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 문제제기 및 분석의 틀 7
1. 분석의 틀/준거의 틀(terms of reference) 9
Ⅱ. 강제징용피해자문제의 전개과정 14
1. 강제징용피해자란 14
2. 강제징용피해자문제의 발단 및 경위 15
3.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 비교 20
1) 한국정부의 입장: 2000년대초까지의 경우 20
2)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21
3) 일본정부의 입장 23
Ⅲ.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법조계내 평가 26
1. 2012년 5월 및 2018년 10월의 대법원 판결 26
2. 법조계의 동향 29
1) 긍정적 평가 29
2) 비판적 평가 31
Ⅳ.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한국 정치권에서의 해결방안 논의 34
1.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 34
2. 2018년 10월 판결 후의 정치권내 논의 및 제안들 38
1) 해결방안에 대한 제견해 38
2) 한국정계내의 논의: 문희상안을 중심으로 40
3) 문희상안에 대한 반응 43
Ⅴ. 마무리: 갈등해소의 방안 - 종합 및 함의 47
1. 일본의 사과일지 49
2.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50
3. 마무리 51
참고문헌 53
[부록] 일본의 사과 일지 58
판권기 2
[표-1] 노무자 동원 현황 14
[표-2]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 관련 주요 일지 17
[표-3] 한일 정부의 입장 비교 21
[표-4]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관련 판결 비교 27
[표-5] 2018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 이후의 엇갈린 판결 28
[표-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요 쟁점 33
[표-7] 강제징용피해자문제와 관련된 한일의 동향 비교 35
[도표-1] 한일관계의 양상 및 그 주요 요인 11
[도표-2] 강제징용피해자문제의 주요 참여자 48
〈표 1〉 일본의 사과일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