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언 8
1. NFT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 8
2.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관련성 9
3. NFT의 거래ㆍ유통에 관한 법리 검토와 규제 개선의 필요성 11
Ⅱ. NFT의 거래ㆍ유통 관련 당사자 간 법률관계와 보호 법익 14
1. NFT 민팅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 14
2. NFT의 특성에 따른 법적 성격과 NFT 관련 계약 체결의 효력 15
3. NFT 인수인의 권리와 권리의 유형 17
4. NFT에 대한 게임물 내지 가상자산 규제 적용 가능성 24
5. NFT 거래ㆍ유통 참가자와 DAO, OSP 등의 책임 25
Ⅲ. NFT의 거래ㆍ유통 원활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30
1. NFT의 민법상 물건성 판단 기준 및 배타적 지배권 등 물권적 권리의 적용 30
2. NFT 디지털작품에 대한 보호 범위 구체화 31
3.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 강화 32
4. NFT의 자산성과 유형별 기준 명확화 33
5. NFT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입법 논의 대상 확대 34
6. NFT 거래와 유통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34
Ⅳ. 결어 36
참고문헌 37
판권기 38
[표 1]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NFT 기술의 적용 가능성 9
[그림 1] NFT의 생성ㆍ거래ㆍ유통 프로세스와 블록체인/메타버스 생태계 구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