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 제기 4
2. 해양에서의 사이버작전의 특성과 현안 7
가. 평시 및 전시 작전의 구분 7
나. 해양수역 및 인프라 8
다. 비국가행위자의 구별과 규제 9
3. 사이버작전 시 유엔해양법상 쟁점과 과제 11
가. 공해에서의 사이버작전 11
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사이버작전 12
다. 영해에서의 사이버작전 13
라. 해저케이블 등 해양 사이버인프라 15
4. 평가 및 시사점 17
가. 국제법 분야 간 연계ㆍ융합적 접근 확산 17
나. 국제기술규범 논의 증대 18
다. 사이버이슈에 대한 국가입장 표명 증대 19
5. 정책적 고려사안 20
가. 국제법 분야 간 융합연구 확대 20
나. 외교부 내 조직강화를 통한 국제기술규범 외교 강화 20
다.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21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