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2
목차 6
I. 행정심판 청구요건 11
01. 2021-80 행정대집행 이행청구 11
02. 2021-243 정보공개 이행청구 14
03. 2021-178 배상거부 취소청구 18
04. 2021-25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 22
05. 2021-323 토지등록전환 무효확인청구 등 27
06. 2021-338 아파트 관리주체 행정지도 처분 취소청구 등 31
07. 2021-442 피해보상 이행청구 38
08. 2021-62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요청 이행 청구 42
09. 2021-515 분할측량 성과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 47
10. 2021-57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1
11. 2021-63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56
12. 2021-686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60
13. 2021-715 조합설립인가 등 무효확인청구 64
14. 2021-759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70
15. 2021-810 공무원 징계 이행청구 75
16. 2021-884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안 열람공고 취소청구 79
II. 건설·교통 85
17. 2021-16 도로점용허가 의무이행청구 85
18. 2021-12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9
19. 2021-19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4
20. 2021-210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7
21. 2021-2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03
22. 2021-4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07
23. 2021-49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1
24. 2021-49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5
25. 2021-696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18
26. 2021-678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21
27. 2021-812 택시발전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125
28. 2021-89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27
29. 2021-907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31
III. 주택·도시계획 137
30. 2021-319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37
31. 2021-334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 취소청구 143
32. 2021-465 개별주택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 148
33. 2021-558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152
34. 2021-605 개별주택가격 결정처분 취소청구 157
35. 2021-644 사도폐지신청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162
36. 2021-637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68
37. 2021-717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72
38. 2021-709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176
39. 2021-873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청구 180
IV. 보건복지 189
40. 2021-146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9
41. 2021-19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3
42. 2021-274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6
43. 2021-289 긴급복지 의료비 대상자 보험금 지급내역서 제출 등 취소청구 199
44. 2021-305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3
45. 2021-315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청구 등 207
46. 2021-38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12
47. 2021-516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15
48. 2021-57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19
49. 2021-746 일반음식점 운영중단처분 취소청구 222
50. 2021-677 식품소분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25
51. 2021-68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229
V. 재정·산업 235
52. 2021-22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5
53. 2021-90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청구 238
54. 2021-182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3
55. 2021-275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50
56. 2021-29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57. 2021-32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57
58. 2021-327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61
59. 2021-40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65
60. 2021-4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70
61. 2021-53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75
62. 2021-569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79
63. 2021-647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84
VI. 정보공개 291
64. 20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1
65. 2021-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5
66. 2021-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1
67. 2021-3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4
68. 2021-63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7
69. 2021-747 정보부존재결정처분 취소청구 311
70. 2021-8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6
판권기 320
[뒷표지]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