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8
01.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내용: 청년정책연구단 기획분과 운영개요 24
1. 기획분과 운영 배경 24
2. 기획분과 운영 내용 25
제2절 청년이슈 세미나 28
1. 개요 28
2. 세부 내용 29
제3절 청년이슈 컨퍼런스 46
1. 개요 46
2. 홍보 이미지 및 운영 48
02. 능력주의와 공정: 쟁점과 모색 50
제1절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51
1. 정의 51
2. 용어의 유래 51
3. 간단한 역사: 평등의 이념에서 불평등의 이데올로기로 52
제2절 능력주의 논란이 왜 공정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가? 54
1. 논란들 54
2. 불공정 대 부정의라는 대립구도 55
제3절 한국 능력주의의 특징 56
1. 병목사회 56
2. 시험 능력주의 56
3. 전쟁터가 된 교육현장 57
4. 혐오의 노골화 57
제4절 능력주의와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의 대립구도 59
1. 젠더 갈등 59
2. 세대 차이 60
3. 계층 차이 - 이대남은 존재하는가? 60
4. 이대남 vs 386 이라는 대립구도 61
제5절 능력주의를 넘어서 62
1. 정의의 다차원성 62
2. 보완과 대안 63
제6절 맺음말 65
03. 청년부채 현황과 진단, 대응방안 66
제1절 청년부채 현황 67
1. 가계신용통계 자료: 부채총액 기준 67
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가구 기준 69
3.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개인 기준 71
4.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자 증가: 개인 기준 71
5. 청년층 불법금융피해: 개인 기준 72
제2절 청년부채 문제 진단 73
1.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 부채로 접근할 필요 73
2. 개인 단위 부채를 파악할 종합적 자료가 필요 73
3. 청년부채를 만드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 74
4. 청년부채 해석에 주의할 필요 75
제3절 청년부채 대응방안 76
1. 단기적 대응 76
2. 중장기적 대응 79
04. 청년 세대의 격차와 불평등: 자산, 교육, 종사상 지위의 세대 내 격차 81
제1절 청년 격차의 성격: 세대 간 격차인가, 세대 내 격차인가 82
제2절 청년 격차의 양상: 자산, 교육, 종사상 지위 83
1. 자산 격차 83
2. 교육 격차 85
3. 직업 및 종사상 지위의 격차 88
제3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92
제4절 결론 95
05. 청년주거 현황과 진단, 대응방안 97
제1절 청년주거실태 현황 98
1. 청년가구의 구성형태 98
2. 청년가구의 주택유형 99
3. 청년가구의 점유안정성 100
4. 청년가구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101
5. 청년가구의 임대료 부담, 과부담, 체감도 102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4
7. 청년가구의 정책 소요 105
제2절 청년주거실태의 이슈 106
1. 청년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 106
2. 점유안정성 측면 106
3. 부담가능성 측면 106
4. 물리적 거주성 측면 107
5. 정책인지도 및 선호 측면 107
제3절 청년주거실태의 대응방안 108
1. 점유안정성, 부담가능성 개선 과제 108
2. 물리적 거주성 개선 과제 108
3. 정책지원 측면 109
4. 정책우선순위의 차이 110
06.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111
제1절 연구 배경과 연구 범위 112
1.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 112
제2절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방향 및 과제(안) 125
07. 전환기 사회, 청년정책 방향: 지역, 산업구조,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129
제1절 지역문제와 청년 130
1. 인구소멸에 대처하는 지역 정책의 흐름 130
2. 지역에서 청년이 살아가기 위한 제언 131
제2절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문제 134
1. 변화하는 노동환경 134
2. 코로나-19 이후 청년 137
제3절 기후위기와 청년문제 139
1. 기후위기와 청년의 미래 139
2. 기후위기 시대의 청년정책의 방향 141
08. 청년층 일-가족 생애전망의 변화와 정책방향 145
제1절 '젠더 갈등' 담론의 기원과 문제 146
1. 왜곡된 문제진단 146
2. '젠더 갈등' 담론의 문제 147
3. 사회정의와 사회재생산을 위한 대안적 정책담론 148
제2절 청년층 일-가족 생애전망과 현실 149
1. 2030 여성 노동중심 생애과정의 보편화 149
2. 결혼과 자녀 출산이 일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151
3. 결혼에 대한 인식 154
4. 출산에 대한 인식 156
제3절 정책방향 159
1. '젠더 갈등'을 대체하는 대안적 정책 담론 159
2. 청년정책, 저출산 정책에 젠더 관점의 통합 159
3. 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60
09. 청년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 162
제1절 청년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현황 진단 163
1. 노동시장 이행과 직업-일반 교육의 성과 163
2.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166
3. 국가-기업의 역할과 숙련형성 170
제2절 디지털ㆍ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172
1. 디지털ㆍ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172
제3절 유연안정 노동시장과 직업능력정책 174
1. 고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174
2. 디지털 전환과 직업교육훈련 175
3. 디지털 전환과 일터 혁신 175
4. 정책 정합성 제고와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 175
참고문헌 177
판권기 179
〈표 1-1〉 각 회차별 주제와 주요 내용(기획취지) 26
〈표 3-1〉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및 증감률 70
〈표 3-2〉 가구주 연령별 부채보유가구의 부채평균액 및 증감률 70
〈표 3-3〉 서민금융진흥원 정책보증상품 대위변제 건수 및 비율 71
〈표 3-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71
〈표 3-5〉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담 현황 72
〈표 3-6〉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별 가구주 비율 74
〈표 3-7〉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층 표본 특성 77
〈표 4-1〉 연령대별 자산 상위계층의 자산액 점유율 85
〈표 4-2〉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92
〈표 4-3〉 한국판 뉴딜 2.0: 청년자산형성사업 지원 내용 93
〈표 4-4〉 지자체 운영 청년 사회수당 프로그램 93
〈표 4-5〉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관련 사회적 논의 94
〈표 5-1〉 청년가구 유형별 가구수 변화 99
〈표 5-2〉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20) 99
〈표 5-3〉 청년가구 유형별 거주 주택유형(2018) 100
〈표 5-4〉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2020) 100
〈표 5-5〉 청년가구 유형별 점유형태(2018) 101
〈표 5-6〉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주택가격(2018~2020) 101
〈표 5-7〉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전세보증금(2018~2020) 102
〈표 5-8〉 청년가구 유형별 평균 보증금 및 월세 수준(2018~2020) 102
〈표 5-9〉 청년가구 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부담(RIR)(2018~2020) 103
〈표 5-10〉 청년가구 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2018~2020) 103
〈표 5-11〉 청년가구 유형별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2020) 104
〈표 5-12〉 청년가구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4
〈표 5-13〉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소요(2020) 105
〈표 5-14〉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정책소요(2018) 105
〈표 6-1〉 부처별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과제 및 현황(2021) 117
〈표 7-1〉 주요 국가별 플랫폼노동 참가자 연령 135
〈표 7-2〉 유럽연합 '새로운 고용형태' 유형들(Eurofound, 2020)(참고) 136
〈표 7-3〉 고용 취약계층 유형별 임금-비임금노동자 규모 변화 추이 137
〈표 7-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140
〈표 7-5〉 탄소유발계수 그룹별 노동시장 - 규모, 부문, 고용(2018) 141
〈표 7-6〉 영국 탄소중립을 위한 6대 산업과 일자리 142
〈표 9-1〉 청년 취업자의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 분포 163
[그림 1-1] 세미나 발표자료 이미지 예시 27
[그림 3-1]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율과 비중 68
[그림 3-2] 청년층 가계부채 구성 현황과 종류별 증가율 추이 68
[그림 3-3] 연령별 신용대출 목적 비중 변화 69
[그림 4-1] 부동산 자산 상위계층 연령 구성(2020) 84
[그림 4-2] 부모 계급별 고등학교 진학 여부 86
[그림 4-3] 부모 계급별 대학 진학 여부 86
[그림 4-4] 부모 계급별 4년제 대학 진학여부 87
[그림 4-5] 부모 계급별 수도권소재 대학 진학여부 87
[그림 4-6] 이삼십 대 각 직업 종사자 비율 88
[그림 4-7] 청년층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89
[그림 4-8] 청년세대 양극화 - 고용, 소득, 사회보험의 안정성 90
[그림 4-9] 청년 세대 내의 누적 불평등 심화 91
[그림 5-1] 청년 소득별 정책 필요성과 효과성 비교 110
[그림 6-1] 정책 전달체계의 두 가지 측면 113
[그림 6-2]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념도 114
[그림 6-3] 청년정책 추진체계 115
[그림 6-4] 수직적 전달체계 개념도 및 사례(교육부, 고용노동부) 119
[그림 6-5] 수평적 전달체계 개념도 및 사례(고용노동부, 서울시) 120
[그림 6-6] 지자체 청년센터 업무 내용 유형 121
[그림 6-7] 지자체 청년센터별 평균 직원 수(2021.08) 122
[그림 6-8] 지자체 청년센터별 직원 중 정규직비율(2021.08) 123
[그림 6-9]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주체별 전문인력 유형 123
[그림 6-10] 청년정책 전달체계 추진 정책방향(안) 126
[그림 7-1] 수평경력 개념 131
[그림 7-2] 노동시장 일터 균열과 고용다변화 모형 135
[그림 8-1]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150
[그림 8-2] 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51
[그림 8-3] 결혼 1년 전/후의 근무형태 152
[그림 8-4] 종사상 지위 & 고용형태(자녀유무ㆍ성별) 152
[그림 8-5]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자녀유무ㆍ성별) 153
[그림 8-6] 자녀 출생 1년 전후 수입이 되는 일의 유형 154
[그림 8-7] 향후 결혼 의향(연령ㆍ성별) 155
[그림 8-8]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성별) 156
[그림 8-9]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연령ㆍ성별) 157
[그림 8-10]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성별) 158
[그림 9-1] 일반교육-직업교육 이수자의 생애 고용 및 소득 격차 추이: 독일 165
[그림 9-2] 학력 수준별 노동시장 연계 강도에 따른 매칭의 임금 효과: 독일-프랑스-미국의 비교(후기중등과 고등교육) 166
[그림 9-3] 디지털화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 자동화와 직무 변화, ICT 활용의 관계 168
[그림 9-4] 자동화 위험과 지난 1년간 훈련 참여 비율 169
[그림 9-5] 자동화 위험의 비교: 국가별 평균과 연령별 분포 169
[그림 9-6] OECD 국가에서 직업교육훈련에서 국가와 기업의 관여 171
[그림 9-7] 기존 훈련과 KDT의 비교 172
[그림 9-8] 마이스터대와 분야별 경력 경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