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004 Prologue논란의 중대재해처벌법Opening008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010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012 숫자로 보는 산업재해014 안전보건관리체계 셀프 체크리스트Section 1018 ISSUE 1 중대재해처벌법 요점 정리022 ISSUE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입법예고와 무엇이 다른가024 ISSUE 3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형 징벌 규제’라고?026 ISSUE 4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028 ISSUE 5 중대재해처벌법 기준과 쟁점Section 2032 CASE ① 전기차 화재 사고034 CASE ②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036 CASE ③ 선박 안전사고038 CASE ④ 건축물 붕괴 사고040 CASE ⑤ 군대 사고042 CASE ⑥ 화재 사고044 CASE ⑦ 항만 안전사고046 CASE ⑧ 끼임 사고048 CASE ⑨ 감전 사고050 CASE ⑩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Section 3054 QUESTION ①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요056 QUESTION ② 공장 운영을 전부 도급 준 경우에도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058 QUESTION ③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060 QUESTION ④택배기사 같은 자영업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062 QUESTION ⑤임대한 식당에서 중대재해가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을 지나요064 QUESTION ⑥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요066 QUESTION ⑦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068 QUESTION ⑧출퇴근길 사고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070 QUESTION ⑨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072 QUESTION ⑩아차사고는 무엇인가요074 QUESTION ⑪하인리히 법칙과 4M은 무엇인가요076 QUESTION ⑫공사 시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078 QUESTION ⑬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080 QUESTION ⑭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082 QUESTION ⑮공정안전관리제도(PSM)는 무엇인가요084 QUESTION 16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사고가 나면 발주자가 책임지나요086 QUESTION 17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중대재해에 해당하나요088 QUESTION 18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를반드시 해야 하나요090 QUESTION 19쇼핑몰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092 QUESTION 20중대재해가 발생하면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094 QUESTION 21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수영장 운영자가 책임지나요096 QUESTION 22신규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폭발 사고가 나면점주가 처벌받나요098 QUESTION 23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수사를 받나요100 QUESTION 24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102 QUESTION 25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나요Eilogue1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떻게 할까106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과 효과10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110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1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0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