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2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12
가. 분석대상 12
나. 입법배경과 목적 13
다. 심의경과 19
라. 주요 내용 20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0
3. 자료와 분석방법 32
가. 자료 32
나. 분석방법 32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33
1. 의견조회 대상 및 방법 33
2. 의견조회 결과 34
가.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34
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의 효과성 여부 35
다.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의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37
라.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의 개정 필요성 38
Ⅲ. 입법영향분석 40
1. 입법목적 달성 여부 분석 40
가.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40
나. 유해성심사 45
다. 유해성평가 46
라. 위해성평가 47
마. 화학물질 지정ㆍ고시 47
바. 고발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현황 51
2. 비용 분석 52
가. 등록 수수료 분석 52
나. 항목별 시험자료 생산 비용 분석 53
다.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분석 60
3. 효과 분석 62
가. 화학물질 유통현황 분석 62
나. 석유화학산업 매출 분석 64
다. 화학사고 발생현황 분석 66
4. 소결 68
Ⅳ. 결론 71
1. 분석 결과의 요약 71
2. 개선방안 73
참고문헌 76
판권기 82
[표 1]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항목 24
[표 2]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의견 34
[표 3]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의 효과성 여부 의견 36
[표 4]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의 의도치 않은 효과 또는 부작용 의견 37
[표 5]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제도의 개정 필요성 의견 38
[표 6] 화학물질 등록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41
[표 7] 유럽연합ㆍ한국 화학물질 등록 제도 성과 비교 42
[표 8] 화학물질 사전신고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44
[표 9] 신규화학물질 신고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44
[표 10]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현황(2022년 6월말 기준) 46
[표 11] 유독물질 지정ㆍ고시 현황(2015.1.1 이후) 48
[표 12] 제한물질 지정ㆍ고시 현황 50
[표 13]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 관련 고발 및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현황 51
[표 14]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수수료 53
[표 15]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 항목별 평균 시험 비용 54
[표 16]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톤 수별 시험자료 생산 비용 56
[표 17] 화학물질 등록비용 설문조사 결과 58
[표 18]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예산 현황(2015~2022) 61
[표 19] 화학물질 유통현황(1988~2018) 63
[표 20] 화학물질 유통현황(증가율) 독립표본 t검정 결과 63
[표 21] 석유화학산업 수급 통계(2012~2022) 65
[표 22] 석유화학산업 수급량 독립표본 t검정 결과 65
[표 23] 화학물질 사고현황(2014~2021) 67
[표 24] 화학물질 사고현황 독립표본 t검정 결과 67
[그림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비교 17
[그림 2] 주요 석유화학제품(3대부문) 수급 통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