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6
제1절 사업 개요 46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48
2. 조사방법 5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기술 분석 56
1. 기술의 정의 56
2. 구성 기술 57
제2절 거시 환경 분석 59
1. 분석 절차 및 방법론 59
2. STEEP 분석 결과 59
제3절 기술개발 동향 62
1. 국내 기술개발 동향 62
2. 세부기술별 개발 동향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비교 63
제4절 시장 및 산업 동향 67
1.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 및 산업 동향 67
2. 글로벌 바이오파운드리 산업 동향 68
제5절 정책 동향 72
1. 글로벌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72
2. 해외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74
3.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정책 동향 77
제6절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특허 동향 80
1. 특허 동향 분석 개요 및 현황 80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2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92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92
2. 식별된 문제/이슈의 적절성 94
3.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97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07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108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109
3. 성과지표의 적절성 113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118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19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119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24
3.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146
4. 추진 전략의 적절성 14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8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8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8
2.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4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73
1. 재원조달 가능성 173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78
3. 기타 위험요인 179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1
제1절 비용 추정 181
1. 총사업비 개요 181
제2절 편익 추정 199
1. 주관부처의 편익 개요 199
2. 주관부처 편익 추정 검토 201
3.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편익추정방향 204
제3절 경제성 분석 207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8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08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08
2. 종합평가 결과 209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5
1. 결론 215
2. 정책제언 219
참고문헌 221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23
〈표 1-1〉 3개 내역사업 및 5개 중점과제 구성 현황 49
〈표 1-2〉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52
〈표 2-1〉 기술 분야별 미중 주요 기업 61
〈표 2-2〉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기술수준 및 격차 63
〈표 2-3〉 국내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중점추진 정책 우선순위 63
〈표 2-4〉 바이오파운드리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동향 63
〈표 2-5〉 바이오파운드리 세부기술별 기술개발 동향 65
〈표 2-6〉 주요 글로벌 기업의 합성생물학 관련 R&D 및 산업활동 69
〈표 2-7〉 글로벌 Top 10 합성생물학 기업 70
〈표 2-8〉 첨단기술융합 활용기업 동향 71
〈표 2-9〉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기업 동향-의학분야 71
〈표 2-10〉 GBA 소속 바이오파운드리 현황 72
〈표 2-11〉 분석대상 기술분류별 유효데이터 건수 80
〈표 3-1〉 주요 Global Biofoundry Alliance 소속 바이오파운드리 현황 100
〈표 3-2〉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워크플로 도출 103
〈표 3-3〉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와 동 사업간 비교 106
〈표 3-4〉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목표체계 109
〈표 3-5〉 균주제작 성과지표 예시 114
〈표 3-6〉 바이오부품 유용성 판단 기준 115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3내역사업 수행과제 수와 성과지표 목표치 117
〈표 3-8〉 내역사업 및 중점과제 구성 119
〈표 3-9〉 3내역사업 바이오파운드리 활용기술 개발(88개 과제) 123
〈표 3-10〉 3내역사업 산학연 수요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활용지원 중점과제 지원유형 124
〈표 3-11〉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요소 129
〈표 3-12〉 입지적정성 분석 결과 종합 130
〈표 3-13〉 주관기관 선정평가 항목 130
〈표 3-14〉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동 상세 개요 134
〈표 3-15〉 연구개발 장비 비용 분석 결과(NFEC) 136
〈표 3-16〉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137
〈표 3-17〉 NFEC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38
〈표 3-18〉 2내역사업 기술수요조사 대비 최종 세부기술 선정 현황 139
〈표 3-19〉 2내역사업 분야별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결과(부처제출 원시자료 기준) 140
〈표 3-20〉 3내역사업 기술수요조사 대비 최종 세부기술 선정 현황 140
〈표 3-21〉 3내역사업 분야별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결과(부처제출 원시자료 기준) 140
〈표 3-22〉 2/3내역사업 세부기술의 우선순위 도출 과정 143
〈표 3-23〉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기획위원 구성 146
〈표 3-24〉 주관부처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성과물 150
〈표 3-25〉 주관부처가 제시한 독립법인형태와 출연(연) 내부조직 간 차이 153
〈표 3-26〉 과제 선정, 관리, 평가 체계 155
〈표 3-27〉 바이오파운드리 연구단 인력 계획 157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8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9
〈표 4-3〉 동 사업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조사 대상 사업 164
〈표 4-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개요 165
〈표 4-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166
〈표 4-6〉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이오파운드리 베타와 동 사업간 비교 167
〈표 4-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의 개요 168
〈표 4-8〉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기술개발의 개요 169
〈표 4-9〉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70
〈표 4-10〉 최근 4년간 정부 및 주관부처 연구개발비용 추이 173
〈표 4-11〉 사업참여의향 기업의 투자의향규모 174
〈표 4-12〉 중점과제별 국고, 민간 부담 비중 174
〈표 4-13〉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국비지원 인정기준 175
〈표 5-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예산 요약 181
〈표 5-2〉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182
〈표 5-3〉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시설개요(사업계획안) 183
〈표 5-4〉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부지현황(사업계획안) 184
〈표 5-5〉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건폐율, 용적률 검토 184
〈표 5-6〉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시설물 개요(사업계획안) 185
〈표 5-7〉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층별 개요(사업계획안) 185
〈표 5-8〉 바이오파운드리 주요 시설의 면적(추가 소명자료) 187
〈표 5-9〉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시설물 개요(사업계획안) 188
〈표 5-10〉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건설 사업비(사업계획안) 189
〈표 5-11〉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건설 사업비(비용검토안) 189
〈표 5-12〉 시도 전체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별 보상배율 190
〈표 5-13〉 부지별 개별공시지가 190
〈표 5-14〉 계획안 대비 검토안 공사비 비교(부가세 별도) 190
〈표 5-15〉 단위 공사비 산출근거 191
〈표 5-16〉 공사비 산출 내역(검토안) 191
〈표 5-17〉 계획안 대비 검토안 시설부대경비 비교 191
〈표 5-18〉 설계비 산정_직선보간법(검토안) 192
〈표 5-19〉 책임감리비 산정_직선보간법(검토안) 192
〈표 5-20〉 시설부대경비 산출(검토안) 193
〈표 5-21〉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총 운영비 검토 194
〈표 5-22〉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일반운영비 산출 내역 195
〈표 5-23〉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특수시설 운영비 196
〈표 5-24〉 바이오파운드리 장비구축 비용(사업계획안) 196
〈표 5-25〉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197
〈표 5-26〉 유사과제군과 동 사업 2ㆍ3내역의 연구비 규모 비교 198
〈표 5-27〉 주관부처가 제시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편익 추정 방안 199
〈표 5-28〉 주관부처가 적용한 매출발생산업군의 기업수 및 매출액 199
〈표 5-29〉 주관부처가 활용한 동 사업의 편익기간 산출 근거 200
〈표 5-30〉 주관부처 제시 편익 추정 요약 201
〈표 5-31〉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산업분류 기준 202
〈표 5-32〉 주관부처가 추정한 8개 매출발생 산업분야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 203
〈표 5-33〉 주관부처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편익추정 결과 요약 203
〈표 5-34〉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관련 매출 발생 산업군 기업 수 및 매출액 204
〈표 5-35〉 편익 추정 기본방향 및 변수 정의 206
〈표 5-36〉 연도별 총비용 및 총편익 추정 결과(안) 207
〈표 5-37〉 비용편익 분석결과(안) 207
〈표 6-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211
〈표 6-2〉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13
〈표 6-3〉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자별 AHP 평가결과 214
〈표 6-4〉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19
[그림 1-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비전체계도 48
[그림 2-1] 바이오파운드리 개념 58
[그림 2-2] 합성생물학 시장 현황 및 전망(2015-2030년) 67
[그림 2-3] 합성생물학 응용분야, 지역별 시장 비중 68
[그림 2-4] 합성생물학 분야 연도별 스타트업 기업 수 70
[그림 2-5] 최근 4년 간('17~'20) 합성생물학 분야 정부투자 규모 78
[그림 2-6] 주요 출원국별 연도별 특허동향 81
[그림 2-7] 최근 10년 이내 주요 출원국 내ㆍ외국인 특허출원현황('10~'19) 82
[그림 2-8] 동 기술의 성장단계 83
[그림 2-9]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84
[그림 2-10] 세부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85
[그림 2-11]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A기술) 86
[그림 2-12]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B기술) 87
[그림 2-13]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C기술) 88
[그림 2-14]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D기술) 89
[그림 2-15]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E기술) 90
[그림 2-16] 주요 출원국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BA기술) 91
[그림 3-1] 합성생물학의 타산업 파급효과 95
[그림 3-2] 문제/이슈와 사업목표와의 연계구조 96
[그림 3-3] 중국 선전 합성생물학 클러스터 조성 계획 99
[그림 3-4] Global Biofoundry Alliance 지도 100
[그림 3-5] 일반적인 신약개발 R&D 과정 104
[그림 3-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 모형 107
[그림 3-7] 주관부처 제시 바이오 파운드리 활용 시나리오 111
[그림 3-8] 바이오파운드리 베타 개요 112
[그림 3-9] 내역사업간 성과 연계도 121
[그림 3-10] 사업 핵심성과지표와 내역사업간 연계성 123
[그림 3-11] 주관부처가 제시한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모델 126
[그림 3-12] 바이오파운드리 입지적정성 분석 절차 129
[그림 3-13] 합성생물학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지역 분포 132
[그림 3-14] 스테이션의 장비 구성 예시 142
[그림 3-15]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총괄 로드맵 148
[그림 3-16] 주관부처가 1차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동 사업 추진체계 152
[그림 3-17] 바이오파운드리 연구단 조직체계도 154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체계 160
[그림 4-2]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17~'26) 161
[그림 4-3]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5) 162
[그림 4-4]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예정부지 현황 177
[그림 5-1] 바이오파운드리 센터 시설배치 현황도(사업계획안) 183
[그림 5-2] 매출발생산업군의 기업당 평균매출액 추이 204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09
[그림 6-2]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10
〈표 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AHP 평가항목 226
[그림 1]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5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228
[그림 3] 과학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29
[그림 4] 정책적 타당성 제2계층 중요도 평가 230
[그림 5]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하위 항목 231
[그림 6] 정책적 타당성 제3계층의 중요도 평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항목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