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53
제1절 사업 개요 53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 53
2. 사업의 주요 내용 54
제2절 조사방법 58
1. 항목별 조사방법 58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0
제1절 로봇산업의 정의 및 분류 60
1. 로봇산업의 정의 60
2. 로봇산업의 분류 60
3. 서비스로봇 특수분류 62
제2절 로봇산업 시장동향 64
1. 시장 및 주요국 동향 64
2. 국내 시장동향 74
제3절 로봇산업 정책동향 78
1. 해외 로봇산업 정책동향 78
2. 국내 로봇산업 정책동향 88
제4절 로봇산업의 연구개발 현황 90
1. 연구개발인력 현황 90
2. 연구개발비 현황 92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4
제1절 문제 및 이슈 도출의 적절성 94
1. 문제 및 이슈 정의의 적절성 94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7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9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0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1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11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25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26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126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8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171
4. 기간추정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74
5. 추진전략의 적절성 179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3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3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3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4
제2절 사업 추진 상의 위험요인 207
1. 재원조달 가능성 207
2. 법/제도적 위험요인 210
3. 자립화 가능성 212
제3절 사업특수평가항목 220
1. 지역균형발전 22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3
제1절 비용 추정 223
1. 총사업비 개요 223
2. 총사업비 검토 226
3. 총사업비 및 총비용의 추정 241
제2절 편익 추정 243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243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249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 방안 251
제3절 경제성 분석 254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56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59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59
2. 종합평가 결과 260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66
1. 결론 266
2. 정책제언 267
참고문헌 268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71
〈표 1-1〉 세부사업 및 전략과제별 구성 현황 56
〈표 1-2〉 동 사업의 소요예산 57
〈표 2-1〉 지능형 로봇의 법적 정의 60
〈표 2-2〉 제조업용 로봇 및 서비스용 로봇 활용 분야 61
〈표 2-3〉 로봇산업 특수분류 중 서비스로봇 분류 63
〈표 2-4〉 로봇 밀도 현황 (상위 5개국) 68
〈표 2-5〉 일본의 돌봄 로봇 시장 규모 71
〈표 2-6〉 일본 가정용 로봇 시장 성장 추이 71
〈표 2-7〉 우리나라 로봇시장 현황 74
〈표 2-8〉 우리나라 로봇시장 수출입 현황 75
〈표 2-9〉 우리나라 전문서비스용 로봇 시장 현황 76
〈표 2-10〉 우리나라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 현황 77
〈표 2-11〉 로봇별 부품의 국산화율 현황 77
〈표 2-12〉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78
〈표 2-13〉 미국 NRI 주요 목표 및 내용 79
〈표 2-14〉 유럽 내 주요 국가별 로봇산업 활성화 정책 82
〈표 2-15〉 일본의 로봇 분야별 액션 플랜의 주요 내용 83
〈표 2-16〉 일본 정부의 부처별 로봇 보급 확대 시책 주요 내용 84
〈표 2-17〉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7개 분야 지원 방안 85
〈표 2-18〉 차세대 인공지능 촉진 3개년 행동계획 내용 86
〈표 2-19〉 서비스로봇 관련 국내 주요 정책 89
〈표 2-20〉 로봇산업의 종사자 및 연구직 인력 추이 90
〈표 2-21〉 기계업종 연구원의 학위별 현황 및 연구수행기업 수 현황 91
〈표 2-22〉 기계업종 연구원의 전공별 현황 91
〈표 2-23〉 로봇산업 사업체별 연구개발 실적 보유 사업체 현황 92
〈표 2-24〉 로봇산업 사업체별 연구개발비 현황 93
〈표 2-25〉 연구개발실적 보유 기업의 연구개발 형태별 연구개발비 93
〈표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97
〈표 3-2〉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최초/추가 제출 및 소명자료) 101
〈표 3-3〉 로봇 활용 분야 102
〈표 3-4〉 드론시장 제외 로봇시장 추정치 103
〈표 3-5〉 표준화 단계별 최종 산출물 106
〈표 3-6〉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인증비용 절감 상세 내역 107
〈표 3-7〉 CE인증 해외기관과 테스트필드 비용 차이 산출 근거 (주관부처) 109
〈표 3-8〉 UL인증 해외기관과 테스트필드 비용 차이 산출 근거 (주관부처) 109
〈표 3-9〉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단계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최초 및 추가 제출) 112
〈표 3-10〉 단계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구체화 현황 (최초 및 추가 제출) 113
〈표 3-11〉 단계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소명자료) 114
〈표 3-12〉 성과지표 : 논문지수(mrnIF) 115
〈표 3-13〉 성과지표 : 특허지수(SMART) 116
〈표 3-14〉 성과지표 : 표준화 이행 단계 달성수준 117
〈표 3-15〉 성과지표 : 건축공정단계 달성률 118
〈표 3-16〉 성과지표 : 장비구축건수 118
〈표 3-17〉 성과지표 : 10억원 당 기술료 119
〈표 3-18〉 성과지표 : 매출발생 기업(지원) 수 120
〈표 3-19〉 성과지표 : 서비스로봇 성능평가 장비가동률 121
〈표 3-20〉 연도별 성과지표 비중 합 (최초 및 추가 제출) 122
〈표 3-21〉 연도별 성과지표 비중 합 (소명자료) 123
〈표 3-22〉 전략기술의 성과지표 구체화 현황 (최초 및 추가 제출) 124
〈표 3-23〉 전략기술의 성과지표 구체화 현황 (소명자료) 125
〈표 3-24〉 세부핵심기술과제 도출 절차 및 주요 수행내용 128
〈표 3-25〉 동 사업의 수요조사 개요 129
〈표 3-26〉 응답자의 지역별ㆍ기관유형별 현황 (1차 수요조사) 131
〈표 3-27〉 중점기술별ㆍ기관유형별 현황 (1차 수요조사) 131
〈표 3-28〉 동 사업의 전략분야에 대한 필요성 응답 현황 (3차 수요조사) 133
〈표 3-29〉 핵심기술(32개) 도출 과정 134
〈표 3-30〉 추가 수요조사 개요 135
〈표 3-31〉 동 사업 기획 전문가 구성 137
〈표 3-32〉 3개 세부사업 및 9개 전략과제별 구성 현황 139
〈표 3-33〉 서비스로봇별 활용 예정 시설 장비와 실증 시험 인증지원 항목 (일부) 142
〈표 3-34〉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계획 145
〈표 3-35〉 서비스로봇 시험가능 항목 (주관부처 제시) 147
〈표 3-36〉 시험항목 분류 (주관부처 제시) 148
〈표 3-37〉 시험평가체계개발 기존(안) 대비 수정(안) 153
〈표 3-38〉 표준화 이행계획 157
〈표 3-39〉 주관부처가 제시한 세부사업별 핵심성과지표 166
〈표 3-40〉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연구개발과제 167
〈표 3-41〉 주관부처가 제시한 핵심기술별 개발목표 수준 및 성과, 지표 (예상) 171
〈표 3-42〉 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180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3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184
〈표 4-3〉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개요 191
〈표 4-4〉 4대 선정분야 및 목표 192
〈표 4-5〉 4대 분야별 발굴과제 및 관계부처 193
〈표 4-6〉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194
〈표 4-7〉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조사대상 사업 195
〈표 4-8〉 로봇사업핵심기술개발 개요 196
〈표 4-9〉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개요 197
〈표 4-10〉 5G기반첨단제조로봇실증기반구축 개요 198
〈표 4-11〉 돌봄로봇공통ㆍ제품기술개발 개요 199
〈표 4-12〉 협업지능기반로봇플러스경쟁력지원사업 개요 200
〈표 4-13〉 자율주행솔루션및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개요 202
〈표 4-14〉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기술개발 개요 203
〈표 4-15〉 돌봄로봇중개연구및서비스모델개발 개요 204
〈표 4-16〉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 개요 205
〈표 4-17〉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개요 206
〈표 4-18〉 동 사업의 재원별 연도별 투자 계획 207
〈표 4-19〉 동 사업의 예산 소요 계획 207
〈표 4-20〉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근 5년간 정부연구개발비 예산 현황 208
〈표 4-21〉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 기준 209
〈표 4-22〉 기반구축 사업별 재원(해당부처 제시) 현황 210
〈표 4-23〉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예상 수익 (주관부처 제시) 213
〈표 4-24〉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동활용 허용장비의 내 외부 가동률 214
〈표 4-25〉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연도별 공동활용 허용 장비구축비 및 수익률 214
〈표 4-26〉 사용확약서 제출기관 및 활용 예정 분야 215
〈표 4-27〉 테스트필드 장비 사용료와 운영수익 (주관부처 제시) 216
〈표 4-28〉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공동활용 허용장비의 외부가동률별 현황 217
〈표 4-29〉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예정지의 지역낙후도 순위 220
〈표 4-30〉 부지공모 절차 및 방법 221
〈표 4-31〉 부지선정 평가항목 및 기준 221
〈표 5-1〉 총 사업비의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223
〈표 5-2〉 전략과제 및 핵심기술별 연구개발비 224
〈표 5-3〉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구축비 예산산출 내역 226
〈표 5-4〉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및 운영(1세부) 비목별 현황 227
〈표 5-5〉 국가로봇테스트필트 시설 개요 228
〈표 5-6〉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비 (주관부처 제시) 229
〈표 5-7〉 동 사업 시설구축계획 총사업비 산정 결과 230
〈표 5-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비 (주관부처 제시) 231
〈표 5-9〉 현장 인프라 구축비 추정 결과 (소명자료 추가) 232
〈표 5-10〉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추정 결과 (소명자료 추가) 234
〈표 5-11〉 장비 도입 적정성 검토결과 235
〈표 5-12〉 운영 인력 기능 및 역할 236
〈표 5-13〉 테스트필드 및 실증플랫폼 운영 인원 (주관부처 제시) 236
〈표 5-14〉 기반구축 관련 연차별 투입인력 (주관부처 제시) 237
〈표 5-15〉 기반구축 관련 연차별 인건비, 운영비 및 관리비 (주관부처 제시) 237
〈표 5-16〉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경상운영비 비율 237
〈표 5-17〉 시설유지관리비 산정 238
〈표 5-18〉 연차별 예상 운영비 238
〈표 5-19〉 유사 사업의 과제당 평균 정부투자비 (주관부처 제시) 239
〈표 5-20〉 유사 과제의 평균 정부투자비 (주관부처 제시) 240
〈표 5-2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총사업비 241
〈표 5-22〉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242
〈표 5-23〉 국내 서비스로봇 생산액 추이 243
〈표 5-24〉 국내 로봇 부품 및 부분품 생산액 추이 244
〈표 5-2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47
〈표 5-26〉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편익 흐름 247
〈표 5-27〉 사업계획과 동 조사의 편익 추정 차이점 비교 253
〈표 5-28〉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편익 추정결과 254
〈표 5-29〉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5
〈표 6-1〉 비용편익 분석 결과 258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62
〈표 6-3〉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 264
〈표 6-4〉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 265
〈표 6-5〉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266
[그림 1-1] 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1-2]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종합 개념 55
[그림 2-1] 연도별 산업용 로봇의 설치 대수 64
[그림 2-2] 전문서비스용 로봇의 상위 5개 분야 판매량 65
[그림 2-3] 상위 5개 분야 서비스로봇 트렌드 66
[그림 2-4] 서비스로봇 제조업체의 국가별 분포 66
[그림 2-5] 국가별 서비스로봇 제조기업 수 추이 (IFR 통계) 67
[그림 2-6] Top 15개국의 제조업용 로봇 설치 대수 (2020년) 67
[그림 2-7] 유럽의 서비스로봇 주요 응용 분야 69
[그림 2-8] 일본 로봇산업 시장 규모 추이 (2015년~2035년) 70
[그림 2-9] 로봇 종류별 중국 시장 점유율 (2019년) 72
[그림 2-10] 중국의 용도별 로봇 판매액 추이 73
[그림 2-11] 중국의 연도별 제조업용 로봇 설치 대수 73
[그림 2-12]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기본 프레임 81
[그림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99
[그림 3-2] 문제/이슈와 사업목표 100
[그림 3-3]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논리구조 111
[그림 3-4]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 127
[그림 3-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개념도 138
[그림 3-6] 주차로봇 제품 관련 연구시설장비, 시험평가항목, 국가표준 매칭 143
[그림 3-7]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 구축 및 운영종합 로드맵 144
[그림 3-8] 주관부처가 제시한 실증 데이터 플랫폼(안) 149
[그림 3-9] 서비스로봇 표준화 및 인증기술 (2세부) 150
[그림 3-10] 사실상표준의 매커니즘과 역할 158
[그림 3-11] 테스트필드 기반 실증기술개발사업 (3세부) 161
[그림 3-12]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의 세부사업간 연계 개념도 174
[그림 3-13] 서비스로봇 테스트 필드(1세부)와 표준화 및 인증기술개발(2세부) 로드맵 176
[그림 3-14] 테스트필드 기반 실증기술개발(3세부) 로드맵 177
[그림 3-15] 동 사업의 추진체계도 179
[그림 3-16] 사업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181
[그림 3-17] 기술개발과제 관리 프로세스 및 내용 181
[그림 3-18] 사업 추진 체계도 182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계획 185
[그림 4-2]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186
[그림 4-3] 뉴딜 2.0 구조 188
[그림 4-4]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기본 방향 189
[그림 4-5]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211
[그림 4-6]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로봇 원스톱 지원체계 216
[그림 5-1]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개요 227
[그림 5-2]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감도 228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을 이용한 평가절차 260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261
〈표 1〉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AHP 평가항목 274
[그림 1]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73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76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77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78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항목 279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항목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