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19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범위 및 방법 23

제2장 해외산림자원 개발과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25

1. 국내산림자원 현황 및 특수성 26

(1) 산림자원의 의의 및 특성 26

(2) 국내산림자원 현황 27

2.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현황 29

(1)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의의 및 특성 29

(2)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 30

3.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현황 33

(1) 국제산림협력의 의의 및 특성 33

(2) 국제산림협력 현황 35

제3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문제점 및 한계 39

1. 장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융자기간의 연장근거 미비 40

2. 해외산림개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45

(1) 해외산림개발기업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기반 미비 45

(2) 해외산림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산림인증 지원 미비 51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 시 분야별 전문성 미반영 55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방안 59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개정방향 60

2. 분법을 통한 해외산림자원 등에 관한 개별법 제정방안 62

(1) 입법목적 및 방향 62

(2) 입법체계 및 주요내용 65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부록] 몬트리올 프로세스 발췌번역 78

판권기 96

〈표 1〉 대한민국 목재수급 현황 20

〈표 2〉 연구추진과정 23

〈표 3〉 국내산림자원 현황 및 비교 28

〈표 4〉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현황 31

〈표 5〉 대한민국의 주요 산림협약 체결국 37

〈표 6〉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협력 45

〈표 7〉 유엔산림포럼 및 몬트리올 프로세스 간 기준 및 지표비교 46

〈표 8〉 국제산림인증 FSC와 PEFC의 비교 52

〈표 9〉 산림자원에 대한 법적 체계: 독일 및 캐나다 61

〈표 10〉 분법을 통한 제정안의 주요체계 70

〈그림 1〉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 현황(2019년 기준) 31

〈그림 2〉 한국의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 34

〈그림 3〉 해외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사례 44

〈그림 4〉 한국산림인증(KFCC) 구조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