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대도시 도심의 고밀ㆍ복합용도 지구의 필요성 4

02. 뉴욕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지정ㆍ운영 사례 분석 8

1) 뉴욕의 용도지역제 8

2) 뉴욕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9

3) 뉴욕의 고밀ㆍ복합 관련 용도지구 운영사례 11

03. 일본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지정ㆍ운영 사례 분석 18

1) 일본의 토지이용체계 18

2) 일본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19

3) 용도지구별 주요 특성 20

04. 해외사례 시사점과 정책제언 31

1) 해외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정책의 시사점 31

2) 국내 제도 여건과 해외 제도와의 비교 35

3) '계획혁신 관리지구(가칭)' 적용 방향 논의 37

4)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41

참고문헌 43

판권기 46

표 1. 선행연구 검토 6

표 2. 뉴욕의 조닝(Zoning)체계 8

표 3. 특별 목적 지구의 유형 9

표 4. 뉴욕의 특별 복합 용도지구의 주요 특성 10

표 5. 허드슨 야드 지구의 주요 개념 11

표 6. 허드슨 야드 지구 내 A 지구의 최대 허용용적률 분포(주거용) 12

표 7. 허드슨 야드 지구 내 A 지구의 최대허용용적률 분포(비주거용) 12

표 8. 허드슨 야드 지구 내 B, C, D, E 지구의 최대 허용용적률 분포 13

표 9. 허드슨 야드 지구 내 F, G 지구의 최대허용용적률 분포(주거용) 13

표 10. 허드슨 야드 지구별 허용용도 14

표 11. 다운타운 브루클린 지구의 주요 개념 14

표 12. 다운타운 브루클린 지구의 허용용도 15

표 13. 다운타운 브루클린 지구의 허용 용적률 16

표 14. 롱 아일랜드 시티 지구의 주요 개념 16

표 15. 롱 아일랜드 시티 지구의 지구별 허용용도 17

표 16. 롱 아일랜드 시티 지구의 허용 용적률 17

표 17. 일본의 토지이용기본계획 상의 지역지구 구분 18

표 18. 특별 목적 지구의 유형 20

표 19. 용도지역 규제의 특례지구 20

표 20. 용도 차원의 고밀ㆍ복합 관련 용도지구 21

표 21. 특별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역할 21

표 22. 아라카와구 중고층주거전용지구 건설조례 22

표 23. 밀도ㆍ형태 차원의 세부 용도지구 24

표 24. 고층주거유도지구 주요 특성 25

표 25. 고도이용지구 주요 특성 27

표 26. 하코다테시의 고도이용지구 지정사례 28

표 27. 후루카와시 고도이용지구 지정 사례(1989년 11월 3일 최초 지정) 28

표 28. 고도이용지구 30

표 29. 뉴욕의 특별 목적 지구의 지구 명칭 33

표 30. 뉴욕과 일본의 고밀ㆍ복합용도 관련 지구 제도 비교 종합 35

표 31.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상 고밀ㆍ복합용도지구 관련 제도 36

표 32/표 33. (가칭) 계획혁신 관리지구의 지구별 지정 가능한 용도지역 40

그림 1/그림 3. 허드슨 야드 지구의 구역계 11

그림 2/그림 4. 다운타운 브루클린 지구의 구역계(좌)와 특별1층 소매시설 정면(우) 15

그림 3/그림 5. 롱 아일랜드 시티 지구의 구역계(좌), 하위지구(QP) 의 구역계(우) 17

그림 4/그림 6. 하코다테시 특별용도지구 지정사례 22

그림 5/그림 7. 특례 용적률 적용지구 24

그림 6/그림 8. 특례 용적률 적용지구 지정 사례(도쿄역) 25

그림 7/그림 9. 고층주거유도지구 지정 사례(시바우라 아일랜드) 26

그림 8/그림 10. 고층주거유도지구 지정 사례(시노노메 캐널 코트) 26

그림 9/그림 11. 고도이용지구 지정 사례 28

그림 10/그림 12. 후루카와시 고도이용지구 29

그림 11/그림 13. 아시야시 고도이용지구 지정사례 29

그림 12/그림 14. 일본의 특별용도지구 세부 유형의 연계 구조 33

그림 13/그림 15. 복합 기능 정도에 따른 고밀 관련 용도지구의 위상 34

그림 14/그림 16. 해외 제도의 국내 적용 방향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