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 내용 13
1) 1차년도 연구의 성과 13
2) 2차년도 연구 소개 15
3. 공익직불제의 의의 15
II. 공익직불제 경제 이론 고도화 17
1. 게임 이론을 활용한 선택직불제의 타당성 검증 17
1) 협력가능성 17
2) 비용(또는 이익)의 배분 23
2. 선택직불제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25
1) 기본직불제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25
2) 선택직불제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27
III. 국내외 성과지표 DB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30
1. 연구 개요 30
2.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현황 32
1)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32
2)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체계 33
3)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관리와 자원배분 34
4)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35
5)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 37
6)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41
7)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사업 성과관리 43
8) 우리나라 성과관리 현황에서의 시사점 45
3. 미국의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성과지표 DB 분석 46
1) 미국의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요 46
2) 미국의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전략 및 성과지표 54
3) 미 농업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데이터 운영 전략 57
4) 미국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119
4. EU 공동농업정책의 성과관리 체계와 DB 136
1) 2014~2020 EU 공동농업정책 CMEF, CMES 요약(2021 보고서) 136
2) 202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체계 내 점검, 평가 체계 142
3) 시사점 160
IV. 공익적 가치 지표 빅 데이터 베이스 설립 및 성과 분석 163
1. 지표 DB 설립 및 성과분석 개요 163
2. "이행률"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빅 데이터 베이스 설립 및 성과 분석 166
3.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빅 데이터 베이스 설립 및 성과 분석 172
4. "데이터 접근성"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빅 데이터 베이스 설립 및 성과 분석 200
5. 제언 및 시사점 210
V. 농업경영 및 구조효과 지표 DB 설립 및 성과 분석 218
1. 연구개요 218
2. 농가소득안정 효과와 형평성 성과평가를 위한 2차년도 지표 219
3. 핵심지표 223
1) 농가 소득 안정(A) 223
2) 형평성(B) 234
4. 요약 및 시사점 245
5. 제언 246
VI. 농촌사회경제 효과 지표 DB 구축 및 성과분석 247
1. 농촌사회경제 효과 지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47
2. 상주시 사회경제 효과 지표 분석 261
1) 상주시 사회경제적 효과 지표 분석 개요 261
2) 성과지표 분석을 위한 DB 구축 262
3)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 266
3. 전국 사회경제 효과 지표 분석 279
1) 전국 도별 사회경제적 효과 지표 분석 개요 279
2)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 280
4. 결론 및 제언 289
1) 결론 289
2) 제언 291
VII. 결론 292
참고 문헌 300
부록 306
〈부록 1〉 자연자원보전국의 환경 및 생태 측면의 핵심 고려요소 306
〈부록 2〉 자연자원보전국의 경제적 측면의 핵심 고려요소 307
〈부록 3〉 보전활동(Conservation Practice) 목록 (170개) 308
〈부록 3〉 보전활동(Conservation Practice) 목록 309
〈부록 4〉 EU 공동농업정책 정책목표(objective)와 지표(횡단목표)(Reg(EU)2021/2115 310
〈부록 5〉 EU 공동농업정책 정책목표(objective)와 지표(특정목표)(Reg(EU)2021/2115 부속서 1) 311
〈부록 6〉 연차 성과 점검에 사용되는 산출지표(Reg(EU)2021/2115 부속서 1) 314
〈부록 7〉 배경지표(Reg(EU)2021/2115 부속서 1) 316
〈부록 8〉 EU 위원회 예산안 제출시 대 EU 의회 보고에 사용되는 핵심 지표(Reg(EU)2021/2115)부속서 14) 317
〈별책 부록〉 공익직불제에 관한 농가 인식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내용없음] 4
〈표 2-1〉 관리제도가 없는 경우 18
〈표 2-2〉 배신자에게 -2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보상 18
〈표 2-3〉 완전한 정보를 가진 정부의 개입 19
〈표 2-4〉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정부의 개입 19
〈표 2-5〉 세금 부과하는 경우: 만장일치의 경우 19
〈표 2-6〉 세금 부과하는 경우: 무임승차자 발생 20
〈표 2-7〉 지네 게임의 정상형 게임 21
〈표 2-8〉 맥켈비와 팰프리의 실험 결과 22
〈표 2-9〉 경관조성의 수익과 세금 23
〈표 3-1〉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33
〈표 3-2〉 공익직불제의 주요 사업 체계 33
〈표 3-3〉 전략목표별 성과관리대상 자원배분 규모 34
〈표 3-4〉 전략목표 I의 프로그램목표별 자원배분 계획 34
〈표 3-5〉 프로그램목표 I-1(농가경영안정)의 단위사업별 자원배분 계획 35
〈표 3-6〉 성과지표 성격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37
〈표 3-7〉 측정 여부에 따른 성과지표 분류 37
〈표 3-8〉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2022년 38
〈표 3-9〉 프로그램목표 I-1(농가 경영안정)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38
〈표 3-10〉 성과지표 개요 - 소규모농가·농업인 직불금 비중 39
〈표 3-11〉 성과지표 개요 - 직불금 지급실적 39
〈표 3-12〉 프로그램 논리모형(농가 경영안정) 40
〈표 3-13〉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41
〈표 3-1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42
〈표 3-15〉 공익직불기금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3
〈표 3-16〉 공익직불기금 보조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 세부 사항 44
〈표 3-17〉 성과지표 개요 - 직불제이행점검 44
〈표 3-18〉 미국의 농업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51
〈표 3-19〉 담당기관별 소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형 53
〈표 3-20〉 2018~2022 미국 농업부 제 5전략목표 관련 주요 성과지표 56
〈표 3-21〉 미국 농업부 데이터 전락 목표 58
〈표 3-22〉 FSA 데이터 저장소의 농가 데이터 주요 지표 67
〈표 3-23〉 FSA 데이터 저장소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관련 기초데이터 주요 지표 68
〈표 3-24〉 농가지원국 농업환경보전 관련 개방형 데이터 목록 69
〈표 3-25〉 자연자원보전국의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베이스(NPAD)의 주요 지표 73
〈표 3-26〉 USDA 인센티브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관리 절차 74
〈표 3-27〉 인센티브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보전계획단계 주요 산출물 79
〈표 3-28〉 인센티브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보전실행단계 주요 산출물 80
〈표 3-29〉 인센티브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점검 및 평가단계 주요 산출물 80
〈표 3-30〉 자연자원보전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부문 개방형 데이터 목록 82
〈표 3-31〉 환경개선지원제도의 주요 보전활동 적용 토지면적 85
〈표 3-32〉 환경보전영향평가 참여 주요 기관 목록 90
〈표 3-33〉 농경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데이터 및 협력기관 92
〈표 3-34〉 농업인 설문조사 주요 문항 98
〈표 3-35〉 습지 환경보전 영향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106
〈표 3-36〉 2014~2020 EU 공동농업정책 지표 개요 136
〈표 3-37〉 2014~2020 EU 공동농업정책 평가체계의 구성요소 137
〈표 3-38〉 농장구조조사 항목 139
〈표 3-39〉 농업생산방식조사 항목 139
〈표 3-40〉 공동농업 정책 재원, 관리, 점검 규정의 구성 145
〈표 3-41〉 농업 기금 일반 조항의 구성 146
〈표 3-42〉 통합행정통제 체계 관련 조항 구성 146
〈표 3-43〉 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 규정의 구성 147
〈표 3-44〉 전략계획 관련 규정의 구성 148
〈표 3-45〉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관련 규정의 구성 149
〈표 3-46〉 EU 공동농업정책의 일반적 목표 150
〈표 3-47〉 EU 공동농업정책의 특정 목표 150
〈표 3-48〉 공동농업정책 지표의 종류 150
〈표 3-49〉 회원국 전략계획에 담겨야 하는 내용 151
〈표 3-50〉 회원국 전략계획 부록에 담겨야 하는 내용 151
〈표 3-51〉 Green Deal 목표의 기준값(회원국별 수치 생략) 153
〈표 3-52〉 농업 부문 농업 및 농지 사용, 농지 사용변화, 임업부문으로부터의 온실 가스 변화(회원국별 수치 생략) 154
〈표 3-53〉 EU 위원회의 오스트리아 전략계획 관련 권고 157
〈표 3-54〉 오스트리아 전략계획의 구성 158
〈표 3-55〉 오스트리아 전략계획 중 설계와 지표 관련 구성 158
〈표 3-56〉 오스트리아 전략계획 중 필요 평가와 개입정책 관련 구성 158
〈표 3-57〉 오스트리아 전략계획의 배경지표 159
〈표 3-58〉 오스트리아 전략계획 결과지표와 목표값 159
〈표 4-1〉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률" 지표 개발 166
〈표 4-2〉 이행률 중심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성과지표 예시 167
〈표 4-3〉 농업인 준수사항 5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167
〈표 4-4〉 "이행률" 중심 지수 도출결과(2020년 전국) 170
〈표 4-5〉 "이행률" 중심 지수 도출결과(2021년 전국) 171
〈표 4-6〉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5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172
〈표 4-7〉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영역내 세부항목(21개)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173
〈표 4-8〉 공익직불제의 성과평가 추가 제안 지표 175
〈표 4-9〉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한국 176
〈표 4-10〉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177
〈표 4-11〉 친환경축산물 인증건수 177
〈표 4-12〉 환경 관련 성과지표 178
〈표 4-13〉 암모니아(NH₃) 배출원별 배출량 179
〈표 4-14〉 OECD 주요국 양분(질소·인산) 수지 비교 179
〈표 4-15〉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180
〈표 4-16〉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180
〈표 4-17〉 국가 온실가스 통계 181
〈표 4-18〉 경관보전직불제 연도별 지원실적 181
〈표 4-19〉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소수, 방문객수, 매출액 182
〈표 4-20〉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취업자수 현황 183
〈표 4-21〉 행정구역별(읍면동) 인구 183
〈표 4-22〉 경영주 연령별 농가 현황 184
〈표 4-23〉 귀농인·귀촌인 추이 185
〈표 4-24〉 1사1촌운동 자매결연 건수 및 교류금액 185
〈표 4-25〉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 187
〈표 4-26〉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88
〈표 4-2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89
〈표 4-28〉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90
〈표 4-29〉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91
〈표 4-30〉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92
〈표 4-3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및 측정치(계속) 193
〈표 4-32〉 "결과" 중심의 지표 측정치(기준년도 및 비교년도) 194
〈표 4-33〉 "결과" 중심의 지표 측정치(기준년도 및 비교년도)(계속) 195
〈표 4-34〉 "결과" 중심의 지수 도출 결과(예시) 196
〈표 4-35〉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주요 지표 선정을 위한 근거 197
〈표 4-36〉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주요 지표 및 자료구축 여부 199
〈표 4-37〉 핵심지표(안) 200
〈표 4-38〉 핵심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접근성" 중심의 지표 측정치 201
〈표 4-39〉 양곡수급 실적 202
〈표 4-40〉 식량자급률(사료용 소비 제외) 203
〈표 4-41〉 경지면적 204
〈표 4-42〉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205
〈표 4-43〉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205
〈표 4-44〉 국가 온실가스 통계 206
〈표 4-45〉 행정구역별(읍면동) 인구 206
〈표 4-46〉 핵심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접근성" 중심의 지표 측정치 208
〈표 4-47〉 핵심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접근성" 중심의 지수 도출 209
〈표 4-48〉 공익직불제의 성과평가 지표개발 결과 211
〈표 4-49〉 "결과" 중심의 지표 중 현재 측정가능한 지표 212
〈표 4-50〉 "결과" 중심의 지표 중 현재 측정가능한 지표(계속) 213
〈표 4-51〉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설문조사가 필요한 항목 213
〈표 4-52〉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중장기적으로 자료 구축이 필요한 지표 214
〈표 4-53〉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중장기적으로 자료 구축이 필요한 지표(계속) 215
〈표 4-54〉 "결과" 중심의 지표 중 주요 지표 및 자료구축 여부 216
〈표 5-1〉 농가소득안정 및 형평성 관련 핵심지표 218
〈표 5-2〉 년도별 ha당 직불금 단가 220
〈표 5-3〉 면적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1ha당 단가 222
〈표 5-4〉 각 직불제의 소득 변이계수 및 변이계수 변화율 224
〈표 5-5〉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변화율 225
〈표 5-6〉 중소농 소득증가율 229
〈표 5-7〉 농가 및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 비교 231
〈표 5-8〉 소득안정효과에 대한 공익직불제의 기대 대비 기여도 233
〈표 5-9〉 기본직불금 대비 밭 대상 지급 비중 235
〈표 5-10〉 논 면적당 지급액 대비 밭 면적당 지급액 236
〈표 5-11〉 면적 구간별 인당 평균 지급액 237
〈표 5-12〉 10분위 분배율 변화율 240
〈표 5-13〉 공익직불제 개편 전후의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 변화 242
〈표 5-14〉 연령별 인당 평균 지급액 비교 243
〈표 6-1〉 농촌사회경제 효과 핵심지표 248
〈표 6-2〉 지역별 및 연도별 경지면적(2010년~2021년) 249
〈표 6-3〉 지역별 2021년 논·밭 면적 증감률 250
〈표 6-4〉 농촌인구 및 도시인구 비교 252
〈표 6-5〉 농촌 및 도시 고령화율 비교 255
〈표 6-7〉 농가 및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 비교 256
〈표 6-7〉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율 258
〈표 6-8〉 2021 농촌사회경제효과 성과지표 260
〈표 6-9〉 상주시 농촌사회경제 효과 핵심지표 261
〈표 6-10〉 행정구역 별 공익직불금 등록인 수 및 수령액 263
〈표 6-11〉 상주시 읍·면·동 별 면적 263
〈표 6-12〉 상주시 읍·면·동 별 연령별 인구 264
〈표 6-13〉 상주시 읍·면·동 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수 264
〈표 6-14〉 상주시 읍·면·동 별 공익직불금 지급액 265
〈표 6-15〉 상주시 읍·면·동 별 직불금 지급액 267
〈표 6-16〉 상주시 경지면적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69
〈표 6-17〉 상주시 인구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71
〈표 6-18〉 상주시 고령화율 및 변화율 273
〈표 6-19〉 상주시 청년 농업인 비율 및 변화율 274
〈표 6-20〉 상주시 논벼 재배면적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77
〈표 6-21〉 도별 농촌사회경제 효과 핵심지표 279
〈표 6-22〉 전국 직불금 지급액 280
〈표 6-23〉 전국 경지면적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81
〈표 6-24〉 전국 인구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82
〈표 6-25〉 전국 고령화율 및 변화율 283
〈표 6-26〉 전국 청년농업인 비율 및 변화율 284
〈표 6-27〉 도별 논벼 재배면적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85
〈표 6-28〉 도별 논벼 재배면적 증감율 및 증감율 차이 286
〈표 6-29〉 도별 고령화율 및 변화율 288
〈그림 2-1〉 지네 게임 21
〈그림 2-2〉 기본 직불제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25
〈그림 2-3〉 선택직불제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28
〈그림 3-1〉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32
〈그림 3-2〉 성과관리 논리모형 36
〈그림 3-3〉 미 농업부(USDA) 조직도 52
〈그림 3-4〉 환경개선지원제도의 연간 지원액 83
〈그림 3-5〉 환경개선지원제도(EQIP) 적용 토지면적 및 보전활동 건수 84
〈그림 3-6〉 환경개선지원제도 하 축산분야 주요 보전활동의 재정지원 비중 86
〈그림 3-7〉 자연자원보전국의 환경개선지원제도(EQIP) 전광판 87
〈그림 3-8〉 농경지 환경보전영향평가 편익 추정모형 93
〈그림 3-9〉 습지 환경보전영향평가 중점 지역 105
〈그림 3-10〉 유역지 환경보전영향평가 실시 지역 115
〈그림 3-11〉 IMPLAN 경제효과 분석 모형의 개요 117
〈그림 3-12〉 EU 토지 이용/상태 통계 조사(LUCAS)의 토지상태(land cover) 구분체계 140
〈그림 3-13〉 EU 토지 이용/상태 통계 조사(LUCAS)의 토지이용(land use) 구분체계 141
〈그림 4-1〉 공익적 가치 지표 분야 연구 흐름도 165
〈그림 4-2〉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 186
〈그림 4-3〉 양곡수급 실적 202
〈그림 4-4〉 전략작물(밀, 옥수수, 콩) 식량자급률 203
〈그림 4-5〉 경지면적 204
〈그림 4-6〉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205
〈그림 4-7〉 읍면 인구 207
〈그림 5-1〉 면적 구간별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변화 226
〈그림 5-2〉 연령별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변화율 227
〈그림 5-3〉 전·겸업 및 주·부업별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변화율 227
〈그림 5-4〉 영농 형태별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 변화율 228
〈그림 5-5〉 면적별 농가소득 증가액 229
〈그림 5-6〉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율 232
〈그림 5-7〉 면적 구간별 인당 평균 지급액 증가율 238
〈그림 5-8〉 십분위 분배율 변화 239
〈그림 5-9〉 로렌츠 곡선 241
〈그림 5-10〉 지니계수 변화 242
〈그림 5-11〉 연령별 인당 평균 지급액 비교 244
〈그림 6-1〉 연도별 경지면적 증감률(전국, 충남, 제주) 250
〈그림 6-2〉 농촌 및 도시 인구 증감율 비교 253
〈그림 6-3〉 농촌 및 도시 고령화율 255
〈그림 5-4〉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기준 농가소득 비율 257
〈그림 6-5〉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 증감율 259
〈그림 6-6〉 상주시 행정구역 262
〈그림 6-7〉 상주시 경지면적 증감율 차이 269
〈그림 6-8〉 상주시 인구 증감율 차이 271
〈그림 6-9〉 상주시 고령화율 차이 273
〈그림 6-10〉 상주시 청년 농업인 비율 차이 275
〈그림 6-11〉 상주시 논벼 재배면적 증감율 차이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