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16
Ⅱ. 우리나라 성별 격차와 공시제도 20
1. 성별격차 현황 20
가. 고용률 격차 20
나. 고용형태, 유형, 규모 22
다. 직종별 비중 24
2.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분석 25
가. 국제비교 25
나. 성별 임금 격차 분석 26
(1) 성별 평균임금 격차 26
(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차이 28
(3) 연령층별 월임금총액 비교 30
(4)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임금격차 현황 32
3. 공시제도 현황 34
가. 공공기관 등 공시제도 34
나. 상장회사 기업공시(DART) 36
다. 고용형태공시제 38
Ⅲ. 해외 주요 국가 사례 39
1. 스웨덴 39
가. 남녀 고용격차 39
(1) 남녀 고용률 및 격차 39
(2) 남녀 임금현황 및 격차 41
(3) 성별 파트타임 고용 격차 43
나. 스웨덴 성별공시제도 45
(1) 기업임금감사제도 45
(2) 기업내 성별임금 격차 조사 45
(3) 평등감사관 46
2. 프랑스 46
가. 남녀 고용격차 46
(1) 성별 고용률 격차 46
(2) 성별 임금격차 48
나. 남녀평등지수공시제 50
(1) 공시의무와 그 기간 50
(2) 평가 대상과 임금의 범위 50
(3) 남녀평등지수 평가지표 내용 51
(4) 제도 시행 결과 52
3. 독일 53
가. 고용격차 53
나. 임금투명화법(Entgelttransparenzgesetz) 55
(1) 개요 55
(2) 적용범위 55
(3) 주요내용 56
4. 소결 58
Ⅳ. 성별공시제도 비교와 시사점 60
1. 성별공시제 해외사례 60
2. 영국과 독일의 입법례 62
가. 영국 62
나. 독일 65
3.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육아휴직 사용 공표 67
가. 스웨덴 67
나. 프랑스 70
다. 독일 71
4. 시사점 73
Ⅴ. 제도 개선방안 75
1. 성별공시제도의 필요성 75
2. 제도 개선 방향 76
3. 성별공시제도 도입방안 77
Ⅵ. 나가며 80
참고문헌 82
판권기 92
[표 1] 한국 남녀 고용률 격차 추이 21
[표 2] 한국 여성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22
[표 3] 한국 기업규모별 성별 근로자 비중 23
[표 4] 한국 성별근속년수 24
[표 5] 한국 직종별 남녀 근로자 비중 24
[표 6] 한국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비교 29
[표 7] 한국 남녀월임금 총액 추이 30
[표 8] 한국 주요 정보 공시 의무화 대상 중 성별 임금 정보 공시 현황 35
[표 9] A전자 분기보고서 중 "임원의 보수" 37
[표 10] 스웨덴 연도별 성별 고용격차 41
[표 11] 스웨덴 2021년 평균 임금 41
[표 12] 스웨덴 남녀 임금격차 추이 42
[표 13] 스웨덴 연령대별, 성별 파트타임 고용 비중(2019년) 44
[표 14] 프랑스 남녀 고용률 격차 추이 47
[표 15] 가족구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시간제 고용비율(2020년) 48
[표 16] 프랑스 성별 평균임금 격차(2017년) 48
[표 17] 남녀평등지수 평가지표 구성 51
[표 18] 독일 남녀 고용률 격차 추이 53
[표 19] 주요국가 성별공시제도 현황 59
[표 20] 성별 임금 공시 관련 주요 해외 사례 61
[표 21] 영국 「평등법」 제5부3장77조 '임금에 대한 토론' 63
[표 22] 영국의 「평등법」 제5부3장제78조 '성별임금 격차 정보' 64
[표 23] 독일 「임금투명화법」(Entgelttransparenzgesetz) 제10조 66
[표 24]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의 조합 68
[표 25] 출생 자녀 수별 육아휴직 기간 70
[그림 1] OECD 주요국가 여성고용율 추이(2011~2021) 17
[그림 2] OECD국가 남녀 고용률(2021년) 20
[그림 3] 한국 남녀고용률추이(2011~2021년) 21
[그림 4] OECD국가 성별임금격차 26
[그림 5] 한국 성별 평균임금 격차 추이(2005년~2020년) 27
[그림 6] 한국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28
[그림 7] 한국 연령층별 성별 월임금총액 31
[그림 8] 한국 상장법인 성별 임금 현황 33
[그림 9] 한국 공공기관 성별임금 현황 33
[그림 10] 스웨덴의 남녀고용률(2011~2021) 40
[그림 11] 스웨덴 성별 임금격차 추이 43
[그림 12] 프랑스 남녀 고용률 추이 47
[그림 13] 독일 남녀고용률 추이 53
[그림 14] 독일의 성별임금격차 추이 54
[그림 15] 스웨덴 성별 육아휴직 사용일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