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적용 142
IV.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 제안 144
1. 가구 유형별 가구생계비의 가중치 적용 방안 145
2. 가구 규모별 가구생계비의 가중치 적용 방안 147
05. 생계비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사례 연구 / 윤정향 151
I. 서론 151
II.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154
1. ILO: 객관적 근거에 의한 균형적 접근 154
2.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164
III. 국내 사례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75
1. 생활임금조례의 '가구 구성원' 명시의 의미 175
2.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 경과 178
3.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182
4. 서울시 생활임금 사례의 함의 186
IV. 해외 사례 188
1. 영국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례 188
2. 미국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례 206
3. 캐나다 온타리오주 221
4.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는 임금 산출 사례 229
V. 소결과 시사점 236
06.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이창근 ; 이정아 ; 윤정향 243
참고문헌 249
판권기 256
〈표 2-1〉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와 최저임금 39
〈표 2-2〉 규모별 가구생계비 및 최저임금 충족률(2021년 현재) 40
〈표 2-3〉 유형별 가구생계비 및 최저임금 충족률(2021년 현재) 41
〈표 2-4〉 주요 임금통계조사 개요 42
〈표 2-5〉 통계자료 및 임금 종류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평균임금) 43
〈표 2-6〉 통계자료 및 임금 종류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중위임금) 45
〈표 2-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근거한 다양한 임금통계 비교 49
〈표 2-8〉 재계산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비교(2020년 기준) 52
〈표 2-9〉 재계산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비교(2020년 기준) 53
〈표 3-1〉 조사별 시간당 임금 및 인상률 비교 60
〈표 3-2〉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 64
〈표 3-3〉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표 68
〈표 3-4〉 최저임금 인상(안) 산출 근거 설명 방식 예시 73
〈표 3-5〉 최저임금 인상(안) 산출 근거 설명 방식(2000년~2022년) 75
〈표 3-6〉 의결된 최저임금액이 산식으로 제시된 사례(2000년~2022년) 76
〈표 3-7〉 공익위원(안)이 산식으로 제시된 사례(2000년~2022년) 78
〈표 3-8〉 통계 조사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90
〈표 3-9〉 최근 5년 동안 임금노동자 증가율과 임금노동자 총취업시간 증가율 추이 95
〈표 4-1〉 가구 소득 및 지출 구성 항목 103
〈표 4-2〉 2021년 분기별 자료 기초통계량 104
〈표 4-3〉 가구규모별 부부 맞벌이 여부에 따른 평균 소득과 지출 109
〈표 4-4〉 최종 가구 유형 제안 109
〈표 4-5〉 가구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평균 소득과 지출액 112
〈표 4-6〉 월세평가액 정의(가계동향조사자료) 113
〈표 4-7〉 실태생계비와 가구생계비 항목 비교 115
〈표 4-8〉 전체 전연령 취업자/임금노동자 가구주 가구의 규모별 가구생계비 117
〈표 4-9〉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19
〈표 4-10〉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도시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21
〈표 4-11〉 핵심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23
〈표 4-12〉 핵심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도시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25
〈표 4-13〉 가구소득 상하 5% 절사 후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27
〈표 4-14〉 가구소득 상하 20% 절사 후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29
〈표 4-15〉 경상소득 상하 5% 절사 후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31
〈표 4-16〉 경상소득 상하 20% 절사 후 전연령 임금노동자 가구주인 전체 가구의 유형별 가구생계비 133
〈표 4-17〉 가구유형별 가구생계비의 2021년 최저임금 충족률 135
〈표 4-18〉 최저임금 반영 예시1 137
〈표 4-19〉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예시2 139
〈표 4-20〉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예시3 141
〈표 4-21〉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예시4 143
〈표 4-22〉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제안1 146
〈표 4-23〉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반영 제안2 148
〈표 5-1〉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활용되는 국가 167
〈표 5-2〉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국가 171
〈표 5-3〉 광역 지자체 생활임금조례의 생활임금 정의 176
〈표 5-4〉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180
〈표 5-5〉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방식 184
〈표 5-6〉 생활임금 산정방식 관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논의 내용 186
〈표 5-7〉 영국의 저임금노동자 임금제도 190
〈표 5-8〉 영국 최저임금률 인상 추이 191
〈표 5-9〉 런던지역 실제생활임금 197
〈표 5-10〉 가구유형별 주간 최저소득기준(MIS) 예산 200
〈표 5-11〉 최저임금 기반 가처분소득의 최저소득기준(MIS) 충족률 202
〈표 5-12〉 사회안전망소득(safety-net income)의 최저소득기준(MIS) 충족률 203
〈표 5-13〉 워싱턴주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210
〈표 5-14〉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률표 214
〈표 5-15〉 2021/2022년 뉴욕주 최저임금률 216
〈표 5-16〉 뉴욕(metro area) 가구유형별 월 생활비(소득) 비교 217
〈표 5-17〉 뉴욕주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218
〈표 5-18〉 온타리오주 4인 가족 생활임금 227
〈표 5-19〉 온타리오주 4인 가족 생활임금(시급) 228
〈표 5-20〉 생활임금 산출에 적용된 가격자료 230
〈표 5-21〉 EU 국가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 및 충족률 232
[그림 2-1] 통계자료 및 임금 종류별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평균임금) 44
[그림 2-2] 통계자료 및 임금 종류별 2021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중위임금) 46
[그림 2-3]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관련 다양한 통계별 비교 50
[그림 3-1]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초안 65
[그림 4-1] 가구원 수별 비중 106
[그림 4-2] 최저임금 영향 가구 가구원 수별 비중 107
[그림 4-3] 주거형태별 실제주거비와 월세평가액 114
[그림 5-1] 4인 가구(성인2인+자녀2인)의 소득수준별 최저소득기준(MIS) 충족 정도 202
[그림 5-2] 최저소득기준(MIS) 대비 빈곤선(성인단신, 무자녀 가구) 204
[그림 5-3] 주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비교(성인단신) 211
[그림 5-4] 최저임금 $15 가정 시 성인단신 생활임금 충족 주(states) 212
[그림 5-5] 온타리오주 생활임금 산정식 226
[그림 5-6] ILO의 '필요기반 임금'산출 방법론의 개념틀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