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요약 7
Ⅰ. 서론 8
1. 개요 8
2. 선행연구 고찰 10
3. 문제 제기 14
Ⅱ. 실손의료보험 지속성ㆍ편의성 16
1. 개요 16
2.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 유지 약화 16
3.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공급 위축 19
4.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 저하 27
Ⅲ. 공ㆍ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 35
1. 개요 35
2.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금지 36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 경감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제외 38
4. 민영건강보험 규제ㆍ관리 45
Ⅳ. 제언 55
1. 실손의료보험 지속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 55
2. 공ㆍ사 건강보험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 59
Ⅴ. 맺음말 65
참고문헌 68
[부록 Ⅰ]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지표 75
[부록 Ⅱ] 공ㆍ사 건강보험 의료이용 비교 79
판권기 91
〈표 Ⅰ-1〉 공ㆍ사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 13
〈표 Ⅱ-1〉 미국과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 비교 19
〈표 Ⅱ-2〉 실손의료보험 장래 추이: 최근 3개년 위험보험료ㆍ보험금 증가율 반영 21
〈표 Ⅱ-3〉 실손의료보험 장래 추이: 향후 10년 정상화(2031년 위험손해율 100%) 21
〈표 Ⅱ-4〉 주요국의 의료비용 통제 제도 22
〈표 Ⅱ-5〉 독일 민영건강보험의 통원 의료수가 체계(GOA) 24
〈표 Ⅱ-6〉 대만 비급여 항목 예시 26
〈표 Ⅱ-7〉 일본 평가요양 및 선정요양 27
〈표 Ⅱ-8〉 주요국 공ㆍ사 건강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29
〈표 Ⅲ-1〉 우리나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39
〈표 Ⅲ-2〉 문재인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41
〈표 Ⅲ-3〉 공ㆍ사의료보험 연계 관련 법률안 46
〈표 Ⅲ-4〉 주요국 민영건강보험 규제 및 관리 체계 47
〈표 Ⅳ-1〉 우리나라 의료비연금계좌 개요 56
〈표 Ⅳ-2〉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률 현황(2011~2020년) 60
〈표 Ⅳ-3〉 주요국 건강보험 보장률(추정) 및 공공재원 비율 60
〈표 Ⅳ-4〉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률 변화 추이 61
〈표 Ⅳ-5〉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쟁점과 검토 의견 62
〈그림 Ⅰ-1〉 우리나라 공ㆍ사 건강보험제도 8
〈그림 Ⅰ-2〉 우리나라 공ㆍ사 건강보험 보장범위 8
〈그림 Ⅰ-3〉 우리나라 공ㆍ사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경과 10
〈그림 Ⅰ-4〉 주요국 GDP 대비 의료비 14
〈그림 Ⅰ-5〉 주요국 1인당 의료비 14
〈그림 Ⅰ-6〉 주요국 공공의료비 비율 14
〈그림 Ⅰ-7〉 주요국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 14
〈그림 Ⅱ-1〉 연령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예시 17
〈그림 Ⅱ-2〉 연령별 실손의료보험 가입률 17
〈그림 Ⅱ-3〉 독일의 건강보장 체제 18
〈그림 Ⅱ-4〉 평준보험료 개념 18
〈그림 Ⅱ-5〉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 20
〈그림 Ⅱ-6〉 실손의료보험 판매중지 보험회사 20
〈그림 Ⅱ-7〉 의료기관 청구방식(제3자 지불제) 28
〈그림 Ⅱ-8〉 보험가입자 청구방식(상환제) 28
〈그림 Ⅱ-9〉 프랑스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31
〈그림 Ⅱ-10〉 영국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34
〈그림 Ⅲ-1〉 우리나라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40
〈그림 Ⅳ-1〉 청구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59
〈그림 Ⅳ-2〉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청구전산화(안) 59
〈그림 Ⅳ-3〉 의료비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시차 축소 방안 63
〈그림 Ⅳ-4〉 공ㆍ사 건강보험 연계 모델 64
〈그림 Ⅴ-1〉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 65
〈부록 표 Ⅱ-1〉 공ㆍ사 건강보험 성ㆍ연령별 가입자 비중 80
〈부록 표 Ⅱ-2〉 공ㆍ사 건강보험 성ㆍ연령별 청구금액 비중(2020년) 81
〈부록 표 Ⅱ-3〉 실손의료보험 연령별 청구금액 비중(2019년) 82
〈부록 표 Ⅱ-4〉 금액크기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전체 83
〈부록 표 Ⅱ-5〉 금액크기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입원 83
〈부록 표 Ⅱ-6〉 금액크기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통원 83
〈부록 표 Ⅱ-7〉 의료기관 종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전체 84
〈부록 표 Ⅱ-8〉 의료기관 종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입원 84
〈부록 표 Ⅱ-9〉 의료기관 종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 통원 85
〈부록 표 Ⅱ-10〉 백내장수술 성ㆍ연령별 청구금액 비중(2019년) 88
〈부록 표 Ⅱ-11〉 백내장수술 의료기관 종별 청구 건ㆍ금액 비중(2019년) 89
〈부록 그림 Ⅰ-1〉 활동의사 수 대비 진료 건수 75
〈부록 그림 Ⅰ-2〉 병상 수 대비 평균 재원 일수 75
〈부록 그림 Ⅰ-3〉 평균수명(2019년) 76
〈부록 그림 Ⅰ-4〉 잠재수명손실연수(2019년) 76
〈부록 그림 Ⅰ-5〉 경상의료비 대비 평균수명 77
〈부록 그림 Ⅰ-6〉 경상의료비 대비 잠재수명손실연수 77
〈부록 그림 Ⅰ-7〉 활동의사 수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 78
〈부록 그림 Ⅰ-8〉 경상의료비 대비 인지된 건강상태 78
〈부록 그림 Ⅱ-1〉 공ㆍ사 건강보험 의료이용 분석대상 80
〈부록 그림 Ⅱ-2〉 청구 건ㆍ금액 상위 5개 질병대분류 - 전체 85
〈부록 그림 Ⅱ-3〉 진료형태별 청구금액 상위 5개 질병대분류 86
〈부록 그림 Ⅱ-4〉 공ㆍ사 건강보험 연령대별 청구금액 상위 3개 질병대분류(2019년) 87
〈부록 그림 Ⅱ-5〉 백내장수술 수술 건수, 요양급여 총액, 건당 금액 추이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