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22년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 김영주
목차
Ⅰ. 2022년 국정감사 질의요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중계기로 인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물가시대 국민통신비 아끼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속해야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싼 5G요금제, 사용은 LTE 속도로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말이음센터 수화중계서비스 확대 필요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연 1.4조 알뜰폰 망 도매의무제공제도 연장과 지원 필요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뒤늦은 eSIM 도입, 당초 기대효과 못미쳐 이용자권익 못 챙긴 반쪽짜리 정책 15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16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 위해 도입한 초소형 전기차, 한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에어백 없이 994대 운행중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 명의도용 문제 심각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동통신사의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적발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바우처 예산 증액 필요성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별과 불공정 논란의 AI면접 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노인 디지털격차,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동일한 예산, 천차만별인 디지털기기... 지역·기관별로 차이 극심한 디지털체험존 23
[방송문화진흥회]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 막아야 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정적 해외유튜브 채널에 공익광고 실시 2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송출결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26
[KBS] 30년 전통 KBS열린음악회, 정권홍보수단으로 다시 전락해선 안돼 27
[KBS] 뉴스 프로그램에 편중된 장애인 수어방송 28
[KBS] 계속된 지적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29
[KBS] 1억 이상 고액연봉자 많은 KBS! 퇴직급여 리스크 발생, 매년 퇴직금만 500억씩 부담해야 30
[KBS] 방송작가 정규직 직군 개설 검토제안 31
[EBS] 저소득층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마감 한달 앞두고 30% 미신청, 예산 대거 불용 우려 32
[EBS] 수능연계사업 담당인력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33
[EBS] 가짜 펭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심각 34
[한국천문연구원] 독단적인 도요샛 전략물자 신청 35
[KAIST] 몰래카메라, 미성년자 성매수 등 성범죄 심각 36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사고시 보험 상한액 60억에 불과 37
[한국과학영재학교] 입학생의 1/3, 부자동네 출신 38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외부 이송 중 사고 시 보험 보상 한도 2억에 불과 39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필요 40
[원자력안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 41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 없이 원전 가동 허가 중 42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4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TV홈쇼핑 연계편성 심각 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워도 지워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 불법사이트 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경력으로 물든 TV예능 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디션 방송 투표 조작 심각 47
[증인질의_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데이터센터 화재 48
[증인질의_카카오 김범수 센터장] 데이터센터 화재 보상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전 밀집 지역 속 활성단층 발견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원들의 부적절한 골프장 이용 무더기 발견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원 부당해고 의혹 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도체 계약학과 도입 난항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0년, 해외 유출 이공계 인재 34만명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우수성과연구사업에 대한 지속성있는 관리 및 지원필요 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우정청장의 잦은 인사발령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 공격 급증에도 보안 인력은 제자리 57
Ⅱ. 202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59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내년 예산 30%이상 대폭 삭감 63
불법스팸(광고) 10건 중 7건이 알뜰폰에서 양성 두 번째로 높은 이동통신사는 KT 65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중 겨우 5%만 감면받아 68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초소형전기차, 에어백 없이 994대 운행중 70
4대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69.3% 증가했지만 인력과 점포수는 모두 감소 73
주무부처도 당한 사이버공격,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지난 5년간 77배 급증 76
5년간 이동통신3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인정은 25%뿐 7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선정적 유튜브 채널에 공익광고하고 포상까지 받아 81
이동통신3사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승객 안전 위협 87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5곳 중 3곳),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89
'원자력안전'담당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 공석률 50% … 인사차질 장기화 우려 92
윤석열 정부, 공공와이파이 예산 56% 이상 대폭 삭감 95
통신품질평가 조작 나선 이동통신사? 부정행위 의심 KT, LGU+ 직원 및 차량 현장에서 적발 97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이후 매출 684억 증가에도 불구 공익광고 황금시간대 편성은 전년 대비 반토막 99
사용후 핵연료 외부 운송하다가 사고나면 보험금 상한액은 고작 2억… 방사능 누출 위험 큰데 사실상 무보험인 것으로 드러나 101
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 밝혀져 107
저소득층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마감 한달 앞두고 30%가 미신청, 예산 대거 불용 될 우려 109
과기정통부 산하 ICT 공공기관, 장애인 지원자 고려하지 않은채 AI면접 무분별 도입 111
성범죄 연구하나? 5년간 4대과학기술원 성비위 29건 징계처분 113
한국방송공사, 장애인 고용률 낮은데 장애인 공개채용 모집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 적어 116
트위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천국, 피해자·기관 신고건수의 90% 이상 차지 119
구해줘홈즈 출연 가짜 공인중개사 방심위 제제는 법적 불이익 없는 의견제시 부동산의 신 가짜 공인 중개사 박종복은 심의조차 안해 123
근무시간 중 허위출장 및 휴가 등으로 골프 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 무더기로 드러나 - 배우자 출산, 척수염 진단 핑계로 근무시간 중 골프 삼매경 125
10년간 해외 유출 이공계 인재 34만명(두뇌유출 심각) 이공계박사 4명 중 1명 해외취업 선호 130
Ⅲ. 2022년 국정감사 언론성과 133
방송 보도 내역 152
지면 보도 내역 165
주요 방송 및 온라인 기사 내역 168
Ⅳ. 2022년 국정감사 관련 입법조치 251
Ⅴ. 2022년 국정감사 주요 활동사진 271
판권기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