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포용도시 개념과 인천의 포용성 진단 19
Chapter 1. 포용도시는 무엇인가? 20
1. 포용도시 개념 21
2. 포용도시 사례 28
참고문헌 41
Chapter 2. 인천시 포용성 현황과 진단 45
1. 지표로 본 인천시 포용성 현황 46
2. 군구별 포용성 현황 70
3. 인천시 포용성 진단 82
참고문헌 87
2부: 인천시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성 강화 89
Chapter 3. 인천시 주거환경의 포용성 강화 90
1. 인천 주택유형별 분포 변화로 본 주거지 분리 91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 및 주택공급 방식 개선 107
3. 저층주거지 관리 정책의 변화와 이슈 119
4. 저층주거지 관리 정책의 전환 방향 134
참고문헌 151
Chapter 4. 직주근접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환경의 포용성 강화 157
1. 일자리환경과 포용도시 158
2. 선행연구 분석 160
3. 인천의 일자리 공간분포 164
4. 일자리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187
참고문헌 189
Chapter 5. 포용성 강화를 위한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관리 방안 194
1. 버스의 공공교통 역할 강조 195
2.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의 발생과 관리노력 197
3. 인천시 버스 서비스 수준 및 취약지역 현황 202
4.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 관리 방안 208
참고문헌 223
Chapter 6. 돌봄ㆍ여가 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SOC 공급 방안 227
1. 생활SOC와 포용성 228
2.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공급현황 237
3. 인천시 돌봄ㆍ여가 관련 생활SOC 공급 체계에 관한 이슈 253
4. 생활SOC 공급 방안 255
참고문헌 258
3부: 취약계층 지원 기반 강화를 통한 포용성 강화 259
Chapter 7. 계층별 주거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260
1. 포용도시와 주거양극화 261
2. 인천시 계층별 주거실태에 따른 격차 분석 267
3. 소득 및 계층별 주거양극화 분석 275
4. 계층별 주거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286
참고문헌 295
Chapter 8. 노인과 인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방향 299
1. 포용도시와 노인돌봄 연계 필요성 300
2. 인천시의 사회적 포용과 안전 필요성 306
3.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311
4. 2022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선 방향 317
5. 결론 326
참고문헌 327
Chapter 9.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실태와 지원 332
1. 포용교육과 이주청소년 333
2. 중ㆍ고교 이주청소년의 학업생활실태 335
3. 이주청소년 학업생활실태의 주요 쟁점 361
4. 중ㆍ고교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364
참고문헌 369
판권기 370
[표 1-1] 사회적 배제의 구조 22
[표 1-2] OneNYC의 목표, 계획 및 액션 플랜 28
[표 1-3] Inclusive City 도쿄 프로젝트 3개년 액션 플랜 (2022년~2024년) 32
[표 1-4] KEIIP의 성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액션 플랜 34
[표 1-5] 서울시의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액션 플랜 35
[표 1-6] 수원시의 정책목표별 세부실천전략 및 부문별 계획 37
[표 2-1] 인천시 포용성 진단을 위한 지표 49
[표 2-2] 전국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및 균등화 중위 개인 연소득 51
[표 2-3] 시도별 균등화 중위 개인월소득 51
[표 2-4] 전국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52
[표 2-5] 시도별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52
[표 2-6] 1인당 GRDP 53
[표 2-7] 고용률 53
[표 2-8] 실업률 54
[표 2-9] 비정규직 비율 54
[표 2-10] 저임금 노동자 비율 55
[표 2-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55
[표 2-12] 저학력자 비율 56
[표 2-13] 장애인 비율 56
[표 2-14] 저학력자 고용률 57
[표 2-15] 장애인 고용률 57
[표 2-16] 사회복지 예산액 비율 58
[표 2-17] 1인당 공공문화비 예산 58
[표 2-18] 저소득층 문화 등 관람 비율 59
[표 2-19] 학생 1인당 교육비 예산 59
[표 2-20] 사회보험 가입률 60
[표 2-21] 소득-주택가격 비율(PIR) 61
[표 2-22] 주거비 부담률(RIR) 61
[표 2-23]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62
[표 2-24]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62
[표 2-25]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63
[표 2-26]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63
[표 2-27] 자동차 1,000대 당 교통사고 건수 64
[표 2-28] 인구 1만 명 당 화재발생 건수 64
[표 2-29] 인구 1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 65
[표 2-30] 투표율 65
[표 2-31] 사회적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율 66
[표 2-32] 사회단체 수 66
[표 2-33] 사회적경제조직 수 67
[표 2-34] 광역의회 여성 참여 비율 67
[표 2-35] 기초의회 여성 참여 비율 68
[표 2-36] 공공기관 청렴도 68
[표 2-37] 행정정보 공개율 69
[표 2-38] 2021년 인천시 인구 현황 70
[표 2-39] 외국인 수 및 비율 72
[표 2-40] 2020년 인천시 국적별 외국인 비율 73
[표 2-41] 인천시 1인당 GRDP 74
[표 2-42] 2020년 인천시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74
[표 2-43] 인천시 고용률과 실업률 75
[표 2-44] 인천시 군구별 주택 분포 현황 76
[표 2-45] 인천시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현황 77
[표 2-46] 2021년 인천시 주택 현황 78
[표 2-47] 2021년 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79
[표 2-48] 2020년 녹지환경 만족도 80
[표 2-49]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80
[표 2-50] 자동차 1,000대 당 교통사고 건수 81
[표 2-51] 인구 1만 명 당 화재발생 건수 81
[표 2-52] 투표율 82
[표 3-1] 2020년 인천 및 전국 주택유형별 주택 수 비교 93
[표 3-2] 2000년, 2020년 인천 및 전국 주택유형별 주택수 변화 94
[표 3-3] 주택유형별 LQ지수 특성 분석 개요 95
[표 3-4] 단독주택 LQ지수 특성 분석 96
[표 3-5] 아파트 LQ지수 특성 분석 97
[표 3-6] 연립ㆍ대세대주택 LQ지수 특성 분석 98
[표 3-7] 주택유형별 특화지역 내 주택 평균 연면적 102
[표 3-8] 주택유형별 특화지역 내 주택 평균 노후도 104
[표 3-9]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착공 및 준공단계 건축계획 110
[표 3-10]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111
[표 3-11] 새로운 도시정비 패러다임 '도시재생' 123
[표 3-12]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124
[표 3-13] 주민참여 방안 관련 선행연구 127
[표 3-14] 재생사업의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128
[표 3-15] 재생사업의 주택개량 관련 선행연구 129
[표 3-16]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기존 정비사업의 재부상 133
[표 3-17]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정책지원 및 관리 방향 137
[표 3-18]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주체별 역할 138
[표 3-19] 주거환경관리지표 유형과 주요 내용 141
[표 3-20] 점진적 개량정책 기본방향 142
[표 3-21]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공공 지원기능 확대 방향 147
[표 4-1] 인천시 인구 및 고용분산화 시기별 진행 과정 161
[표 4-2] 인천시 2015년 일자리 질 지수 및 사회경제적 계층 분포(좌) 및 핫스팟 분석 결과 162
[표 4-3] 분석을 위한 변수의 구성 및 출처 165
[표 4-4]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평균 실거래가 등 주요 결과 요약 166
[표 4-5] 생활권별 주택가격 부담정도 등 주요결과 요약 167
[표 4-6] 인천시 군구별 원천지 및 주소지 기준 월수입 및 일자리 증가율 비교(2020년 기준) 169
[표 4-7] 2021년 하반기 인천시 군구별 통근 취업자 수(천명) 172
[표 4-8] 2021년 생활권별 아파트 매매 평균실거래가 173
[표 4-9] 소득(중위수), 제조업 사업체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75
[표 4-10] 생활권별 분위별 비중 178
[표 4-11] 일자리 유형별 직주근접성 분석 181
[표 4-12] 2021년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평균실거래가 182
[표 4-13] 일자리 유형별 직주근접성 분석 183
[표 4-14] 국민연금 납부금액으로 예측된 생활권별 평균임금(2022.4.26. 기준) 184
[표 4-15] 생활권별 소득에 따른 주택가격 부담정도 184
[표 4-16] 생활권별 평균임금, 아파트 평균 매매실거래가, 직주비1ㆍ2, 순직주비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85
[표 5-1] 이용자 그룹별 강조되는 버스 역할 196
[표 5-2] 교통수요 특성과 버스 서비스 취약지역의 발생 198
[표 5-3]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의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199
[표 5-4]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관련 계획의 정책목표 및 계획지표 201
[표 5-5] 과거 인천광역시 버스 노선개편의 목표 및 전략과 평가지표 202
[표 5-6] 시내버스 평균 배차간격과 서비스 수준 (2019년 기준) 203
[표 5-7] 지역별 버스 노선 굴곡도 (2019년 기준) 203
[표 5-8]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취약 및 사각 지역수 206
[표 5-9] 인천광역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207
[표 5-10]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요소 209
[표 5-11] 국토교통부ㆍ한국교통안전공단(2021)의 대중교통 사각ㆍ취약 지역 진단 방법론 211
[표 5-12]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대중교통 취약ㆍ사각 지역) 진단 기준 211
[표 5-13] 공간적 접근성 평가에 적용된 지역구분(시장분할) 방식과 차등기준 212
[표 5-14] 시간적 접근성 평가에 적용된 지역구분(시장분할) 방식과 차등기준 212
[표 5-15]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 220
[표 6-1]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 230
[표 6-2] 연도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정 현황 233
[표 6-3] 인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현황 234
[표 6-4]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 관련 정책 비교 238
[표 6-5] 공동육아나눔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239
[표 6-6] 아이사랑꿈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239
[표 6-7]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 시설 입지 현황 241
[표 6-8] 아이사랑꿈터 시설 규모 현황 241
[표 6-9] 다함께돌봄센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243
[표 6-10]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입지 현황 244
[표 6-11] 생활문화센터 공급 추이 및 향후 계획 247
[표 6-12] 생활문화센터 시설 형태와 규모 현황 247
[표 6-13] 생활문화센터 설치 연도와 규모 현황 248
[표 6-14] 최근 설치된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규모 248
[표 6-15] 작은도서관 현황 250
[표 6-16] 작은도서관 시설 규모 현황 252
[표 6-17] 작은도서관 장서 규모 현황 252
[표 6-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정 256
[표 7-1] 주거서비스 측정 지표 264
[표 7-2] 주거양극화 관련 지원 제도 및 정책 265
[표 7-3] 조사연도별 소득분위 기준 267
[표 7-4] 분석 지표 268
[표 7-5] 평균 주택가격 변화 269
[표 7-6] 평균 평당(3.3㎡) 주택가격 변화 270
[표 7-7] 자가점유율 변화 270
[표 7-8] 주택사용면적 271
[표 7-9] 1인당 주거면적 271
[표 7-10] 주택만족도 272
[표 7-11] 주거환경만족도 273
[표 7-12] PIR-중위수 273
[표 7-13] PIR-중위수 274
[표 7-14] 평균 거주기간 274
[표 7-15] 강제이동 비율 275
[표 7-16] 주거양극화 분석 지표 276
[표 7-17] 평당(3.3㎡) 주택가격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77
[표 7-18] 주택전용면적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78
[표 7-19] 1인당 주거면적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79
[표 7-20] 거주기간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79
[표 7-21] PIR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80
[표 7-22] RIR 상ㆍ하위 20%가구의 격차 변화 281
[표 7-23] 평당(3.3㎡) 주택가격 지니계수 281
[표 7-24] 주택전용면적 지니계수 282
[표 7-25]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 282
[표 7-26] 거주기간 지니계수 283
[표 7-27] PIR 지니계수 283
[표 7-28] RIR 지니계수 283
[표 7-29] 지니계수에 의한 양극화 분석 종합 285
[표 7-30] 5분위분배율에 의한 격차분석 종합 285
[표 7-31] 인천시 군ㆍ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89
[표 8-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관련 지표 306
[표 8-2]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2021년 사회안전지수 308
[표 8-3] 인천광역시 동구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부사업 314
[표 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부사업 315
[표 8-5]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부사업 316
[표 8-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계획 비교분석 기준 317
[표 8-7] 인천광역시 및 3개 자치구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 비교분석 321
[표 8-8]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방향 설정 제안 322
[표 9-1] 주 연구참여자 정보 336
[표 9-2] 보조 연구참여자 정보 336
[표 9-3] 면담 주요내용 337
[그림 1-1] 도시지역의 배제 24
[그림 1-2] 세계은행의 포용도시 프레임 25
[그림 2-1] 선행연구의 포용성 분류 48
[그림 2-2] 인천시 행정구역 인구 대비 65세 이상 74세 이하 인구 비율 71
[그림 2-3] 인천시 행정구역 인구 대비 75세 이상 인구 비율 71
[그림 2-4] 2020년 인천시 행정구역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73
[그림 2-5] 2021년 인천시 저층주택 분포 78
[그림 2-6] 2021년 인천시 노후주택 비율 79
[그림 3-1] 2000년, 2020년 행정동별 주택유형 LQ지수 산포도 96
[그림 3-2] 2020년 주택유형별 LQ지수 100
[그림 3-3] 2000~2020년 주택유형별 특화지역 변화 101
[그림 3-4] 저층 주거지 재개발 패턴 120
[그림 3-5]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변화 과정 122
[그림 3-6]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변화 종합 126
[그림 3-7]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기본구조 135
[그림 4-1] 포용적 성장과 포용도시간 개념관계 159
[그림 4-2] 도시공간 내 혁신공간 개념도 159
[그림 4-3] 인천시 공업지역(좌) 및 산업단지(우) 현황(2021년 기준) 161
[그림 4-4] 시도별 지역내 사업체 근무 청년층의 타 지역 거주 비율 171
[그림 4-5] 아파트 매매 평균실거래가 주택가격 분포 174
[그림 4-6] 2019년 제조업(좌)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우) 분포 비교 175
[그림 4-7] 평균실거래가 주택가격 및 소득별 분포 비교 176
[그림 4-8] 아파트 매매 평균실거래가 주택가격과 순직주비(2019) 비교 177
[그림 4-9] 주택가격(등고선) 및 제조업(상), 주택가격 및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하) 분포 179
[그림 5-1] 지역별 버스 정시성(2020년 기준) 204
[그림 5-2]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205
[그림 5-3]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취약 및 사각 지역 비중 206
[그림 5-4] 시내버스 수송량 207
[그림 5-5] 국토교통부ㆍ한국교통안전공단(2021)의 지역구분 방식에 따른 인천시 지역 분류 213
[그림 5-6] 버스 승하차 인원에 따른 인천시 지역 분류 214
[그림 5-7] 수요 지표의 공간적 분포 215
[그림 5-8] 공급 지표의 공간적 분포 216
[그림 5-9] 수요와 공급 지표의 공간적 상관 패턴 217
[그림 5-10] 인천광역시 준공영제 재정지원액 218
[그림 5-11] 시내버스 운행대수와 업체수 변화 (2014-2020년) 219
[그림 5-12] 인센티브 확대로 운영효율화 선순환 구조 확립 221
[그림 6-1] 생활SOC 개념 228
[그림 6-2] 생활SOC 복합화 개념 233
[그림 6-3]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설(중복) 현황 235
[그림 6-4] 다함께돌봄센터 입지 모델 혜안 243
[그림 6-5] 작은도서관 연도별 설립 추이 251
[그림 6-6] 시설 간 복합화 수요 257
[그림 7-1] 포용도시적 관점에서 주거부문 접근방법 263
[그림 8-1] 연구의 진행도 302
[그림 8-2] 포용도시 실현 전략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