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Ⅱ. 이론적 배경 14
1. 미디어플랫폼의 개념과 시장현황 14
가. 미디어플랫폼의 개념 14
나. 국내 미디어플랫폼 시장현황 15
(1) 방송 시장 15
(2) OTT 시장 16
2. 미디어플랫폼 규제 및 정책 17
가. 미디어플랫폼 규제 18
(1) 진입규제 18
(2) 소유규제 19
(3) 내용규제 19
(4) 가격규제 20
(5) 기타규제 20
나. 미디어플랫폼 정책 21
(1) 정책 방향 21
(2) 정부 정책 21
(가) 개괄 21
(나) 미디어 종합정책: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 22
(다) 정책추진 성과 23
3. 선행 연구 검토 25
Ⅲ. 분석 방법 27
1. 질적연구방법: Focus Group Interview(FGI) 조사 27
가. FGI 조사 개념 27
나. FGI 조사 절차 28
2. FGI 조사 실시 28
가. 포커스 그룹 선정 28
나. FGI 구성 및 질문지 내용 30
다. 개방 코딩 31
Ⅳ. 분석 결과 32
1. 통합 분석 결과 32
2. 정책 평가 34
가. 정책 방향 34
(1) 사업자 그룹 34
(가) 매체간 비차별적인 정책접근 34
(나) 규제지향적 접근 35
(다) 시의성 없는 정책접근 36
(2) 전문가 그룹 37
(가) 매체간 비차별적 정책접근 37
(나) 플랫폼 관점의 정책이념 부재 37
(다) 시의성 없는 정책접근 39
나. 추진 체계 39
(1) 사업자 그룹 39
(가) 정책거버넌스의 비효율성 39
(2) 전문가 그룹 41
(가) 정치적 리더십의 제약 41
(나) 정책거버넌스의 비효율성 41
(다) 정책수립ㆍ집행의 실기 42
다. 정책 과제 43
(1) 사업자 그룹 43
(가) 공적책임 제도정비 미흡 43
(나) 산업규제의 제한적 개선 44
(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입 46
(2) 전문가 그룹 48
(가) 산업규제의 제한적 개선 48
(나) 높은 수준의 시장개입 49
(다) 필요최소한의 규제 부재 49
3. 개선 과제 50
가. 정책 방향 50
(1) 사업자 그룹 50
(가) 매체간 규제 차별화 50
(나) 규제영향평가에 근거한 접근 51
(2) 전문가 그룹 51
(가) 매체간 규제 차별화 51
(나) 산업규제 완화에 대응한 체계구축 52
나. 추진 체계 53
(1) 사업자 그룹 53
(가) 정책 거버넌스 조정 53
(2) 전문가 그룹 54
(가) 정치적 리더십 확보 54
(나) 정책 거버넌스 조정 54
(다) 조기 정책 수립ㆍ집행 55
다. 정책 과제 56
(1) 사업자 그룹 56
(가) 공적책임 제도정비 56
(나) 산업규제 완화 58
(다) 시장개입 기준 확립 59
(2) 전문가 그룹 60
(가) 산업규제 완화 60
(나) 시장개입 기준 확립 61
(다) 필요최소한의 규제정립 62
Ⅴ. 요약 및 시사점 63
참고문헌 65
판권기 74
[표 1] 국내 주요 미디어플랫폼 현황 15
[표 2] 국내 주요 OTT 서비스 매출 및 영업이익 17
[표 3] 방송 플랫폼 규제완화 계획 23
[표 4]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일시 및 구성 29
[표 5] FGI 조사에 대한 개방코딩 결과 33
[그림 1]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15
[그림 2] 방송매체별 방송사업매출 점유율 추이(2018~202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