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01. 2022년 양대선거 개관 / 임성학 ; 이한수 6
요약문 8
I. 연구 목적과 개요 11
II. 연구내용 13
1.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13
2. 소주제별 연구내용 17
III. 의미 및 활용방안 40
02.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장한일 44
요약문 46
I. 들어가며 48
II.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코로나19 격리자 선거권 보장 49
III.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51
IV.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코로나19 격리자 선거권 보장 53
V.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설문조사 결과분석 55
요약 55
1.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55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64
VI.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67
VII.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설문조사 결과분석 69
요약 69
1.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69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77
VIII. 쟁점: 앞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 어떤 양태로 확산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된 선거법은 격리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한가? 82
IX. 제언 84
요약 84
1. 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선거일 지정 84
2. 당일투표에서 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의 유동성 확보 85
3. 거소투표 신고 기한 완화 85
4. 전자투표/모바일투표 도입 86
X. 맺음말 87
참고문헌 89
03. 투·개표 사무인력 위촉·운영에 대한 쟁점 및 제언 / 유성진 92
요약문 94
I. 들어가며 97
II. 기존 논의의 검토 98
III. 선거사무인력의 구성과 운영: 현황과 변화 103
IV. 투개표 사무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영향: 2022 대통령선거 109
1. 이원분석 110
2. 통계분석 114
V. 선거관리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영향: 2022 지방선거 118
1. 이원분석 118
2. 통계분석 121
VI. 선거 지원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제언 124
1. 요약 및 선거 지원인력의 중요성 124
2. 정책적 제언: 안정적인 투개표 사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126
참고문헌 130
04.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참여 행태 및 과제 / 하상응 ; 한정훈 132
요약문 134
I. 들어가며 137
II. 기존 논의 검토 139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추세 139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논리 144
III.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의 논리와 효과: 한국의 사례 146
IV.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에 대한 태도: 자료 및 기술통제 152
1. 분석 자료 152
2. 기술통계 153
V.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대한 태도: 회귀분석 결과 156
1. 회귀분석: 기본 모형들 156
2. 회귀분석: 남녀 응답자 별 차이 159
3. 회귀분석: 지지 정당 별 차이 162
VI. 나가며 165
1. 결과 정리 165
2. 제언들 166
참고문헌 169
05. 투표편의 제공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 분석 - 사전투표제도와 격리자 투표 편의를 중심으로 / 김은경 ; 허재영 174
요약문 176
I. 서론 178
II. 유권자의 투표참여 선택 181
III.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유권자/전문가 분석 184
1. 투표참여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9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 확진자 조치 의견에 대한 분석[원문불량;p.196] 199
IV. 제8회 동시지방선거 경험적 분석 204
V. 결론 214
참고문헌 216
06.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에 대한 평가와 개정 필요 사항 조사 / 신정섭 218
요약문 220
I. 서론 22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22
2. 연구범위 223
3.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 설계 224
II.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권자 및 전문가 평가 225
1.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개정 사안 225
2.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대한 유권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27
3. 소결 245
III. 선거절차에 대한 유권자 평가 246
1.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절차에 대한 유권자 평가 246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평가 252
3. 소결 258
IV. 선거운동이나 선거절차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59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259
2. 선거평가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 간의 관계 265
3. 소결 267
V. 결론 268
참고문헌 272
07. 제20대 대선과 정당의 후보 경선제도 / 윤왕희 274
요약문 276
I. 서론 278
II. 기존연구 검토 280
III. 정당들의 경선과정과 제도적 특징 282
1. 국민의힘 282
2. 더불어민주당 288
3. 정의당 294
IV. 20대 대선 경선의 쟁점과 평가 298
1. 제도화 되지 않은 경선룰 299
2. 제도화 된 경선룰에 대한 낮은 수용성 301
V. 경선에 대한 유권자 만족도 및 개선 방안 303
VI. 결론 305
참고문헌 307
08. 각 정당별 공천 및 경선제도 분석: 제8회 지방선거 / 박지영 310
요약문 312
I. 서론 314
II. 정당의 공천 및 경선제도 개괄 315
1. 후보공천방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 315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제도적 고찰 317
III. 6.1 지방선거에서 정당별 공천방식 및 결과 분석 318
1.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318
2.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319
3. 정당별 공천과정 및 결과 321
4. 지방선거에 나타난 공천 관련 쟁점사안 324
IV. 정당공천 및 경선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327
1. 정당별 경선제도에 대한 인식 328
2. 공천 기준 329
3. 선호하는 후보자 공천 방법 330
4. 정치적 대표성과 할당제에 대한 태도 331
V. 결론: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및 경선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34
참고문헌 336
09. 양대선거 유권자 정책 투표 평가 및 협력방안 / 강명훈 ; 기여운 338
요약문 340
I. 서론 343
II. 한국에서의 정책 투표 344
III.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정책 투표 의식 및 행태분석 347
1. 정책 투표에 대한 유권자 의식 347
2. 유권자 정책 투표 행태 분석 349
3. 정책 투표 촉진의 직접 요인 및 개선방안 352
4. 정책 투표 촉진의 간접적 요인 및 개선방안 360
5. 소결 365
IV.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정책 투표 의식분석 368
1. 정책 투표에 대한 유권자 의식 368
2. 정책 투표 촉진의 직접요인 및 개선방안 369
3. 정책 투표 촉진의 간접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374
4. 소결 378
V. 결론 379
참고자료 383
10. 투표방법별 유권자 투표 행태 및 효능감 / 가상준 386
요약문 388
I. 서론 389
II. 유권자 투표 참여 그리고 특징에 대한 논의 391
III.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특징: 투표율을 중심으로[원문불량;p.392] 396
IV. 투표방식에 따른 유권자 비교: 2022년 대통령 선거 400
V. 투표방식에 따른 유권자 비교: 2022년 지방선거 409
VI.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참여 여부 419
V. 결론 422
참고문헌 424
11.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분석: 202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 장선화 428
요약문 430
I. 서론 432
II. 한국의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제도 434
1.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규칙 434
2. 선거운동 관련 법·제도를 둘러싼 논쟁: 표현의 자유 확대 vs. 공정성·공평성 확보 435
III.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36
1. 제20대 대선 437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원문불량;p.434,436-437,439,443-445] 445
IV. 2022년 양대선거에서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관련 이슈 454
1.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사례 및 중앙선관위 역할 범위 454
2.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공직선거법 개정 455
3.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선거과정 457
V. 소결 460
참고문헌 462
12.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제안: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선 / 구본상 ; 박원호 464
요약문 466
제 20대 대통령 선거 469
I. 서론 469
II.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470
1. 대선후보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470
2. 양당 후보 선정 후 드러난 문제점 472
III. 여론조사 편향성 473
1. 여론조사 편향성 측정: 척도 A 473
2. 편향성 설명 475
IV. 선거여론조사의 올바른 이해와 결과 예측 479
1. 선거 특성의 고려 479
2. 한국선거여론조사의 특수성 481
3. 특정 기관이나 조사방법에 기반을 둔 예측의 문제점 482
4. 선거여론조사 결합(poll aggregation)의 필요성 483
5. 비응답층의 선택: 패널데이터 분석 489
V. 양대 선거의 간섭효과 492
VI. 지방선거의 이슈들 493
1. 낮은 참여율, 낮은 응답율 493
2. 양대선거여론조사의 분포 494
3. 지방선거 조사의 특징들 497
4. 응답률의 문제 499
5. 소결 503
VII. 결론 및 제언 505
참고문헌 508
13.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후보자토론회의 평가와 과제 / 임유진 510
요약문 512
I. 들어가며 514
II. 이론적 논의 515
1. 기존문헌검토 515
2. 연구내용 516
III.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 519
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형식 519
2.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에 대한 평가: 공정성과 효과성 523
3.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525
IV.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투표 행태 526
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시청[원문불량;p.522] 526
2. 투표 참여 528
3. 투표 선택 529
V. 요약 및 결론 533
참고문헌 535
14. 토론형식과 토론의 품질 / 박영득 538
요약문 540
I. 서론 542
II. 선거방송토론 시청 및 토론회 포맷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545
1.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선택에 미치는 효과 545
III. 토론 포맷이 토론 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550
1. 방송토론회의 형식과 토론양상 550
2. 분석 552
IV. 결론: 선거방송토론회 방식 개선방안 567
부록 569
부록 1. 경북지사 토론포맷과 수사전략 및 토론 양상 분석표 569
부록 2. 대전광역시장 토론포맷과 수사전략 및 토론 양상 분석표 570
부록 3. 세종특별자치시장 토론포맷과 수사전략 및 토론 양상 분석표 570
참고문헌 571
15. 디지털 선거운동의 시대: 2022년 양대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와 평가 / 송정민 ; 장영덕 574
요약문 576
I. 서론 579
II. 코로나 팬데믹과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 580
III. 뉴미디어와 온라인 선거운동 584
1. 20대 대선 585
2. 8회 지방선거 591
IV.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2022년 양대선거와 2017년 대선 594
1. 선거운동의 선거 관련 정보 전달에서의 역할 594
2. 정치인/정당 유튜브 시청 경험 600
3. 정당/후보자와의 접촉 경험 606
V.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의 영향: 정치효능감, 공약 인지정도, 투표 참여 610
VI. 결론 617
참고문헌 620
16. 선거사무원 수당 및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 방안 / 정수현 ; 정영우 624
요약문 626
I. 서론 628
1. 연구배경과 필요성 628
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632
3. 연구방법 633
II. 우리나라 선거비용 규제 제도와 국가별 선거비용 제한 633
1. 우리나라 선거비용 규제 제도 633
2. 주요국의 선거비용 제한 637
II. 대통령 선거와 선거비용 639
1. 대통령선거별 선거비용의 변화 639
2. 해외 주요국의 선거비용 규제 642
IV. 지방선거와 선거비용 648
1. 한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선거비용[원문불량;p.647,654] 648
2. 미국 주 선거의 선거공영제와 선거비용의 규제 660
IV. 소결 663
참고문헌 666
17. 후보자의 미디어 활용과 과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가짜뉴스 / 길정아 668
요약문 670
I. 들어가며 673
II. 이론적 배경 674
1. 가짜뉴스의 개념 및 특성 674
2.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서비스 677
III.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가짜뉴스 682
1. 선거 정보 습득 채널 682
2. 가짜뉴스를 접해본 경험 685
3.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 주요 사례 695
4.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 주요 사례 698
IV. 가짜뉴스 관련 주요 쟁점 700
1. 쟁점 1: 가짜뉴스의 정파적 소비 700
2. 쟁점 2: 가짜뉴스의 규제 704
V. 제언 및 결론 711
참고문헌 715
부록 720
부록 1. SNU 팩트체크 20대 대선 주요 후보 발언 검증 사례 720
부록 2. SNU 팩트체크 제8회 지방선거 검증 사례 728
18. 선거품질 제고를 위한 선관위 역할과 발전방향: 20대 대통령 선거와 8대 지방선거 / 조영호 ; 강우진 732
요약문 734
I. 서론 736
II. 선행연구 검토 737
III. 20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사무 인지와 선거품질 평가 742
3.1.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인지 여부 743
3.2. 20대 대선 품질 평가 744
IV. 20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인지와 선거품질 평가의 결정 요인 749
4.1.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과 선거품질 평가에 대한 기술통계 750
4.2. 선거관리위원회 활동과 20대 대선 선거품질 평가에 대한 추론통계와 회귀분석 753
V. 8대 지방선거의 품질 평가 및 결정 요인 759
5.1. 8대 지방선거 품질 평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759
5.2. 8대 지선에서 선관위 활동과 품질 평가 762
VI. 결론: 20대 대선 이후 선거품질 개선을 위한 제언 771
참고문헌 774
19. 2020년 양대 선거의 선관위의 위법성 행위 조사활동의 분석 - 선관위의 단속 및 사이버게시물 삭제요청자료를 중심으로 / 김준석 776
요약문 778
I. 들어가며 781
II. 2022년 양대 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관리 대책의 기조 784
1. 선관위의 범죄 단속과 조치의 개요 78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양대 선거 관리대책의 기조 786
III.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 788
IV.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관위의 위반행위 단속 및 조치 791
V.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 위반행위 단속·조치 796
VI.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 위반행위 단속·조치 807
VII.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범죄 처리 817
VIII. 결론 819
참고문헌 822
20. 2022년 양대선거 홍보활동 평가와 과제 / 강우창 824
요약문 826
I. 서론 828
II. 선행연구 분석 828
III.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획에 대한 평가 831
IV.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 835
1. 유권자가 기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836
2.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838
3. 홍보활동매체에 대한 평가 843
4. 홍보활동과 투표참여 853
5. 홍보활동과 정책선거 861
6. 홍보활동과 공명선거 864
VI. 결론 867
참고문헌 869
21. 선관위 위상과 조직: 제도로서의 선관위 / 최재동 870
요약문 872
I. 서론 874
II. 선거관리기구 비교연구: 제도화 수준 875
1. 서론 875
2. 전문가 선거품질 인식 877
3. 선거관리기구 제도화 비교 891
4. 소결 897
III. 선거관리기구 비교연구: 인력과 조직행태 898
1. 서론 898
2. 선거관리기구 직원들의 역량, 동기, 기회(AMO) 비교 899
3. 선거관리기구 리더십과 업무 환경 비교 902
4. 소결 904
IV. 결론 905
참고문헌 907
부록 909
부록 1. 전문가 선거품질 인식(PEI 7.0, 2012-2018) 909
부록 2. 전문가 선거품질 인식(PEI 8.0, 2019-2021 추가) 911
22. 2022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지역사례 연구: 수도권 / 황인정 914
요약문 916
I. 서론 919
II. 제20대 대통령 선거: 수도권 지역 사례 분석 920
1. 선거현황 및 투표참여 920
2. 투표선택 927
3. 정책선호 931
4. 소결 937
III.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 지역 사례 분석 938
1. 선거현황 및 투표참여 938
2. 투표선택 946
4. 정책 선호 953
4. 소결 957
IV. 결론 958
참고문헌 961
23. 지역별 분석: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 박영환 964
요약문 966
I. 서론 968
II. 제20대 대통령선거 968
1. 투표율 969
2. 득표율 975
3. 정당 지지연합, 투표율, 그리고 후보선택 981
III.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90
1. 지방선거 및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990
2. 투표율 994
3. 선거결과 997
4. 정당 지지연합과 선거결과 분석 1007
IV. 결론 1019
참고문헌 1020
24. 결론 / 윤광일 ; 조원빈 1022
뒷표지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