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 』 해제
일러두기
목차
Ⅰ. 제헌의회 19
1.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 - 의안번호 010475, 김장열의원 등 11인, 원안가결(1948.06.15.) 19
Ⅱ. 제2대 국회 20
1. 독도침해사건에관한건의안 - 의안번호 020687, 외무위원장, 원안가결(1953.07.08.) 20
Ⅲ. 제4대 국회 22
1. 독도경비및울릉도연락선취항실태에관한조사동의 - 의안번호 040596, 조일환의원, 원안가결(1960.01.20.) 22
2. 독도경비및울릉도연락선취항실태에대한질문을위한국무위원출석요구에관한동의 - 의안번호 040597, 조일환의원 외 11인, 철회(1960.01.20.) 22
Ⅳ. 제6대 국회 23
1. 평화선수호를위한최신경비함정구입자금운동에관한결의안 - 의안번호 060077, 류치송의원 외 32인, 임기만료폐기(1967.06.30.) 23
2. 평화선경비강화에대한건의안 - 의안번호 060078, 황인원의원 외 31인, 폐기(1964.04.08.) 23
Ⅴ. 제15대 국회 24
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 - 의안번호 150473, 김중위의원등 5인 외 15인, 수정가결(1997.11.11.) 24
2. 독도개발특별법안 - 의안번호 151915, 윤한도의원등 22인 외 113인, 임기만료폐기(2000.05.29.) 30
Ⅵ. 제16대 국회 31
1. 독도개발특별법안 - 의안번호 160041, 윤한도의원등 24인, 임기만료폐기(2004.05.29.) 31
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62588, 신계륜의원등 23인, 수정가결(2003.12.09.) 32
Ⅶ. 제17대 국회 35
1.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 - 의안번호 171196, 최경환의원등 34인 외 92인, 대안반영폐기(2005.04.26.) 35
2.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망언 규탄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 - 의안번호 171417, 최성의원등 33인, 대안반영폐기(2005.05.04.) 35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171489, 강재섭의원 외 117인, 대안반영폐기(2005.05.04.) 36
4.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 의안번호 171498, 천영세의원등 10인, 대안반영폐기(2005.05.04.) 37
5.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독도의 날 조례폐기 등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71499, 문희상의원등 83인, 대안반영폐기(2005.05.04.) 38
6.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171513, 이혜훈의원 외 13인, 임기만료폐기(2008.05.29.) 39
7. 국군의 독도 주둔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171516, 정화원의원등 16인, 임기만료폐기(2008.05.29.) 40
8.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171527, 신국환의원등 22인, 대안반영폐기(2005.05.04.) 40
9.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안번호 171590,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05.04.06.) 41
1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171648, 이시종의원등 12인, 대안반영폐기(2005.04.26.) 43
11.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171661, 김기현의원등 119인, 대안반영폐기(2005.04.26.) 43
1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171666, 전병헌의원등 34인, 수정가결(2005.06.29.) 44
13.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171697, 천영세의원등 10인, 임기만료폐기(2008.05.29.) 50
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171702,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2005.04.26.) 51
15.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결의안 - 의안번호 171753,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별위원장, 임기만료폐기(2008.05.29.) 54
16.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 - 의안번호 171770,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원안가결(2005.05.04.) 55
17.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안번호 174340,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06.06.30.) 58
1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74383, 이병석의원등 15인, 임기만료폐기(2008.05.29.) 59
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74636, 정부, 임기만료폐기(2008.05.29.) 60
20.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의안번호 175658,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06.12.08.) 61
2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75900, 제종길의원등 16인, 수정가결(2007.04.27.) 61
Ⅷ. 제18대 국회 64
1.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안번호 1800231, 홍준표의원등 4인 외 260인, 원안가결(2008.07.11.) 64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0279, 이병석의원등 22인, 임기만료폐기(2012.05.29.) 65
3.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1800309, 이혜훈의원등 33인, 폐기(2010.03.04.) 66
4.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800337, 김소남의원등 23인, 임기만료폐기(2012.05.29.) 67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0615, 박준선의원등 23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67
6.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1800706, 박주선의원등 10인, 임기만료폐기(2012.05.29.) 68
7.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1800727, 이용섭의원 외 82인, 임기만료폐기(2012.05.29.) 69
8.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안번호 1800757, 의장, 원안가결(2008.08.26.) 70
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0813, 김효재의원등 30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71
10.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1800849, 윤석용의원등 12인, 임기만료폐기(2012.05.29.) 71
1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1268, 홍준표의원 외 171인, 철회(2008.11.28.) 72
1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1688, 이병석의원등 25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73
1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1859, 원유철의원등 40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74
1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2300, 정부, 원안가결(2009.04.29.) 74
1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2562, 진수희의원등 18인, 폐기(2010.12.07.) 77
1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4874, 박상돈의원등 15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77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5804, 조원진의원등 11인, 원안가결(2011.04.05.) 78
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7169, 정부, 수정가결(1948.06.15.) 80
19.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808054,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원안가결(2010.04.02.) 87
20.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안번호 1808264,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10.04.28.) 89
2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8341, 정부, 원안가결(2011.06.29.) 90
2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08747, 정부, 대안반영폐기(2011.12.30.) 96
23.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 회담 독도관련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809340,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10.09.16.) 97
24.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의안번호 1810219, 의장, 원안가결(2010.12.08.) 99
25.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하는 교과서 검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81103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11.03.10.) 100
26.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811420,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11.04.05.) 102
2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811512, 박선영의원등 16인, 대안반영폐기(2011.12.30.) 104
28.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의안번호 1812374,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11.06.29.) 104
29.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의안번호 1814266,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2011.12.29.) 105
3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1814420,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2011.12.30.) 105
Ⅸ. 제19대 국회 111
1.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01013, 심재권의원 외 127인, 대안반영폐기(2012.09.03.) 111
2.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01205, 정문헌의원 등 15인, 대안반영폐기(2012.09.03.) 111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1258, 김정록의원 등 10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12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대안) - 의안번호 1901319,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안가결(2012.09.03.) 113
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2286, 김을동의원 등 17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15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3691, 이재영의원 등 10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16
7.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04558, 이학재의원 등 25인, 대안반영폐기(2013.06.25.) 116
8. 일본의 독도 왜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04587, 유기홍의원 등 44인, 대안반영폐기(2013.06.25.) 117
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4951, 경대수의원 등 11인, 수정가결(2013.12.10.) 118
10.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대안) - 의안번호 1905617,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2013.06.25.) 120
1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6346, 이운룡의원 등 11인, 수정가결(2014.02.28.) 123
12.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1906974, 이병석의원 등 16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24
1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8122, 신계륜의원 등 10인, 철회(2013.12.19.) 125
1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08667, 홍영표의원 등 10인, 원안가결(2014.02.28.) 126
15.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규탄 결의안 - 의안번호 1909220, 박명재의원 등 48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27
16. 일본의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10154, 유기홍의원 등 35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28
17.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11405, 김광진의원 등 13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28
1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3572, 박명재의원 등 13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29
19. 일본의 독도 도발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1914652, 안민석의원 등 87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30
20.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 의안번호 1914660, 심재권의원 등 24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31
21.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의안번호 1914680,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 원안가결(2015.04.14.) 131
22.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1915011, 박명재의원 등 19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34
2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7745, 박명재의원 등 18인, 임기만료폐기(2016.05.29.) 136
Ⅹ. 제20대 국회 137
1.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2000018, 박명재의원 등 14인, 임기만료폐기(2020.05.29.) 137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9, 박명재의원 등 11인, 임기만료폐기(2020.05.29.) 138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6, 설훈의원 등 10인, 임기만료폐기(2020.05.29.) 139
Ⅺ. 제21대 국회 140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6439,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2021.03.24.) 140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798,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2021.06.28.) 140
3.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 의안번호 2110570, 백혜련의원 등 136인, 대안반영폐기(2021.07.01.) 141
4.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2110705, 김기현의원 등 102인, 대안반영폐기(2021.07.01.) 142
5.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대안) - 의안번호 211122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2021.07.01.) 142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2831, 김병욱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2021.12.03.) 144
7.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2936,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2021.12.03.) 145
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3904, 서삼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2022.05.04.) 145
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14429, 서일준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2022.05.04.) 146
1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72, 정부, 위원회 심사(2022.05.04.) 147
부록 149
부록1. 의안 주제별 목차 149
부록2. 가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 목차 157
부록3. 독도 관련 현행 법령 160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서생태계법) 161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독도이용법) 170
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약칭: 독도수비대법) 176
판권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