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2. 연구의 범위 2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기대효과 25
1. 연구의 방법 25
2. 연구의 기대효과 27
제2장 DeFi 현상과 규제혁신 정책의 관련성 28
제1절 현행 법제의 DAO, DEX 포섭 가능성 29
1.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29
2.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참여자 및 투자자 보호 38
3. DAO, DEX의 출현과 금융 규제 방식의 전환 필요성 41
제2절 스마트컨트랙트와 기업ㆍ금융규제 확장 필요성 45
1. 탈중앙화금융(DeFi)과 스마트컨트랙트 45
2.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기업ㆍ금융 규제의 확장 필요성 46
제3절 DeFi 현상과 시장무결성 원칙의 유지 가능성 48
1. 시장 무결성과 규제의 지속성, 혁신성과의 관계 48
2. 신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의 3중 딜레마 49
3. DeFi 시장의 확대와 시장무결성의 원칙 유지 가능성 50
제4절 DeFi 현상에 대한 규제의 지속성과 입법론적 검토 53
1. 신산업분야 규제지체 현상과 규제의 지속성 검토 53
2. DeFi 분야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포함 가능성 60
제3장 DeFi 현상과 관련 법제 분석 62
제1절 서설 63
제2절 DAO 조직구조의 특성과 관련 법제 64
1. DAO 조직구조의 특성 64
2. DAO 조직구조 관련 법적 쟁점 검토 68
3. 해외 규제(논의) 동향 74
제3절 DAO 자금조달의 특성과 관련 법제 78
1. DAO 자금조달의 특성 78
2. 자금조달 관련 법적 쟁점 검토 80
3. 해외 규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82
제4절 DEX 가상자산교환의 특성과 관련 법제 84
1. DEX 가상자산교환의 특성 84
2. 교환플랫폼 관련 법적 쟁점 검토 85
제4장 DAO 등 DeFi 규제와 입법적 과제 87
제1절 DeFi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설계 방향성 88
1. 기존 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 설계의 필요성 88
2. DeFi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프레임워크 설계 방향성 90
제2절 DeFi 규제프레임워크와 입법적 개선 방안 93
1. DeFi 생태계 참여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93
2. DAO의 조직법적 근거 마련과 자금조달 원활화 방안 마련 95
3. DAO 공모형 자금조달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법제 개선 방안 98
4. DEX 생태계 참여자 및 투자자 보호 99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7
용어 사용례 116
판권기 122
〈표 2-1〉 DeFi와 CeFi, 전통적 금융 서비스 간의 개념 구분 및 특성 31
〈표 2-2〉 CeFi 방식의 IEO, DeFi 방식의 ICO와 IDO 간 차이점 42
〈표 2-3〉 Regulatory Trilemma 와 DeFi 발전을 위한 대안적 규제의 설계 50
〈표 3-1〉 국내에서의 DAO와 전통적인 기업 구조의 차이 65
〈표 3-2〉 상법 및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 공시 구조 71
〈표 3-3〉 DeFi와 국내 자본시장법, 개별법상 펀드 관련 규제 81
〈표 4-1〉 DAO 조직과 토큰의 성질 분류 99
〈표 5-1〉 DeFi 생태계 참여자의 법적 지위와 법정 의무 부여 가능성 103
〈그림 2-1〉 블록체인의 다층화 구조와 관련 서비스 34
〈그림 2-2〉 기술혁신에 따른 규제지체의 발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