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2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2
가. 분석대상법률 12
나. 입법배경과 목적 16
다. 심의경과 21
라. 주요내용 23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27
가. 제도의 개요 27
나. 분석의 필요성 33
3. 자료와 분석방법 34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37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37
2. 의견조회 결과 38
가. 정부직권 지정감척 방식의 적절성 38
나. 연근해어선 자원량 회복 여부 41
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제고 여부 43
라. 어업소득 향상 등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44
마. 기후변화(수온상승)과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의 관계 46
바. 주변국 간의 수산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47
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 49
Ⅲ. 입법영향분석 51
1.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51
가. 감척사업 추진 실적 51
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에 미친 영향 54
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어업에 미치는 산업적 영향 61
Ⅳ. 결론 64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종합검토 64
2. 개선방향 70
참고문헌 75
판권기 81
[표 1] 2011년도 어업 허가정수 대비 30% 초과 업종 20
[표 2]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 감척물량 32
[표 3]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추진 현황(1994~2021년) 51
[표 4]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2000~2021년) 53
[표 5] 연근해어업 생산량, 어선, 자원량 및 생산성 현황(1990~2020년) 55
[그림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절차 30
[그림 2] 어선감척 시행/미시행 시의 근해어업 어획량 비교 45
[그림 3] 연근해어업 수산자원량 및 어업생산량(1990~2020년) 57
[그림 4] 연근해어선 현황(어선수, 총 마력수, 총 톤수)(1990~2020년) 58
[그림 5] 연도별 연근해어업의 수산자원량, 어선수 및 척당 마력(1990~2020년) 60
[그림 6] 연도별 연근해어선의 척당 마력수 및 톤수 변화(1990~2020년) 60
[그림 7] 연도별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생산액, 어업소득 변화 추이(1990~2020년) 62
[그림 8] 연도별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변동 추이(1990~2020년) 63
[그림 9] 연도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경영비 변화 추이(1990~2020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