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9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9
가. 분석대상 법률 9
나. 입법배경 및 목적 9
다. 심의경과 10
라. 주요 내용 11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13
가. 제도의 개요 13
나. 분석의 필요성 16
3. 자료와 분석방법 17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8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18
가. 시ㆍ도 18
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23
Ⅲ. 입법영향분석 25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25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소 여부 25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 30
다. 선도사업 추진 35
라. 정비기금 설치 40
2. 법체계 분석 45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의 45
나. 「건축법」과 방치건축물정비법과의 관계 48
다. 방치건축물정비법과 정비기본계획의 정합성 51
Ⅳ. 결론 53
1. 분석결과의 요약 53
2. 개선방안 54
참고문헌 58
[부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60
판권기 69
[표 1]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12
[표 2] 방치건축물정비법 상 정비방법 14
[표 3] 제2차 정비기본계획 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법 15
[표 4] 분석 자료 목록 17
[표 5]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현장 수 26
[표 6] 공사중단 건축물 지역별 재개현황 27
[표 7] 공사중단 건축물 용도별 재개현황 27
[표 8]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재개현황 28
[표 9]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별 재개현황 28
[표 10] 공사중단 건축물 권리관계별 재개현황 29
[표 11]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지적사항 조치현황 30
[표 12] 정비계획 수립 현황 31
[표 13] 각 시ㆍ도 정비계획 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법(제1차) 33
[표 14] 각 시ㆍ도 정비계획 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법(제2차) 34
[표 15] 지자체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성과 35
[표 16]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평가기준 36
[표 17]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37
[표 18] 공공주도 선도사업 39
[표 19] 정비기금의 재원 및 사용 용도 40
[표 20] 정비기금 조성 관련 지자체의 의견 42
[표 21] 법령별 용어의 정의 46
[표 22] 안전관리 예치금과 정비기금 비교 50
[표 23] 방치건축물정비법과 정비기본계획의 정비방법 비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