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들어가며 18
1. 연구 배경과 목적 19
2. 연구 범위와 방법 22
02. 개발제한구역 정책 변화와 조정과정 25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조정 26
1)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26
2) 개발제한구역 지정 27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과정 29
4) 서울대도시권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과제 30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이슈와 갈등 사례 36
1) 1997년 대통령 선거 공약 36
2) '그린벨트 회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38
3)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환경평가 도입 41
4)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45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체들의 논의 47
1) 1998년 해제 당시 관련 주체들의 논리 47
2) 보전론과 해제론, 그리고 조정론 49
3) 2021년 현시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논의 52
4. 소결 및 향후 과제 54
0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기별 정책 변화 56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시기 구분 57
2. 제도도입기(1971~1979):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과 엄격한 행위 규제 67
1)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필요성과 배경 67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서울의 여건 70
3)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71
4)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의 변화 75
3. 행위규제완화기(1980~1997): 개발제한구역 유지, 행위 규제 일부 완화 79
1) 서울대도시권의 인구ㆍ가구 변화 79
2) 개발제한구역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79
3)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위 규제 완화 및 사업 추진 84
4. 조정방향마련기(1998~2002): 우선 해제 및 국책사업 기준 마련 88
1)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추진 88
2) 우선해제지역 대상지 선정 및 경계 설정 90
5. 구역조정기(2003~2012): 집단취락 해제 및 국책사업 추진 97
6. 구역관리강화기(2013~): 정부의 추가 해제 요구, 서울시는 유지 입장 109
0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례 112
1.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정비된 단독주택지 113
1)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의 해제 당시 현황 113
2) 주요 취락별 현황 및 해제 후 변화과정 116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120
2. 공영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신시가지: 은평뉴타운 123
1) 은평뉴타운 입지와 개발계획 이전 현황 123
2) 뉴타운 시범사업지구 지정 126
3) 은평뉴타운 기본구상과 조성 128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점진적 변화 지역: 도봉구 무수골 131
1) 무수골의 입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현황 131
2)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 134
3) 최근 무수골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136
4. 국책사업 추진 지역: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139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139
2)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이슈 141
05.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향 146
1. 개발제한구역,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방향 설정 필요 147
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해제 지양 149
3.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ㆍ활용 150
참고문헌 151
Abstract 155
판권기 158
[표 2-1] 개발제한구역 대상지역과 지정 규모(1971~1977) 28
[표 2-2] 서울대도시권 내 개발제한구역 최초 지정 현황(1971~1976) 31
[표 2-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면적(2012) 32
[표 2-4] 서울시 해제가능총량(허용총량)과 해제 현황 33
[표 2-5] 정권 변화에 따른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 현황 34
[표 2-6] 환경평가항목 및 참여기관 42
[표 2-7]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과 43
[표 2-8]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1999) 44
[표 2-9]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주체와 논리 비교 51
[표 3-1]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요 법제도 및 서울시 도시계획 변화 64
[표 3-2] 수도권 및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1976) 72
[표 3-3]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이용형태별 분포(1998) 73
[표 3-4]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지구 권역별 현황 81
[표 3-5]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개발 개요 82
[표 3-6] 서울시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87
[표 3-7] 우선해제지역 통합 해제 대상 기준 93
[표 3-8]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현황 95
[표 3-9]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면적 98
[표 3-10]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합 99
[표 3-11] 지역현안사업 및 기타(단절토지ㆍ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종합 100
[표 3-12]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계획 102
[표 3-13]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정의 105
[표 3-14] 서울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유형별 주택공급 계획 106
[표 3-15] 국책사업 유형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종합 108
[표 4-1]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의 해제 당시 현황 115
[표 4-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21
[표 4-3] 아랫반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122
[표 4-4] 은평뉴타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주요 현황 125
[표 4-5] 은평뉴타운 사업 추진경과 128
[표 4-6] 도봉1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주요 현황 132
[표 4-7] 도봉1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용도별 건축물 분포 133
[표 4-8] 무수골 주거환경정비 중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35
[표 4-9]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 136
[표 4-10] 도봉구 무수골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138
[표 4-11]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 140
[표 4-12]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공급계획 142
[그림 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1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22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과 흐름 24
[그림 2-1] 개발제한구역 최초 지정(1978, 좌) 및 조정 이후(2006, 우) 지정현황 비교 29
[그림 2-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32
[그림 2-3]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 37
[그림 2-4]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 판결 39
[그림 3-1] 선행연구의 개발제한구역 정책 시기 구분 종합 58
[그림 3-2] 서울 대도시지역구분도(국토계획학회안) 69
[그림 3-4] 1980년대 서울시 내 주요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80
[그림 3-5] 수도권 인구 증감 추이 82
[그림 3-6] 1990년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환 관련 언론보도 84
[그림 3-7] 서울시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 현황 86
[그림 3-8]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 현황 89
[그림 3-9]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방향(2001.9.) 91
[그림 3-10]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선정 과정 92
[그림 3-11]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구 선정기준 설정 93
[그림 3-12] 수도권 신도시 건설 현황 102
[그림 3-13] 서울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유형별 비율 107
[그림 3-14] 제3기 신도시 발표 및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110
[그림 4-1]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취락 전경(좌: 염곡마을, 우: 못골마을) 113
[그림 4-2] 우선해제지역 중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 해제 당시 지목 현황 114
[그림 4-3] 우선해제지역 중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지 해제 당시 필지 규모 현황 114
[그림 4-4] 청룡마을 주변 상업시설 입지와 주차 문제 116
[그림 4-5] 기존 도시조직 및 경관과의 부조화 개발 사례 117
[그림 4-6] 내곡지구 주변 우선해제지역 현황 119
[그림 4-7] GB해제 집단취락지역 계획 수립 현황 121
[그림 4-8] 강남구 아랫반고개마을 주변 여건 변화(좌)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 현황(우) 122
[그림 4-9]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와 은평뉴타운 입지 현황 124
[그림 4-10] 은평뉴타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지목 분포(좌)와 필지 규모(우) 125
[그림 4-11] 은평뉴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용도별(좌) 및 건축연도별(우) 분포 126
[그림 4-12] 은평뉴타운의 위치 127
[그림 4-13] 은평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127
[그림 4-14] 은평뉴타운 내 선형공원 및 생태교량, 실개천 129
[그림 4-15] 은평뉴타운 전경 130
[그림 4-16] 도봉구 무수골 입지 현황 131
[그림 4-17] 도봉구 무수골 지목별 분포 현황도 132
[그림 4-18] 도봉구 무수골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지목 분포 133
[그림 4-19] 도봉구 무수골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필지규모 분포 133
[그림 4-20]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008) 134
[그림 4-21] 최근 도봉구 무수골 내 추진사업 현황 136
[그림 4-22] 무수골 벽화마을 사업(2013) 137
[그림 4-23]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힐링정원 조성(2020) 138
[그림 4-24]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139
[그림 4-25]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일대 개발 전후 비교 140
[그림 4-26] 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 블록별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141
[그림 4-27]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단지(위)와 민간분양 단지(아래) 전경(2018) 143
[그림 4-28]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과 주변 지역의 ㎡당 매매가 변화(2000.3~2018.3) 144
[그림 4-29]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로또 분양' 이슈 144
[그림 5-1] 시 경계부 연담화 개발 사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