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I.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11
2. 연구범위 및 내용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내용 14
II. 공익직불제 이론 17
1. 서론 17
2. 정보의 비대칭성 18
3. 역선택 19
1) 모형 19
2) 최선계약(first-best contract) 20
3) 차선계약(second - best contract) 23
4) 요약 28
4. 도덕적 해이 29
1) 모형 29
2) 국민이 농업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있을 때 30
3) 국민이 농업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을 때 32
4) 국민이 농업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고 직불금의 하한선이 있을 때 33
5) 요약 34
5. 맺는 말 36
III.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38
1. 연구 개요 38
2. 한국 농정의 성과관리 현황 41
1) 재정부문 성과관리 체계 41
2) 2020년 성과계획서 상의 직접지불제도의 성과지표 44
3) 2020년 시범 성과계획서 상의 직접지불제도의 성과지표 49
3. 공익적 가치 지표 개발 및 지역사례: 충남 사례 52
1)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간 관계 52
2)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세부내용 53
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충남지역 사례(홍성군, 보령시) 58
4) 지역사례로부터 주요 성과 61
5) 지역사례로부터 한계점 63
6) 공익직불제 성과평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66
4. 미국의 공익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례분석 71
1) 미국 농업부(USDA)의 정책 성과지표 분석 71
2) 미국의 농업환경보전(Conservation)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84
3) 미국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112
4) 요약 및 시사점 142
5. EU의 공동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CMEF) 151
1) 개요 151
2) 정책목표의 체계 155
3) 지표 체계 156
4) 평가 주체와 구체적 수단 160
5) 평가 보고서 사례 167
6) 농촌발전정책(RDP) 관련 평가에 대한 세부규정 171
7) 새로운 점검과 평가체계(PMEF)의 구상(European Commission 2018) 173
6. 스위스의 농정 평가체계 177
1) 농정체계 일반에 대한 평가 177
2) 직불제 평가체계 180
3) EU와 스위스의 평가체계의 시사점 187
IV. 공익적 가치 지표 개발 191
1. 지표개발 개요 191
2. 지표개발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5
3. 연구방법 236
4. "이행률" 중심 및 "행위"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지표별 가중치 249
5.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지표별 가중치 263
V. 농업경영 및 구조효과 지표 개발 298
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효과 측정 지표 개발 298
1) 농가소득 증대 측정지수 개발(평균효과) 298
2) 농가 경영 안정화 정도 측정지표 개발(분산효과) 313
2. 농업경영 및 구조 효과 지표 개발 324
1) 공익 직불금(소농직불, 면적직불)이 농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324
3. 요약 340
4. 시사점 343
5. 2차년도 연구 방향 설정 345
VI. 농촌사회경제 효과 지표 개발 347
1. 정부업무평가에 따른 성과평가체계 348
1) 성과관리제도 정의 및 성과지표 개발 절차 348
2)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관리 체계 350
3) 농촌진흥청 성과관리 체계 353
2. 해외 주요국의 관련 성과평가 지표 355
1) 스위스-사회경제복지지표(SEW-Index) 355
2) EU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 360
3) EU 공동농업정책(CAP) 363
3. 국내 주요 농업농촌 정책의 성과평가 지표 370
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370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372
3)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377
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379
5) 지역발전지수 380
6) 국내 성과지표 검토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382
4. 농촌 사회경제효과 핵심지표 개발 384
1)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 검토 384
2) 농촌 사회경제효과 핵심지표 도출 386
3) 요약 및 시사점 396
VII. 연구 결론 및 제안 398
참고문헌 404
부록 417
〈부록 1〉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성과평가 지표(KREI, 2015-2019) 417
〈부록 2〉 공익직불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별 중요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 424
〈부록 3〉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상세) 433
〈부록 4〉 자연자원보전국의 환경 및 생태 측면의 핵심 고려요소 485
〈부록 5〉 자연자원보전국의 경제적 측면의 핵심 고려요소 486
〈부록 6〉 보전활동(Conservation Practice) 목록 (170개) 487
〈부록 7〉 농업경영체 통계를 통해 본 공익직불제의 현황과 성과 / 김종인 489
〈부록 8〉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방향과 성과평가 / 김태훈 505
〈표 3-1〉 재정사업 정책목표-사업의 위계(친환경 직불제의 경우) 41
〈표 3-2〉 농림수산분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종류와 성격 42
〈표 3-3〉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 목표체계 44
〈표 3-4〉 직불제 관련 프로그램 45
〈표 3-5〉 '농가경영안정' 성과지표 46
〈표 3-6〉 '농업신산업육성' 성과지표 46
〈표 3-7〉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성과지표 47
〈표 3-8〉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하의 직불제 성과지표 48
〈표 3-9〉 친환경직불제 성과지표 48
〈표 3-10〉 경관보전 직불제 성과지표 49
〈표 3-1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 목표체계 50
〈표 3-12〉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51
〈표 3-1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인활동 가이드라인 56
〈표 3-1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동활동 가이드라인 57
〈표 3-15〉 홍성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개요 58
〈표 3-16〉 미국 USDA의 미션, 비전 및 가치 72
〈표 3-17〉 미국 농업부 2018~2022 전략목표 및 세부목표 74
〈표 3-18〉 미국 농업부 제 5전략목표 관련 주요 성과지표 75
〈표 3-19〉 미국 농업부 제 5전략목표 관련 주요 성과지표 분류 77
〈표 3-20〉 자연자원보전국(NRCS)의 전략목표 및 세부목표(2016~2018년) 78
〈표 3-21〉 자연자원보전국(NRCS)의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79
〈표 3-22〉 자연자원보전국(NRCS)의 주요 성과지표 분류 81
〈표 3-23〉 미국 농가지원국의 2016-2018 전략목표 및 세부목표 82
〈표 3-24〉 농가지원국 2016-2018 제2전략목표 관련 성과지표 83
〈표 3-25〉 농가지원국 2016-2018 제2전략목표 관련 성과지표 분류 84
〈표 3-26〉 미국의 농업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89
〈표 3-27〉 농업환경보전 관련 전체 지출대비 정책유형별 차지 비중(2017년 기준) 90
〈표 3-28〉 담당기관별 소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형 93
〈표 3-29〉 보전유보제도(CRP)로 인해 재생된 습지 98
〈표 3-30〉 환경개선지원제도(EQIP)의 주요 성과 지표 102
〈표 3-31〉 주요 프로그램별 보전 활동 이행 면적 110
〈표 3-32〉 프로그램별 면적기준 상위 5개 보전활동 및 이행 면적: 토양의 질 관련 111
〈표 3-33〉 농가의 보전의무준수(Cross-compliance)가 요구되는 주요 프로그램 113
〈표 3-34〉 보전의무준수 이행 관련 조사 및 점검 상황(2010~2014) 116
〈표 3-35〉 보전유보제도(CRP)에 활용되는 환경편익지수 123
〈표 3-36〉 현장사무소기술가이드 주요 내용(FOTG) 128
〈표 3-37〉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T차트 예시(작물잔류물 관리-무경운) 132
〈표 3-38〉 농업인 설문조사 136
〈표 3-39〉 2010 사우스다코타주 IMPLAN 경제효과 분석 141
〈표 3-40〉 CMEF 관련 EU 규정과 주요내용 152
〈표 3-41〉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체계 구성 153
〈표 3-42〉 EU 농촌발전 정책의 전략목표, 초청분야, 정책수단 154
〈표 3-43〉 CAP의 정책목표 체계 155
〈표 3-44〉 EU 공동농업정책 지표 개요 158
〈표 3-45〉 EU 공동농업 정책 소득지지 부문 결과 지표 분류 159
〈표 3-46〉 EU 공동농업 정책 소득지지 부문 결과 지표 분류 160
〈표 3-47〉 EU 공동농업정책 평가체계의 구성요소 161
〈표 3-48〉 EU '경제적으로 유지가능한 식료생산' 관련 평가 내용 개요 168
〈표 3-49〉 프랑스 농촌발전 프로그램이 지역 농업활동 발전에 미친 영향 평가서 목차 169
〈표 3-50〉 EU RDP 성과프레임워크 지표 172
〈표 3-51〉 EU RDP 연례이행보고서 구성 173
〈표 3-52〉 EU 공동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173
〈표 3-53〉 스위스 농업계획 '2014~2017' 상의 농업정책 달성목표 및 달성상태 178
〈표 3-54〉 '스위스 농업계획 22+'의 2025년까지 농업정책목표 179
〈표 3-55〉 스위스 헌법상의 농업의 기능과 그 구체화된 목표 180
〈표 3-56〉 스위스 직불체계의 기본개념과 구조 181
〈표 3-57〉 스위스의 직접지불제 하위 지불 프로그램별 평가시행 실적 181
〈표 3-58〉 스위스의 식량안보 지불의 정책작용모델 182
〈표 3-59〉 스위스 식량안보 지불제 평가서의 평가질문 183
〈표 3-60〉 식량안보 지불의 사후적 평가 184
〈표 3-61〉 스위스 생물다양성 지불 평가의 세부구성 185
〈표 3-62〉 스위스 생물다양성 지불의 성과지표와 달성정도 186
〈표 3-63〉 스위스 생물다양성 지불의 지역별 성과지표와 달성정도 187
〈표 4-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제기구의 다양한 분류 196
〈표 4-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영역 및 항목 197
〈표 4-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한국의 분류 198
〈표 4-4〉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긍정적 외부효과) 198
〈표 4-5〉 한국 여건을 고려한 다원적 기능 범위(부정적 외부효과) 198
〈표 4-6〉 농업·농촌 공익기능 영역 및 항목 재분류(안) 199
〈표 4-7〉 식량안보지표 관련 선행연구들의 영역별 세부 가중치 200
〈표 4-8〉 새로운 식량안보지수 구성과 가중치 201
〈표 4-9〉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의 지표 구성 201
〈표 4-9〉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의 지표 구성(계속) 202
〈표 4-10〉 세계식량안보지수: 한국(2012, 2015-2017) 203
〈표 4-10〉 세계식량안보지수: 한국(2012년, 2015-2017년)(계속) 204
〈표 4-11〉 세계식량안보지수: 자연 자원과 복원력 상세 비교(2017년 기준) 205
〈표 4-12〉 세계식량안보지수: 한국(2018-2019년) 206
〈표 4-12〉 세계식량안보지수: 한국(2018-2019년)(계속) 207
〈표 4-13〉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목록 208
〈표 4-13〉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 목록(계속) 209
〈표 4-14〉 OECD 농업환경지표의 구성 체계 210
〈표 4-15〉 농업환경지표별 세부항목 211
〈표 4-15〉 농업환경지표별 세부항목(계속) 212
〈표 4-15〉 농업환경지표별 세부항목(계속) 213
〈표 4-16〉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 설정 214
〈표 4-17〉 농업용 하천수와 지하수 수질의 최적관리 지표 설정 214
〈표 4-18〉 생태계서비스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216
〈표 4-19〉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에 활용한 요인 218
〈표 4-20〉 정책부문별 분석지표들의 후보군 선정 219
〈표 4-21〉 지역발전지수 세부지표 내역 221
〈표 4-21〉 지역발전지수 세부지표 내역(계속) 222
〈표 4-22〉 공익 기능과 관련된 현행 성과지표 224
〈표 4-22〉 공익 기능과 관련된 현행 성과지표(계속) 225
〈표 4-23〉 총 10개 군의 해충의 천적 228
〈표 4-24〉 생태환경 조사방법 228
〈표 4-25〉 지표생물별 평가방법 228
〈표 4-26〉 종합평가 방법 229
〈표 4-27〉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 도출 관련 선행연구 232
〈표 4-28〉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233
〈표 4-29〉 품목별 농가의 공익직불제 개편에 대한 인식 235
〈표 4-30〉 공익직불제의 유형별 성과평가 지표개발 방향 236
〈표 4-31〉 공익직불제의 성과평가 지표개발 방향 237
〈표 4-32〉 공익직불제 유형 및 기간 간의 관계 238
〈표 4-33〉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및 기대효과 239
〈표 4-34〉 농업·농촌 공익기능 영역 및 항목 구성(본 연구) 240
〈표 4-35〉 계층화분석기법(AHP)의 절차 244
〈표 4-36〉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FDMA)의 절차 247
〈표 4-37〉 언어값에 대응하는 퍼지넘버 247
〈표 4-38〉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 주요 내용 250
〈표 4-38〉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 주요 내용(계속) 251
〈표 4-38〉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 주요 내용(계속) 252
〈표 4-38〉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5개 분야, 17개 항목) 주요 내용(계속) 253
〈표 4-39〉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률" 지표 개발 254
〈표 4-40〉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사항 요약 255
〈표 4-41〉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기준 256
〈표 4-42〉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기준 : 작물특성이 특이한 5종 256
〈표 4-43〉 토양화학성분 적합판정 기준 : 3차 적합여부 판정기준 257
〈표 4-44〉 이행률 중심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성과지표 예시('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258
〈표 4-45〉 농업인 준수사항 5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259
〈표 4-46〉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행위" 중심의 지표 개발 260
〈표 4-46〉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행위"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1
〈표 4-46〉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행위"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2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 263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4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5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6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7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8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69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70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71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72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73
〈표 4-47〉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계속) 274
〈표 4-4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5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275
〈표 4-4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영역내 세부항목(21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276
〈표 4-50〉 "결과" 중심의 지표 중 핵심지표 선정을 위한 근거 278
〈표 4-51〉 "결과" 중심의 지표 중 핵심지표 선정결과 279
〈표 4-52〉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280
〈표 4-52〉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계속) 281
〈표 4-53〉 화폐(원)단위 가치평가와 공익적 기능의 지수 비교 282
〈표 4-54〉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 개요(KREI, 2020) 286
〈표 4-55〉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문항(KREI, 2020) 287
〈표 4-56〉 국민들의 농업(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체계(안) 289
〈표 4-57〉 국민들의 농업(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내용(안) 290
〈표 4-58〉 "결과" 중심 지표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오염물질 관련 항목 290
〈표 4-59〉 "결과" 중심 지표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설문조사 291
〈표 4-60〉 "결과" 중심 지표의 측정을 위해 구축이 필요한 통계자료 291
〈표 4-61〉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 294
〈표 4-62〉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 294
〈표 4-63〉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 및 문제점(사례) 296
〈표 5-1〉 면적직불금 기준면적별 지급 단가 300
〈표 5-2〉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 예시(agrix 직불금 계산기 참고) 301
〈표 5-3〉 농가 특성별 공익직불제 지불액 추정과 소득증대지수 303
〈표 5-4〉 변동직불금을 반영한 쌀농가의 소득증대지수(2019) 311
〈표 5-5〉 직불금 제도별 지니계수(2019) 비교 및 역진성 해소지수 316
〈표 5-6〉 직불금 제도별 변이계수(2017-13) 비교 및 농가소득 안정화 정도 321
〈표 5-7〉 농지면적에 따른 면적직불금 326
〈표 5-8〉 공익직불금의 시나리오별 임차료 변화율 327
〈표 5-9〉 산출물 및 투입물의 구성 332
〈표 5-10〉 공익직불금 시나리오별 생산성 변화율 333
〈표 6-1〉 성과지표의 유형과 개념 350
〈표 6-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2020) 350
〈표 6-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2020) 351
〈표 6-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2020) 351
〈표 6-5〉 농촌진흥청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354
〈표 6-6〉 사회경제의 수준 356
〈표 6-7〉 SEW-Index 항목별 가중치 356
〈표 6-8〉 개인적 유형요소(Individual-tangible)의 지표 값 357
〈표 6-9〉 집합적 유형요소(Collective-tangible)의 지표 값 358
〈표 6-10〉 개인적 무형요소(Individual-intangible)의 지표 값 358
〈표 6-11〉 집합적 무형요소(Collective-intangible)의 지표 값 359
〈표 6-12〉 EU 삶의 질 지표 구성 요소 362
〈표 6-13〉 유럽 집행위원회 2021-2027 공동농업정책 9대 목표 365
〈표 6-14〉 EU CAP 사회경제적 지표 구성 요소 366
〈표 6-15〉 EU CAP 지역별 지표 구성 요소 367
〈표 6-16〉 EU CAP 환경 지표 구성 요소 368
〈표 6-17〉 공동농업정책 목표 분야에 따른 관련 농촌사회경제 성과지표 도출 369
〈표 6-18〉 농업환경보전 활동 분야 370
〈표 6-19〉 농업환경 분야별 주요 조사내용 및 방법 371
〈표 6-20〉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지표 372
〈표 6-21〉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성과지표 373
〈표 6-22〉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374
〈표 6-23〉 2019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376
〈표 6-24〉 조사 문항 상세 내용(농업인·도시민) 377
〈표 6-25〉 조사체계 379
〈표 6-26〉 2018년도 종합조사 항목 379
〈표 6-27〉 2018년 지역발전지수 구성 지표 381
〈표 6-28〉 농촌사회경제 효과 분야 활용가능 지표 385
〈표 6-29〉 농촌사회경제 효과 핵심지표 387
〈표 6-30〉 로컬푸드 지표 분류 및 내용 390
〈표 6-31〉 농림어업 부문 업종 현황 393
〈표 6-32〉 농촌다움정보 분류체계 394
〈표 6-33〉 마을 공동시설 유형과 종류 395
〈그림 2-1〉 농업인과 국민의 무차별곡선과 최선계약(1st best contract) 22
〈그림 2-2〉 저비용 농업인의 정보 지대(information rent) 23
〈그림 2-3〉 국민과 농업인의 동태적 선택을 나타내는 게임 나무 25
〈그림 2-4〉 농업인과 국민의 차선계약(2nd best contract) 26
〈그림 2-5〉 현행 공익직불제의 면적조건과 지불금액 36
〈그림 3-1〉 논리모형의 예 42
〈그림 3-2〉 성과지표의 종류 43
〈그림 3-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농업환경 범위 및 활동범주 53
〈그림 3-4〉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행정협의회 구성 55
〈그림 3-5〉 주요 인센티브형 환경보전 정책 예산 집행 현황(2014~2020년) 91
〈그림 3-6〉 미 농업부(USDA) 조직도 92
〈그림 3-7〉 보전유보제도(CRP) 가입 면적 및 총 지급액 97
〈그림 3-8〉 보전유보제도(CRP) 카운티 평균 임대료(2015~2019년 평균) 98
〈그림 3-9〉 환경개선지원제도(EQIP) 계약 면적 및 총 확약액 101
〈그림 3-10〉 보전책무제도(CSP) 계약 면적 및 총 확약액 104
〈그림 3-11〉 농업보전지역제도(ACEP) 계약 면적 및 총 확약액 106
〈그림 3-12〉 지역보전협동제도(RCPP) 계약 면적 및 총 확약액 108
〈그림 3-13〉 미국 농가의 보전의무준수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 119
〈그림 3-14〉 인센티브형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주요 시행절차 125
〈그림 3-15〉 환경평가양식(NRCS-CPA-52): 예시-토양 126
〈그림 3-16〉 농가 보유 자원 목록 및 주변 환경(예시) 129
〈그림 3-17〉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선발 우선순위 체계 130
〈그림 3-18〉 농경지 환경보전영향평가 편익 추정모형 136
〈그림 3_19〉 IMPLAN 경제효과 분석 모형의 개요 140
〈그림 3-20〉 정책목표와 지표들의 위계와 상응관계 156
〈그림 3-21〉 CMEF 지표 현황판 157
〈그림 3-22〉 EU 농업농촌 정책 평가계획(EU 수준) 162
〈그림 3-23〉 지표별 역할 174
〈그림 4-1〉 연구 흐름도 193
〈그림 4-2〉 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199
〈그림 4-3〉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위한 중요 영향 요인(이명기 외, 2017) 217
〈그림 4-4〉 RDI 개발 과정 223
〈그림 4-5〉 RDI의 구성 및 부문별 가중치 223
〈그림 4-6〉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의 연차별 추진내용 226
〈그림 4-7〉 생태환경 조사·평가 절차 227
〈그림 4-8〉 AHP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도 231
〈그림 4-9〉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여부 233
〈그림 4-10〉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234
〈그림 4-11〉 공익직불제 개편에 대한 농업인 인식 234
〈그림 4-12〉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따른 농업인 준수사항의 계층구조 244
〈그림 4-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계층구조 245
〈그림 4-14〉 영농폐기물조사 추진체계 292
〈그림 4-15〉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293
〈그림 4-16〉 폐의약품 처리방법 및 폐의약품 배출 선호장소 296
〈그림 5-1〉 공익직불제 구간별 농가소득 비교(2019 기준) 304
〈그림 5-2〉 농가경제조사 면적기준 구간별 농가소득 비교(2019 기준) 304
〈그림 5-3〉 연령기준 농가소득 비교(2019 기준) 305
〈그림 5-4〉 전·겸업 및 주·부업별 농가소득 비교(2019 기준) 305
〈그림 5-5〉 영농 형태별 농가소득 비교(2019 기준) 306
〈그림 5-6〉 경지 면적별 소득증대지수(2019 기준) 308
〈그림 5-7〉 연령 및 농가 유형별 소득증대지수(2019 기준) 309
〈그림 5-8〉 품목별 소득증대지수(2019) 310
〈그림 5-9〉 도출된 로렌츠 커브 비교(전체농가 기준) 314
〈그림 5-10〉 연령별 역진성 해소지수(2019) 317
〈그림 5-11〉 전업-겸업 및 주-부업별 역진성 해소지수 318
〈그림 5-12〉 품목별 역진성 해소지수 318
〈그림 5-13〉 각 분류별 변이계수 비교(2017-2013) 322
〈그림 5-14〉 각 분류별 소득안정화 지수 323
〈그림 5-16〉 연령기준 임차료 변화율 비교 329
〈그림 5-17〉 전·겸업별 임차료 변화율 비교 329
〈그림 5-18〉 영농 형태별 임차료 변화율 비교 330
〈그림 5-19〉 면적 구간별 생산성 변화율 334
〈그림 5-20〉 연령별 생산성 변화율 비교 335
〈그림 5-21〉 전·겸업별 생산성 변화율 비교 335
〈그림 5-22〉 영농 형태별 생산성 변화율 336
〈그림 6-1〉 SEW-Index 순위 359
〈그림 6-2〉 CAP의 9가지 목표 366
〈그림 6-3〉 농촌사회 지속가능지수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