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계획수립 개요 9
1. 계획배경 및 목적 10
2. 계획범위 11
3.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12
4. 계획수립 흐름도 13
Ⅱ. 여건변화 및 전망 14
1. 인구ㆍ사회부문 15
2. 기술부문 16
3. 경제부문 17
4. 환경부문 18
5. 정책부문 20
Ⅲ.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21
1. 상위계획 분석 22
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2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4
3)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 25
4) 스마트 건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26
2. 관련계획 분석 26
1) 충청북도 경관계획 26
2)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28
3)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28
4) 제2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9
3. 기존계획 성과 분석 30
4. 시사점 종합 33
Ⅳ. 현황 및 여건분석 34
1. 인구 현황 35
1) 인구수 및 세대수 35
2)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인구 36
3) 인구변화 36
4) 1인 가구수 37
5) 고령인구 38
2. 건축물 현황 39
1) 용도별 39
2) 규모별 40
3) 건립연도별 40
4) 공사중단 건축물 42
3. 주택 현황 43
1) 유형별 43
2) 건립연도별 44
3) 주택보급률 45
4) 빈집 현황 46
4. 공공시설 현황 48
1) 관내관공서 및 주요기관 48
2) 공공문화체육시설 49
3) 복지시설 49
5. 건축문화시설 현황 51
1) 문화재 51
2) 건축자산 52
3) 한옥 54
6. 건축 관련 사업체수 현황 56
7. 건축 관련 인력 현황 57
1) 건축설계사무소 57
2) 건축 관련 대학 및 학과 57
3) 행정조직 59
Ⅴ. 계획수립 관련 설문조사 60
1. 조사개요 61
2. 항목별 분석 61
1) 분석항목 61
2) 분석방법 62
3) 분석결과 63
3. 시사점 79
Ⅵ. 비전 및 정책목표 81
1. 비전설정의 전제 82
2. 비전 및 정책목표 82
3. 추진전략 83
Ⅶ. 부문별 전략과제 85
1. 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86
1)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86
2) 수요자 중심의 공간창출 100
3) 포용과 안전의 정주환경 조성 106
2. 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117
1) 스마트 기반의 공공건축 혁신 117
2) 국가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 125
3)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쟁력 확보(공모 추진을 통한 충북 건축의 위상 강화) 129
3. 도시ㆍ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130
1)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130
2)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 139
3)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행정 구현 155
Ⅷ. 세부 실천과제 164
1. 행정단위별 실천과제 165
1) 도 단위 165
2) 시 단위 165
3) 군 단위 165
2. 정책목표별 실천과제 166
[부록] 171
1. 회의록 172
2. 건축 관련 세부현황 179
3. 참고문헌 205
〈표 Ⅲ-1〉 목표별 전략과제(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3
〈표 Ⅲ-2〉 비전체계(제2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9
〈표 Ⅲ-3〉 계획 추진상황(제1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31
〈표 Ⅲ-4〉 시사점 종합 33
〈표 Ⅳ-1〉 인구 및 세대현황 35
〈표 Ⅳ-2〉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 인구현황 36
〈표 Ⅳ-3〉 인구변화 현황 37
〈표 Ⅳ-4〉 1인가구수 변화 현황 37
〈표 Ⅳ-5〉 고령인구 현황 38
〈표 Ⅳ-6〉 용도별 건축물 현황 39
〈표 Ⅳ-7〉 규모별 건축물 현황 40
〈표 Ⅳ-8〉 건립연도별 건축물 현황 41
〈표 Ⅳ-9〉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42
〈표 Ⅳ-10〉 공사중단 건축물 특성 분석 43
〈표 Ⅳ-11〉 유형별 주택현황 44
〈표 Ⅳ-12〉 건립연도별 주택현황 44
〈표 Ⅳ-13〉 주택보급률 현황 45
〈표 Ⅳ-14〉 빈집 현황 46
〈표 Ⅳ-15〉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 47
〈표 Ⅳ-16〉 관내관공서 및 주요기관 현황 48
〈표 Ⅳ-17〉 공공문화체육시설 현황 49
〈표 Ⅳ-18〉 복지시설 현황 50
〈표 Ⅳ-19〉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51
〈표 Ⅳ-20〉 문화재 현황 52
〈표 Ⅳ-21〉 건축자산의 분류 52
〈표 Ⅳ-22〉 건축자산 현황 53
〈표 Ⅳ-23〉 한옥문화재 현황 54
〈표 Ⅳ-24〉 건축자산 중 한옥문화재 현황 55
〈표 Ⅳ-25〉 한옥건축물 현황 55
〈표 Ⅳ-26〉 용도별 한옥건축물 현황 56
〈표 Ⅳ-27〉 건축 관련 사업체수 현황 56
〈표 Ⅳ-28〉 건축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현황 57
〈표 Ⅳ-29〉 건축 관련 대학현황 57
〈표 Ⅳ-30〉 건축 관련 행정조직 및 인력현황 59
〈표 Ⅴ-1〉 설문조사 분석 항목 62
〈표 Ⅴ-2〉 생활여건 불만족 정도 74
〈표 Ⅴ-3〉 도ㆍ시ㆍ군 건축정책 및 현안사업 76
〈표 Ⅴ-4〉 설문조사 종합 78
〈표 Ⅶ-1〉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 계획(안) 91
〈표 Ⅶ-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소요예산 93
〈표 Ⅶ-3〉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 소요예산 94
〈표 Ⅶ-4〉 마을관리 지원 사업 관련 소요예산 95
〈표 Ⅶ-5〉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소요예산 96
〈표 Ⅶ-6〉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관련 소요예산 97
〈표 Ⅶ-7〉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소요예산 98
〈표 Ⅶ-8〉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 관련 소요예산 99
〈표 Ⅶ-9〉 셉테드(CEPTED)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108
〈표 Ⅶ-10〉 공동생활홈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소요예산 111
〈표 Ⅶ-1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소요예산 113
〈표 Ⅶ-12〉 지능형 건축물 인증대상 119
〈표 Ⅶ-13〉 충북 공공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제공 서비스 123
〈표 Ⅶ-14〉 주요 탄소중립도시 계획요소 127
〈표 Ⅶ-15〉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20. 5. 31. 기준) 132
〈표 Ⅶ-16〉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2020. 5. 31. 기준) 132
〈표 Ⅶ-17〉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간 현황(2020. 5. 31. 기준) 133
〈표 Ⅶ-18〉 지자체별 조례 등 마련 현황(2020. 5. 31. 기준) 133
〈표 Ⅶ-19〉 도 단위 지역총괄건축가 역할 및 업무범위(안) 136
〈표 Ⅶ-20〉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추진 계획 141
〈표 Ⅶ-21〉 충청북도 시ㆍ군별 한옥 지원 관련 조례 현황 141
〈표 Ⅶ-22〉 공동이용시설 한옥활성화 사례 : 마포구 레미안 단지정원 150
〈표 Ⅶ-23〉 세종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실적 155
〈표 Ⅶ-24〉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립근거 및 업무규정 157
〈표 Ⅶ-25〉 노후건축물 관리기준(안) 158
〈표 Ⅷ-1〉 정책목표별 추진계획(안전과 행복의 포용적 공간창출) 166
〈표 Ⅷ-2〉 정책목표별 추진계획(미래지향적 기술중심의 건축 실현) 169
〈표 Ⅷ-3〉 정책목표별 추진계획(도시ㆍ건축의 통합적 공간관리) 170
〈그림 Ⅰ-1〉 공간범위 11
〈그림 Ⅰ-2〉 계획 성격 12
〈그림 Ⅰ-3〉 계획수행체계 13
〈그림 Ⅰ-4〉 계획수립절차 13
〈그림 Ⅲ-1〉 비전체계(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22
〈그림 Ⅲ-2〉 비전체계(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24
〈그림 Ⅲ-3〉 비전체계(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5
〈그림 Ⅲ-4〉 비전체계(스마트 건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26
〈그림 Ⅲ-5〉 4대 핵심과제(충청북도 경관계획) 27
〈그림 Ⅲ-6〉 목표 및 전략(충청북도 경관계획) 27
〈그림 Ⅲ-7〉 비전체계(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28
〈그림 Ⅲ-8〉 계획목표(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29
〈그림 Ⅲ-9〉 비전체계(제1차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30
〈그림 Ⅳ-1〉 공사중단 건축물 분포도 42
〈그림 Ⅴ-1〉 건축기본계획 수립 인지도(전체) 64
〈그림 Ⅴ-2〉 건축기본계획 수립 인지도(직업별) 64
〈그림 Ⅴ-3〉 비전설정 시 고려사항(전체) 65
〈그림 Ⅴ-4〉 비전설정 시 고려사항(직업별) 65
〈그림 Ⅴ-5〉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전체) 66
〈그림 Ⅴ-6〉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직업별) 66
〈그림 Ⅴ-7〉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전체) 67
〈그림 Ⅴ-8〉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공무원) 67
〈그림 Ⅴ-9〉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전문가) 67
〈그림 Ⅴ-10〉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고려사항(전체) 68
〈그림 Ⅴ-11〉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고려사항(공무원) 68
〈그림 Ⅴ-12〉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고려사항(전문가) 69
〈그림 Ⅴ-13〉 공공디자인 향상 정책(전체) 69
〈그림 Ⅴ-14〉 공공디자인 향상 정책(공무원) 69
〈그림 Ⅴ-15〉 공공디자인 향상 정책(전문가) 70
〈그림 Ⅴ-1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대책(전체) 70
〈그림 Ⅴ-17〉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대책(공무원) 71
〈그림 Ⅴ-18〉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환경대책(전문가) 71
〈그림 Ⅴ-19〉 건축문화 수준향상 정책(전체) 71
〈그림 Ⅴ-20〉 건축문화 수준향상 정책(공무원) 72
〈그림 Ⅴ-21〉 건축문화 수준향상 정책(전문가) 72
〈그림 Ⅴ-22〉 건축정책 실현의 문제점(전체) 73
〈그림 Ⅴ-23〉 건축정책 실현의 문제점(공무원) 73
〈그림 Ⅴ-24〉 건축정책 실현의 문제점(전문가) 73
〈그림 Ⅴ-25〉 범죄로부터 안전 인식 75
〈그림 Ⅴ-26〉 충북 경관의 문제점 75
〈그림 Ⅵ-1〉 비전 및 추진전략 84
〈그림 Ⅶ-1〉 도시재생뉴딜의 추진방향 88
〈그림 Ⅶ-2〉 터새로이 사업 개념도 90
〈그림 Ⅶ-3〉 한국판 뉴딜의 구조 91
〈그림 Ⅶ-4〉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체계 120
〈그림 Ⅶ-5〉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서비스 목표 124
〈그림 Ⅶ-6〉 청주시청 신청사 조감도 129
〈그림 Ⅶ-7〉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138
〈그림 Ⅶ-8〉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배경 139
〈그림 Ⅶ-9〉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실천과제 140
〈그림 Ⅶ-10〉 건축자산 활용 우수 사례 모음 143
〈그림 Ⅶ-11〉 건축자산 마을지도 사례 145
〈그림 Ⅶ-12〉 한옥 공공건축물 사례 153
〈그림 Ⅶ-13〉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프로세스(안) 158
〈그림 Ⅶ-14〉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59
〈그림 Ⅶ-15〉 파리의 15분 도시 개념 162
〈그림 Ⅶ-16〉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설계사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