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I. 국정과제 추진 개요 5
1. 국정과제 선정 및 보완 6
2. 국정과제 체계 7
1.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8
2. 5대 국정목표 8
3.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0
II.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17
1.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23
2. 국민이 주인인 정부 31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32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34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38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42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45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48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54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57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63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69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73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79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85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92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99
3. 더불어 잘사는 경제 105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06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10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13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119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123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129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135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39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144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149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155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61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167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173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7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184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88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건설 193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202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207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212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218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224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228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234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239
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43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244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247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250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253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257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261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264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267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273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79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284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290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294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299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305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311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318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 323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328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332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337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341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346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351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354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358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364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367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373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379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383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388
5.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393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394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99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404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408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411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417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421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425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429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433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438
6.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443
85.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444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448
87. 국방개혁 및 국방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451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456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460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464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468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73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478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482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487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493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498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503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508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514
판권기 518
뒷표지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