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박장호
목차
국회와 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국회운영위원회) 5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Ⅱ.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개정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1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12
가. 지방의회 권한 강화 12
나. 지방의회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8
2. 기대효과 및 한계 22
Ⅲ. 국회와 지방의회의 교류·협력 현황 24
1. 네트워크 구축 24
가. 국회·지방의회 간 네트워크 24
나. 소속 기관 차원의 네트워크 24
2. 정책분야 교류·협력 27
가. 입법정책 분야 27
나. 의회자료 공유·활용 29
3. 행정분야 교류·협력 32
가. 교육: 지방의회연수 32
나. 인사교류 38
4. 소결 40
Ⅳ.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41
1. 중앙·지방 협력체계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41
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배경 및 의의 41
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44
2. 정책분야 교류·협력 46
가. 입법 분야: 자치법제지원 및 자치법규정비 46
나. 재정 분야: 지방재정협의회 50
3. 행정분야 교류·협력 52
가. 교육: 지방의정연수 52
나. 인사교류 55
4. 소결 60
Ⅴ. 국회와 지방의회의 교류·협력 강화방안 62
1. 기본방향 62
2. 교류·협력의 체계화 64
가. 정례적 협력회의 구축 64
나. 의회외교 네트워크 형성 65
3. 전문성 확충 67
가. 지방의회 연수시스템 확충 67
나. 정책분야 교류·지원 확대 73
다. 인력교류 활성화 82
4. 효율성 강화 85
가. 디지털 지방의회 지원 85
나.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유 87
5. 투명성의 제고 90
가. 정보공개 활성화 공동추진 90
나. 의원 윤리업무 사례 공유 92
Ⅵ. 결론 93
참고문헌 94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 97
Ⅰ. 서론 101
1. 연구목적 10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2
Ⅱ. 현행 스토킹처벌법 개관 104
1. 연혁 104
2. 스토킹처벌법 제정 의의 107
3. 현행 스토킹처벌법 체계 107
가. '스토킹' 용어 109
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109
다. 피해자보호조치 114
라. 벌칙 118
4. 제정 이후 스토킹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119
5. 현행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124
가. 온라인스토킹 규제범위 확대 124
나. 피해자보호조치 개선 및 제재 강화 125
Ⅲ. 스토킹범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26
1. 미국 126
2. 독일 127
3. 영국 131
4. 일본 133
5. 시사점 138
Ⅳ. 입법적 개선방안(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139
1.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발의안 주요내용 141
2. 스토킹행위에 온라인스토킹 포함 144
3. 반의사불벌죄 폐지 148
4. 피해자보호제도 개선 149
가.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포함 149
나. 긴급응급조치 보호대상에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 포함 151
다. 긴급응급조치 기간 연장 152
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154
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에서 검사 경유절차 삭제 159
바. 동일생활권 관리자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격리 의무 부과 등 161
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취소·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게 통지 163
아.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66
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167
차. 신변안전조치 신설 171
카.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176
타.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179
파.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182
5. 벌칙 규정 185
가.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 상향 185
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187
Ⅴ. 결론 190
Ⅵ. 참고문헌 193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연구(정무위원회) 195
Ⅰ. 서론 199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1
Ⅱ.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현황 204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혁 204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국내 현황 208
3.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및 입법 현황 213
Ⅲ.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 259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범위 및 대상 확대 259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263
3.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 266
4. 기타 입법 과제 272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효과성 확보 방안 모색 276
1. 영향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연계 276
2. 민간에 특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도입 281
3. 개인정보 영향평가 환류체계 구축 284
Ⅴ. 결론 288
참고문헌 290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검토: 문헌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보건복지위원회) 293
Ⅰ. 서론 299
1. 연구목적 299
2. 연구방법 301
가. 문헌검토 301
나.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301
Ⅱ.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경과에 대한 문헌검토 304
1. 입법 대응 304
가. 종전의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입법 대응 연혁 304
나. 코로나19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논의 310
2. 예산 대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331
가. 보건복지부 소관 331
나. 질병관리청 소관 340
3. 기타 대응 352
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352
나.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현안질의 355
Ⅲ.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경과에 대한 텍스트 분석 356
1.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텍스트 분석 356
가. 분석의 개요 356
나. 분석결과 35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텍스트 분석 363
가. 분석의 개요 363
나. 분석결과 363
3. 텍스트 분석 결과의 종합 369
Ⅳ. 결론 371
참고문헌 373
국회의원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특별위원회) 375
Ⅰ. 서론 381
1. 연구의 목적 38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82
Ⅱ. 국회의원 징계제도 384
1. 징계의 의의 및 처리절차 384
가. 징계의 의의 384
나. 징계안 처리 절차 385
2. 징계제도의 연혁 392
가. 징계와 윤리심사 392
나. 징계 사유 394
3. 징계안과 윤리심사안 처리 현황 396
가. 개요 396
나. 징계안 처리 현황 397
다. 윤리심사안 처리 현황 399
4.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400
가. 개요 400
나.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해충돌에 관한 고찰 401
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조치 404
라.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사례 418
Ⅲ. 주요국 의회 윤리심사기구 구성 및 운영 424
1. 개요 424
2. 미국 424
3. 영국 427
4. 프랑스 430
5. 캐나다 433
Ⅳ. 징계안 분석 및 개선방안 435
1. 징계안 분석 435
가. 개요 435
나. 제18대 국회 징계안 처리현황 438
다. 제19대 국회 징계안 처리현황 442
라. 제20대 국회 징계안 처리현황 445
마. 제18·19·20대 국회 비교분석 447
2. 징계 제도 개선방안 459
가. 개요 459
나. 징계 관련 법규범 459
다. 징계 사유: 이해충돌을 중심으로 460
라. 윤리특별위원회 462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465
바. 징계 유형 467
Ⅴ. 결론 468
참고문헌 471
상품권법 제정 관련 법제연구(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475
Ⅰ. 서론 47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7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81
Ⅱ. 舊 상품권법의 내용과 상품권 관련 법제 현황 482
1. 舊 상품권법의 내용 및 폐지 경위 482
가. 舊 상품권법의 연혁 및 내용 482
나. 舊 상품권법의 폐지 배경 및 과정 488
2. 상품권 관련 법제 현황 490
가. 상품권에 관한 현행 법제 490
나. 규정 내용별 법제 492
Ⅲ. 상품권법 제정에 관한 논의 경과 및 관련 법률안 현황 506
1. 상품권법에 관한 기존 논의 506
가. 상품권법 도입 찬성 의견 506
나. 상품권법 도입 반대 의견 510
2. 상품권법 관련 법률안 분석 512
가. 제18대 국회 512
나. 제19대 국회 514
다. 제20대 국회 516
라. 제21대 국회 523
3. 상품권법 관련 국회 논의 524
가. 제18대 국회 524
나. 제19대 국회 525
다. 제20대 국회 526
라. 제21대 국회 527
Ⅳ. 상품권법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및 입법과제 528
1. 상품권법의 필요성 528
2.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 범위 530
가. 상품권의 정의 530
나. 상품권법 적용 범위 533
3.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537
가. 공탁 및 지급보증 관련 규정 간 비교 537
나. 공탁 및 지급보증 관련 쟁점 및 과제 539
4.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상환 541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 541
나. 상품권의 상환 544
5.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규제 방안 547
Ⅴ. 결론 549
참고문헌 550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기준 검토 -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위원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의사국 의사과) 553
Ⅰ. 서론 55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559
2. 연구범위 및 방법 560
Ⅱ. 위원회 전체회의 의사 운영 기준 561
1. 전체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561
가. 의사일정의 의의 561
나. 위원회별 의사일정 작성 절차 사례 조사 562
다. 검토 564
2. 의안자동상정 제도 566
가. 의안자동상정 제도의 의의 566
나. 의안자동상정 제도 운영 사례 조사 569
다. 검토 570
3. 위원회 개회 요구 572
가. 위원회 개회 요구 제도의 의의 572
나. 개회요구에 따른 유형별 사례 조사 574
다. 검토 578
4. 안건 신속처리제도 581
가.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의의 581
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례 584
다. 검토 592
5.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계류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594
가.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계류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제도의 의의 594
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 만료 폐기 현황(제19대, 제20대) 597
다.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계류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 사례 597
라. 검토 599
6. 영상 상영시 음성 재생 여부 관련 601
가. 검토배경 601
나. 위원회 영상자료 상영시 음성재생 사례 602
다. 검토 604
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률안의 소관위 반려 605
가. 검토배경 605
나. 법제사법위원회 반려 유형 분석 605
다. 검토 609
8. 예산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동의 610
가. 검토배경 610
나.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 중 정부 동의 절차 현황 610
다. 검토 613
Ⅲ. 소위원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기준 615
1.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615
가. 소위원회 제도 현황 615
나. 소위원회 구성 방식 623
다. 소위원 개선 방식 627
라. 소위원회 안건 회부 방식 630
마. 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 방식 632
2.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635
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의 의의 635
나. 조정대상 안건의 유형별 사례 636
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단계별 사례 639
라. 안건조정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관련 645
마. 검토 649
Ⅳ. 결론 651
참고문헌 653
의안정리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한 법제기준 마련(의사국 의안과) 655
Ⅰ. 서론 661
1. 연구목적 661
2. 연구범위 및 방법 663
Ⅱ. 의안정리의 개요 및 기준 664
1. 의안정리의 의미 및 근거 664
2. 의안정리의 연혁 666
가. 제헌국회 시기: 본회의 '수정의결'의 경우 자구정리 인정 666
나. 제5대 국회 이후: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개정 671
3. 의안정리의 수행 방법 677
4. 의안정리의 특징 679
가. 의안정리의 특징 679
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의 차이 680
5. 의안정리의 의의 및 한계 682
가. 의안정리의 의의 682
나. 의안정리의 한계 684
6. 의안정리의 기준 687
가. 의안정리의 실무 지침서 간 차이점 확인 687
나. 의안정리의 기준 689
Ⅲ. 유형별 구분 및 사례 분석 691
1. 유형별 구분 691
2. 유형별 사례 분석 691
가.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 등의 정리 691
나.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 사항의 정리 700
다. 개정문 작성 오류 사항의 정리 704
라.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사항의 정리 717
마. 법률용어 및 법문표현의 통일 등을 위한 정리 724
바. 기타 입법과정상 오류 사항 739
Ⅳ. 해외 주요국의 의안정리 사례 745
1. 의회가 의안정리를 실시하는 국가 745
가. 미국: Enrollment 745
나. 영국: Erskine May 755
다. 프랑스: Guide Légistique 757
라. 러시아: 법안의 언어적 검사 760
마. 인도네시아: Joint Approval 763
바. 중국: 입법기술규범(立法技术规范) 765
2. 정부가 의안정리를 실시하는 국가 768
가. 독일: 연방정부 768
나. 일본: 관보정정(官報正誤) 771
3. 시사점 774
Ⅴ. 결론 775
참고문헌 776
판권기 778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검토: 문헌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보건복지위원회) 297
[표 1] 형태소 분석의 예시 302
[표 2] SARS 입법 대응 주요 내용 306
[표 3] MERS 입법 대응 주요 내용 309
[표 4] '코로나 3법' 주요 내용 313
[표 5]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내역 318
[표 6]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회의 내역 319
[표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 320
[표 8]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 경과 322
[표 9] 피해보상 지원 내용 324
[표 10] 피해보상 심의 기준 325
[표 11] 차수별·연령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326
[표 12]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개정안 논의 경과 328
[표 13] 보상요건 완화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329
[표 14] 진료비 지원 또는 보상금 우선 지급 개정안 주요내용 330
[표 15]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일자 331
[표 16]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증액 내역 332
[표 17]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국회 증감 내역 334
[표 18]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35
[표 19]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36
[표 20]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국회 증감 내역 338
[표 21]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39
[표 22]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40
[표 23] 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41
[표 24]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국회 증감 내역 342
[표 25]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44
[표 26]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국회 증감 내역 347
[표 27]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49
[표 28] 질병관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 350
[표 29]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2020. 3. 16. 기준) 352
[표 30] 코로나19대책특위 활동 경과 353
[표 3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354
[표 32] 제20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 355
[표 33] 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발언의 8개 주제의 개요 357
[표 34]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발언의 주제별 국회의원 정당 소속 비율 359
[표 35] 보건복지위원회 주제별, 시기별 전체 발언 대비 비율 360
[표 36] 21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발언의 7개 주제의 개요 364
[표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발언의 주제별 국회의원 정당 소속 비율 366
[표 38] 주제별, 시기별 전체 발언 대비 비율(예산결산특별위원회) 367
국회의원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특별위원회) 379
[표 1] 국회의원 징계사유: 「국회법」 제155조 386
[표 2] 징계 요구시한·회부시한 388
[표 3] 연도별 국회 징계 제도 연혁 393
[표 4] 국회의원 징계사유 연혁 394
[표 5] 징계와 윤리심사 비교 396
[표 6] 국회 대별 징계안 처리 현황 397
[표 7] 국회 대별 윤리심사안 처리 현황(제13대~제18대국회) 399
[표 8] 「이해충돌방지법」의 법 적용 대상 및 이해충돌 행위 기준 405
[표 9]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22. 11. 9 현재) 410
[표 10] 「국회법」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411
[표 11] 「국회법」의 상임위 활동관련 이해충돌 상황 관리 규정 412
[표 12]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개정 「국회법」 주요 내용(32조의2, 32조의3, 48조의2) 413
[표 13]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개정 「국회법」 주요 내용(32조의4, 32조의5) 415
[표 14] 영국 의회 윤리감찰관의 역할 428
[표 15] 제18·19·20대 징계 제도 현황 435
[표 16] 제18·19·20대 징계 사유(「국회법」 155조) 개정 내역 436
[표 17]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처리 현황 437
[표 18] 제18대 전반기 국회 윤리심사 및 징계 사유(2008.5.30 현재, 「국회법」) 438
[표 19] 제18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0
[표 20] 제18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1
[표 21] 제19대 국회 징계사유(2012.5.30. 현재, 「국회법」) 442
[표 22] 제19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3
[표 23] 제19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4
[표 24] 제20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5
[표 25] 제20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6
[표 26]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처리율 현황 448
[표 27]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징계사유 수 : 「국회법」 450
[표 28]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최다 징계사유 비중 : 「국회법」 450
[표 29] 징계 사유 비교 :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51
[표 30]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징계사유 수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452
[표 31]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최다 징계사유 비중: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453
[표 32]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법규 현황 454
[표 33] 징계요구권자별로 본 제18·19·20대 징계안 접수 현황 456
[표 34] 징계사유와 관련 행위의 최종결재권자 457
[표 35] 미국과 영국의 윤리심사 개시 요건 458
[표 36] 국회의원 윤리 유형별 법규 현황 460
[표 37] 주요국 윤리심사 기구 운영 현황 463
[표 38]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업무와 소관 부서 466
[표 39]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제출과 윤리특위 징계의결 내역 467
의안정리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한 법제기준 마련(의사국 의안과) 659
[표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85
[표 2] 최근 3입법기 발의주체별 법률안 처리 현황 770
[표 3] 일본의 법률공포 관련 관보정정(官報正誤) 현황(1970~2019년) 772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경과 검토: 문헌검토 및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보건복지위원회) 298
[그림 1]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주제별 거리 지도 (보건복지위원회) 358
[그림 2]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주제별 거리 지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365
국회의원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특별위원회) 380
[그림 1]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절차 385
[그림 2] 역대(제헌~제20대 국회) 징계안 처리 현황: 위원회 심사 기준 398
[그림 3] 역대(제헌~제20대 국회) 징계안 심사 현황: 위원회 심사 안건(107건) 398
[그림 4] 역대(제13~18대 국회) 윤리심사안 처리 현황: 위원회 심사 기준 399
[그림 5] 역대(제13~18대 국회) 윤리심사안 심사 현황: 위원회 심사안건(29건) 400
[그림 6] 제18대 국회 의원징계사유: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0
[그림 7] 제18대 국회 의원징계사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1
[그림 8] 제19대 국회 징계안 접수현황: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3
[그림 9] 제19대 국회 의원징계사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4
[그림 10] 제20대 국회 의원징계사유: 「국회법」 제155조 기준 446
[그림 11] 제20대 국회 의원징계사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기준 447
[그림 12] 제18·19·20대 국회 징계안 접수 건수와 임기만료폐기율 비교 448
[그림 1] 의안의 일반적 처리절차 665
[그림 2] 자구정리를 의뢰하는 공문 668
[그림 3] 자구정리한 결과를 회신하는 공문1 669
[그림 4] 자구정리한 결과를 회신하는 공문2 670
[그림 5] 법률안 이송 공문1 673
[그림 6] 법률안 이송 공문2 675
[그림 7] 법률안에 대한 의안정리 체계도 677
[그림 8] 캘리포니아 주 입법절차 750
[그림 9] 의안 검수 과정(1) - Introduced Jacket 751
[그림 10] 의안 검수 과정(2) - Engrossed Jacket 752
[그림 11] 의안 검수 과정(3) - Enrolled bill 753
[그림 12] 최종 법률 - Printed bill in Jacket 754
[그림 13] 프랑스 법제가이드 예시 758
[그림 14] 독일의 입법절차(1) 768
[그림 15] 독일의 입법절차(2) 769
[참고1]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규정 제112조 제3항 760
[참고2] 의안정리 사례: 제1독회 회부 전 언어적 검사보고서(군인지위에 관한 법) 761
[참고3] 《立法技术规范(试行) (一)》입법기술규범 766
[참고4] 《立法技术规范(试行) (二)》입법기술규범(시행) 767
[참고5] 형식적 오류사항을 개별 입법절차를 통한 법률 개정으로 수정한 사례(2021년)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