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가. 연구의 필요성 23

나. 연구의 목적 26

2. 연구 내용 27

3. 연구 방법 28

Ⅱ. 이론적 배경 32

1. 선행연구 분석 33

가. 학사제도의 개념 33

나.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의 필요성 및 목적 35

다. 대학의 학사제도 개선 36

2.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 동향 분석 37

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2008~2012) 상의 학사제도 유연화 37

나. '고등교육 종합 발전방안'(2013)에서의 학사제도 유연화 40

다.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2016) 41

라.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상의 학사제도 유연화 43

마. 학사제도 유연화 관련 주요 법령 개정 44

3. 시사점 51

Ⅲ.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실태 분석 53

1. 조사ㆍ분석 개요 54

가. 조사 요약 54

나. 조사 내용 54

다. 조사 참여 대학 현황 57

라. 분석 방법 58

2.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수준 및 현황 58

가. 학기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58

나. 전공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68

다. 학점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78

라. 학위(졸업)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96

3. 대학 현장의 학사제도 유연화 난점 및 요구 113

가. 학기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113

나. 전공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120

다. 학점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128

라. 학위(졸업)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132

4.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현황 144

5. 새로운 학사제도 정책 방향에 대한 대학의 수요 147

가. 새로운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별 도입ㆍ운영의 필요 수준 147

나. 기타 필요한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150

다. 온라인 수업 유연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151

라. 온라인 수업 외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152

6. 소결 154

Ⅳ. 국내외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사례 분석 159

1. 국내사례 160

가.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충남대학교 사례 160

나.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 한양대학교 ERICA 사례 170

다. 자유로운 전공 선택: 한동대학교 사례 175

라. 학습 경험 인정제: 포항공과대학교 사례 182

마. 도전 학기: 성균관대학교 사례 191

2. 미국 사례 199

가. 미국의 대학 및 학사제도 특징 199

나. 최근의 미국 대학 학사제도 동향 201

다. 4차 산업혁명 및 뉴노멀 시대 대응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사례 204

3. 우리나라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216

가. 국내 사례 216

나. 미국 사례 217

Ⅴ. 결론 및 제언: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의 방향과 과제 220

1. 주체별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의 개선 방향과 과제 221

가.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과제 222

나. 대학 내부 과제 230

2.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국정과제별 검토 과제 237

참고문헌 247

Abstract 256

[부록] 264

판권기 275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31

〈표 Ⅱ-1〉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대통령령 제24375호, 2013. 02. 15.) 40

〈표 Ⅱ-2〉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16) 추진 과제 42

〈표 Ⅱ-3〉 고등교육법 개정 세부 내용(법률 제10866호, 2011. 07. 21.) 45

〈표 Ⅱ-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대통령령 제23485호, 2012. 01. 06.) 47

〈표 Ⅱ-5〉 고등교육법 개정 세부 내용(법률 제15038호, 2017. 11. 28.) 48

〈표 Ⅱ-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05. 08.) 49

〈표 Ⅲ-1〉 조사 개요 54

〈표 Ⅲ-2〉 조사지 구성 55

〈표 Ⅲ-3〉 조사 참여 대학 현황 57

〈표 Ⅲ-4〉 학기 관련 제도 규정 유무 및 운영 여부 61

〈표 Ⅲ-5〉 학기 관련 제도 운영 학과ㆍ전공 참여율 62

〈표 Ⅲ-6〉 학기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적용 학과ㆍ전공 수 63

〈표 Ⅲ-7〉 학기 관련 제도 적용 학년(복수응답) 64

〈표 Ⅲ-8〉 학기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필요 수준 66

〈표 Ⅲ-9〉 학기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난이도 수준 67

〈표 Ⅲ-10〉 전공 관련 제도 규정 유무 및 운영 여부 70

〈표 Ⅲ-11〉 전공 관련 제도 운영 학과ㆍ전공 참여율 72

〈표 Ⅲ-12〉 전공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적용 학과ㆍ전공 수 72

〈표 Ⅲ-13〉 전공 관련 제도 적용 학년(복수응답) 74

〈표 Ⅲ-14〉 전공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필요 수준 75

〈표 Ⅲ-15〉 전공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난이도 수준 77

〈표 Ⅲ-16〉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규정 유무 및 운영 여부 80

〈표 Ⅲ-17〉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규정 유무 및 운영 여부 82

〈표 Ⅲ-18〉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운영 학과ㆍ전공 참여율 83

〈표 Ⅲ-19〉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적용 학과ㆍ전공 수 84

〈표 Ⅲ-20〉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운영 학과ㆍ전공 참여율 85

〈표 Ⅲ-21〉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적용 학과ㆍ전공 수 86

〈표 Ⅲ-22〉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참여 재학생 수 87

〈표 Ⅲ-23〉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참여 재학생 수 89

〈표 Ⅲ-24〉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도입ㆍ운영 필요 수준 90

〈표 Ⅲ-25〉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도입ㆍ운영 필요 수준 92

〈표 Ⅲ-26〉 학습경험인정제 유형별 도입ㆍ운영 난이도 수준 93

〈표 Ⅲ-27〉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유형별 도입ㆍ운영 난이도 수준 95

〈표 Ⅲ-28〉 학위 관련 제도 규정 유무 및 운영 여부 현황 98

〈표 Ⅲ-29〉 학위(졸업) 관련 제도별 협력 대학 수 100

〈표 Ⅲ-30〉 학위(졸업) 관련 제도 운영 학과ㆍ전공 참여율 102

〈표 Ⅲ-31〉 학위(졸업)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적용 학과ㆍ전공 수 103

〈표 Ⅲ-32〉 학위(졸업) 관련 제도별 참여 재학생 수 105

〈표 Ⅲ-33〉 학위(졸업) 관련 제도별 학위 취득 학생 수 106

〈표 Ⅲ-34〉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수 108

〈표 Ⅲ-35〉 학위(졸업)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필요 수준 109

〈표 Ⅲ-36〉 학위(졸업) 관련 제도별 도입ㆍ운영 난이도 수준 111

〈표 Ⅲ-37〉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 현황 145

〈표 Ⅲ-38〉 새로운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대학의 수요 수준 148

〈표 Ⅳ-1〉 충남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도입 과정 162

〈표 Ⅳ-2〉 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관련 지침 요약 163

〈표 Ⅳ-3〉 충남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설치현황 165

〈표 Ⅳ-4〉 지능형로봇학과 컨소시엄 대학 170

〈표 Ⅳ-5〉 지능형로봇 혁신공유대학 사업 5대 추진과제 및 20대 중점세부과제 현황 171

〈표 Ⅳ-6〉 복수학위제 주요 추진 내용 부문 172

〈표 Ⅳ-7〉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SES 프로그램) 운영 절차 187

〈표 Ⅳ-8〉 도전학기 추진을 위한 제도 신설 및 규정 제ㆍ개정 내역 194

〈표 Ⅳ-9〉 도전학기 3개년도 운영 성과 요약 197

〈표 Ⅳ-10〉 국내 대학 사례에 대한 의의와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요약 216

〈표 Ⅴ-1〉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개선 방향과 과제 221

〈표 Ⅴ-2〉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새로운 국정과제별 검토 과제 237

[그림 Ⅲ-1] 학기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도입ㆍ운영의 목적 빈도 수 상위 의견 59

[그림 Ⅲ-2] 전공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도입ㆍ운영의 목적 빈도 수 상위 의견 69

[그림 Ⅲ-3] 학점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도입ㆍ운영의 목적 빈도 수 상위 의견 79

[그림 Ⅲ-4] 졸업(학위)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도입ㆍ운영의 목적 빈도 수 상위 의견 96

[그림 Ⅲ-5] 다학기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4

[그림 Ⅲ-6] 다학기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5

[그림 Ⅲ-7] 유연학기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6

[그림 Ⅲ-8] 유연학기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7

[그림 Ⅲ-9] 집중이수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8

[그림 Ⅲ-10] 집중이수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19

[그림 Ⅲ-11] 융합전공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0

[그림 Ⅲ-12] 융합전공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1

[그림 Ⅲ-13] 연계전공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2

[그림 Ⅲ-14] 연계전공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3

[그림 Ⅲ-15] 전공선택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4

[그림 Ⅲ-16] 전공선택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5

[그림 Ⅲ-17] 4학년 전과 허용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6

[그림 Ⅲ-18] 4학년 전과 허용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7

[그림 Ⅲ-19] 학습경험인정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8

[그림 Ⅲ-20] 학습경험인정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29

[그림 Ⅲ-21]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0

[그림 Ⅲ-22] 학교 밖 이동식 교육과정 수업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1

[그림 Ⅲ-23] 동시 학위 취득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2

[그림 Ⅲ-24] 동시 학위 취득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3

[그림 Ⅲ-25]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4

[그림 Ⅲ-26]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5

[그림 Ⅲ-27]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6

[그림 Ⅲ-28]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7

[그림 Ⅲ-29]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8

[그림 Ⅲ-30]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39

[그림 Ⅲ-31]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40

[그림 Ⅲ-32]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41

[그림 Ⅲ-33]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추진상 정책ㆍ제도적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42

[그림 Ⅲ-34]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추진상 대학 내부 측면에서의 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빈도 수 상위 의견 143

[그림 Ⅲ-35] 기타 향후 필요한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의견 151

[그림 Ⅲ-36] 학사제도 유연화 관련 온라인 수업 활용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152

[그림 Ⅲ-37] 새로운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적ㆍ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의견 153

[그림 Ⅳ-1] 충남대학교의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 절차 164

[그림 Ⅳ-2] 한동대학교 교육모델 176

[그림 Ⅳ-3] 자유로운 전공 선택 제도 도입 연혁 177

[그림 Ⅳ-4] 한동대학교 전공 학부 및 세부 전공 178

[그림 Ⅳ-5] E-AA 전공 변경 시뮬레이션 179

[그림 Ⅳ-6] 학부의 자율경쟁시스템 180

[그림 Ⅳ-7] 재학 중 MOOC 학점인정 절차 185

[그림 Ⅳ-8] 군 복무 중 MOOC 학점인정 절차 186

[그림 Ⅳ-9] 군 복무 중 원격수업 학점인정 절차 188

[그림 Ⅳ-10] 도전학기 시행계획 공청회 자료 193

[그림 Ⅳ-11] 2020학년도 도전학기 홍보책자 195

[그림 Ⅳ-12] 2022학년도 도전학기 홍보책자 197

[그림 Ⅳ-13] 도전학기 개요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