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 제언 4
1장 서론 52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1. 세종시 노인복지 예산 분석은 왜 필요한가? 53
2. 연구의 목적 56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7
1. 연구의 범위 57
2. 연구의 방법 60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61
2장 노인복지 수준 진단을 위한 기준 설정 62
1절 지방재정의 이해 63
1. 지방재정이란? 63
2. 왜 세종시의 복지수준 비교는 어려운가? 67
3. 고령화에 따른 지방 복지재정의 한계 72
2절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진단과 비교를 위한 기준 76
1. 어떻게 세종시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것인가? 76
2.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측정지표 도출 80
3절 연구 분석틀 84
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4
2.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진단을 위한 분석틀 85
3장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진단 92
1절 행정체계를 고려한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진단 93
1. 행정체계를 고려한 준거집단과의 비교 93
2. 세종시 2021년 세입/세출예산의 특징 93
2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수준 진단 106
1. 재정자립도 106
2. 재정자주도 107
3.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세외수입액 비교 108
3절 세종시 노인복지지출 규모 분석 110
1. 사회복지 비중과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분석 110
2. 노인ㆍ청소년(085) 부문 중 '노인' 예산 변화 126
3. '노인' 부문 예산 원천별 사업변화 추이 129
4. 세종시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 및 세부 영역 분석 132
4절 통합사회복지지출 수준 비교(지자체사회지출 DB) 141
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데이터 개요 141
2. 통합사회지출 개념으로 본 세종시 사회복지지출 규모 142
3. OECD SOCX 기준으로 본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154
4장 준거집단의 노인복지 수준 분석 169
1절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 재정 현황 170
1. 분석 개요 170
2. 준거 집단별 노인복지 수요와 재정 현황 171
3. 준거집단 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175
2절 준거 집단별 노인복지 수준 분석 177
1. 노인 1인당 노인 부문 세출예산액 177
2. '노인'에 대한 각 지자체의 정책 헌신도 비교 180
3. 노인 부문 사업의 지원방식별 특징 184
4. 노인 부문 사업의 세부 영역별 특징 196
5장 결론 210
1절 연구 요약 211
1. 연구목적 및 세부 주제 211
2. 연구의 차별성 212
2절 세부 연구목적별 주요 결과에 따른 시사점 214
1. 세종시 노인복지예산 현황과 재원 특성에 따른 시사점 214
2. 세종시와 준거집단의 노인복지예산 비교ㆍ분석에 따른 시사점 218
3.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243
참고문헌 259
판권기 3
[표 1-1] 연구의 흐름 60
[표 2-1]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현황 64
[표 2-2]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 연혁 65
[표 2-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66
[표 2-4] 지방자치단체 노인 관련 사무의 예시(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중) 67
[표 2-5]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총부양비 추계(2020~2050) 73
[표 2-6] 성질별 지방세 수입 현황 74
[표 2-7] 지방자치단체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추이 75
[표 2-8]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021) 75
[표 2-9] 예산분류체계 개선안(총괄) 79
[표 2-10] 사회복지시설 목록 80
[표 2-11] 함영진 외(2018) 연구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 격차〉의 변수 측정 방법 81
[표 2-12] 노인복지 수요/공급을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표들 82
[표 2-13]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비교(세종시 vs. 대전시 5개 자치구) 87
[표 2-14] 서울특별시 26개 자치구 고령인구 비율 비교 88
[표 2-15] 2021년 기준, 국내 이동 통계(전출지 기준: 대전, 세종) 89
[표 2-16] 세종시 노인복지 수준 진단을 위한 지표체계 90
[표 3-1] 2021년 세종시 예산 규모 94
[표 3-2] 2021년 재원별 세입예산(세종시) 94
[표 3-3] 세종시 총계예산 규모의 변화 95
[표 3-4] 1인당 세출 예산액 변동추이: 전국 평균 96
[표 3-5]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일반회계 대상) 96
[표 3-6]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일반회계+특별회계 대상) 96
[표 3-7] 1인당 세출 예산액 변동추이: 세종시 97
[표 3-8] 광역시ㆍ도별 정책사업 비중(일반+특별회계) 99
[표 3-9] 광역시ㆍ도별 정책사업 비중(일반회계) 100
[표 3-10] 광역시ㆍ도별 자체사업 비중(일반+특별회계) 101
[표 3-11] 광역시ㆍ도별 자체사업 비중(일반회계) 101
[표 3-12]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세종시, 2021년 기준) 102
[표 3-13] 참고: 기능별 회계별 세출예산(전체, 2021년) 103
[표 3-14] 세종시 재원별 세출예산 현황 및 사회복지 분야 재원별 현황 104
[표 3-15]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2021년 세종시) 105
[표 3-16] 광역시ㆍ도별 재정자립도 유사 단체(2021년 기준) 106
[표 3-17] 광역시ㆍ도별 재정자주도 유사 단체(2021년 기준) 107
[표 3-1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수준 비교(2021년 기준) 108
[표 3-19]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수준 비교(2021년 기준) 109
[표 3-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분류: 13개 분야 52개 부문 111
[표 3-21] 사회복지 비중(2021년, 일반회계+특별회계, 내림차순) 113
[표 3-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비중 분포(2021년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113
[표 3-23] 사회복지 비중(2021년, 일반회계, 내림차순) 114
[표 3-2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비중 분포(2021년 기준, 일반회계) 115
[표 3-25] 세종시 사회복지 비중 변동추이 115
[표 3-26] 2020년 세출 결산액 기준, 일반회계 대상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내림차순정리) 116
[표 3-27] 세종시 사회복지 비율 유사 단체(8개) 117
[표 3-28] 세출 결산액 중 복지/민간 분야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율(2020년 기준) 118
[표 3-29]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와 기준보조율 예시(보건ㆍ복지 분야 관련 사업 일부 발췌) 119
[표 3-30]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보건ㆍ복지 분야 관련 사업 일부 발췌) 121
[표 3-31] 세종시 노인 분야 세출예산 현액 연도별 추이 128
[표 3-32] 노인 분야 보조사업 예산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현액 변화 130
[표 3-33] 노인 분야 자체사업 예산 회계별 사업 수 및 예산현액 변화 131
[표 3-34] 사회복지분야 예산분류체계 세부 개선안 132
[표 3-35] 지원방식/재원별 세종시 노인 부문 세출예산 분석 결과(세종시, 2021) 134
[표 3-36] 재원/지원방식별 노인 부문 세출예산 분석 결과(세종시, 2021) 135
[표 3-37] 노인 부문 재원/지원방식별 세부 사업 현황(세종시, 2021년) 136
[표 3-38] 재원/8대 영역별 노인 부문 사업 현황(세종시, 2021년) 137
[표 3-39] 세종시 노인 부문 보조사업 8대 세부영역 분석 결과 138
[표 3-40] 세종시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영역 분석 결과 139
[표 3-41] 세종시 노인 부문 사업의 재원/세부영역별 특징(2021년 기준) 140
[표 3-4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유형별 규모 144
[표 3-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 145
[표 3-4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포함): 기능별 분류 148
[표 3-4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포함): 기능별 분류 149
[표 3-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제외): 기능별 분류 152
[표 3-4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제외): 기능별 분류 153
[표 3-48] 자체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금액) 155
[표 3-49] 자체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율) 156
[표 3-50]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전체 (금액) 159
[표 3-51]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전체 (비율) 160
[표 3-52]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순수광역자체사업 (금액) 163
[표 3-53]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순수광역자체사업 (비율) 164
[표 3-5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노령 166
[표 4-1] 세종시와 준거집단의 노인복지 지출, 배분, 재정 자율성 지표 현황 173
[표 4-2] 세종시 본청 노인 부문 예산 비중(사회복지 예산현액 대비) 177
[표 4-3] 세종시 본청 노인 1인당 노인 부문 예산현액 177
[표 4-4] 대전시 유성구 노인 부문 예산 비중(사회복지 예산현액 대비) 178
[표 4-5] 대전시 유성구 노인 1인당 노인 부문 예산현액 178
[표 4-6] 서울시 강남구 노인 부문 예산 비중(사회복지 예산현액 대비) 179
[표 4-7] 서울시 강남구 1인당 노인 부문 예산현액 179
[표 4-8] 세종시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세부 분야별 정책 헌신도 180
[표 4-9] 대전시 본청 및 유성구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세부 분야별 정책 헌신도 182
[표 4-10] 서울 본청 및 강남구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 세부 분야별 정책 헌신도 183
[표 4-11] 세종시 본청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특징과 사업명 184
[표 4-12] 대전시 본청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특징과 사업명 186
[표 4-13] 대전시 유성구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특징과 사업명 188
[표 4-14] 서울시 본청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특징과 사업명 189
[표 4-15] 서울시 강남구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특징과 사업명 191
[표 4-16] 서울시 본청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의 회계별 정책 헌신도 193
[표 4-17] 서울시 본청 회계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현황 194
[표 4-18] 강남구 회계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현황 195
[표 4-19] 세종시 본청 노인 부문 사업 세부 영역별 특징 196
[표 4-20] 세종시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영역별 특징과 사업명 198
[표 4-21] 대전시 본청 노인 부문 사업 세부 영역별 특징 199
[표 4-22] 대전시 본청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영역별 특징과 사업명 200
[표 4-23] 대전시 유성구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영역별 특징과 사업명 202
[표 4-24] 서울시 본청 노인 부문 사업 세부 영역별 특징 203
[표 4-25] 서울시 본청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 영역별 특징과 사업명 204
[표 4-26] 서울시 강남구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 영역별 특징과 사업명 206
[표 4-27] (참고) 지자체 세부 영역별 비율 비교 208
[표 5-1] 세부 연구목적별 주요 내용 211
[표 5-2] 세종시와 비교 준거집단의 노인 1인당 노인 부문 세출예산 현액 비율 비교 219
[표 5-3] 자체사업 정책 헌신도 우선순위 비교 224
[표 5-4] 노인 부문 자체사업 현금 수당/ 서비스 지원 세출예산 현액 비교 226
[표 5-5]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부 영역별 예산 비중 순위 비교 228
[표 5-6] 노인 부문 자체사업의 세부 영역별 65세 노인 1인당 예산 규모 비교 229
[표 5-7] 지자체별 "경로당" 관련 사업예산 규모 및 노인 1인당 경로당 관련 예산 수준 비교(2021년 기준) 234
[표 5-8] 비교 대상 지자체별 "경로당" 관련 자체 세부 사업 전수 분석(2021년 기준) 235
[표 5-9] 노인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 244
[표 5-10] (참고) 세종시 노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과제 제안 리스트 245
[표 5-11] 시정 4기 최민호 시장 공약사항 중 어르신 복지 관련 내용 247
[표 5-12] 광역시 건강 및 돌봄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48
[표 5-13] 광역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49
[표 5-14] 광역시 여가 및 사회활동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49
[표 5-15] 광역시 의사소통 및 정보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50
[표 5-16] 광역시 장사시설 및 장례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50
[표 5-17] 광역시 존중 및 통합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51
[표 5-18] 광역시 주거환경 안정성 분야 자체 세부 사업 비교 251
[표 5-19] 자체사업 벤치마킹 검토 필요 사업(서울시 본청과 대전시 본청) 252
[표 5-20]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중 노인 관련 사업 예시 254
[그림 1-1] 시ㆍ도별 고령인구 증감률, 2017년 대비 2047년 55
[그림 1-2] 충청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주요 원천(2015년 기준) 55
[그림 2-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간 재정 관계 69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재정 흐름 71
[그림 2-3] 연구 흐름도 91
[그림 3-1] 세종시 주민등록 총인구수 변화 추이(2017~2021년) 98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유형별 규모(전국 합계 vs. 세종) 143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포함): 기능별 분류 147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규모 추계 결과(국비 제외): 기능별 분류 151
[그림 3-5]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전체 (비율) 158
[그림 3-6] SOCX 기능별 자체사업 사회복지지출: 순수광역자체사업 (비율) 162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노령 (금액) 167
[그림 3-8]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노령 (비율) 168
[그림 5-1] 준거집단 선정 결과 및 비교 기준 212
[그림 5-2] 비교 지자체 기준 각 세부 영역별 정책 헌신도 비교 222
[그림 5-3] 세부 영역(7대) 기준 지자체별 정책 헌신도 비교 223
[그림 5-4] 노인 부문 자체사업 지원방식별 비율 비교 225
[그림 5-5] 노인 부문 자체사업 준거집단별 세부 영역 비교 결과 227
[그림 5-6] (준거집단 간 비교) 세부 영역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출예산 현액 비율 238
[그림 5-7] (지자체 비교) 세부 영역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출예산 현액 비율: 지자체 기준 239
[그림 5-8] (지자체 비교) 세부 영역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출예산 현액 비율: 세부 영역 기준 240
[그림 5-9] (지자체 비교) 65세 노인 1인당 세부 영역별 노인 부문 자체사업 세출예산 현액 241
[그림 5-10] 받고 싶은 노인 복지서비스(60세 이상 세종시민)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