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4
제1장 매뉴얼 개요 9
1. 매뉴얼 개요 9
1) 매뉴얼 범위 9
2) 들어가기 전 용어의 정리 9
3) 시설공사의 종류 11
2. 매뉴얼 구성 13
제2장 시설공사 계획·설계단계 17
1.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신청 17
1) 내용 17
2) 서류 17
3) 확인 사항 17
2. 시설공사 계획 수립 17
3) 확인 사항 18
3. 계약방법 결정 19
1) 내용 19
2) 결정 방법 19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계약방법 결정 20
제3장 시설공사 계약절차 및 계약체결 후 절차 25
1. 1인 견적 수의계약(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25
1) 계약방법 확인 25
2) 단계별 확인사항 26
2.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30
1) 계약방법 확인 30
2) 단계별 확인사항 30
3. 적격심사 낙찰 계약(경쟁 입찰 계약) 35
1) 계약방법 확인 35
2) 단계별 확인사항 37
제4장 시설공사 확인 사항 45
1. 시설공사 관련 법령 및 내용 45
1) 시설공사 관련 법령 45
2) 내용 46
3) 기능보강사업 시 체크리스트 47
2. 계약 확인 사항 48
1)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48
3. 시설공사 확인 사항 66
1) 설계서와 현장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가? 66
2)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67
4. 공사 원가계산서 확인 사항 68
1) 목적 및 근거 68
2) 공사 원가계산 작성 및 체계 68
3) 확인 내용 69
4)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내용 및 요율 산출 참고자료 70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73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73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 73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업무처리 절차 74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사전 준비사항 74
6. 준공대금 지급 전 보험료 사후정산 등 확인 75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75
2) 정산절차 75
7.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직접계약 의무제(공사금액 1억 원 이상) 77
1) 근거규정 및 주요 용어 77
2) 계약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78
3) 기술지도 수행방법 81
제5장 감사 지적 사례 85
1. 개요 85
1) 목적 85
2) 참고 자료 85
3) 주요 내용 85
2. 유형별 사례 86
1) 입찰 및 계약방법 86
2) 계약이행 97
3) 이행 완료 및 대가지급 101
부록 109
1. 서식 109
1) 서식 확인 109
2) 필수 서류 리스트(1인 견적 수의계약 CASE) 111
3) 서식 목차 113
2. 공사 발주 참고자료 174
참고 1. 미리 보는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발주시 고려사항("2022년~" 시행) 174
참고 2.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폐지 183
참고 3. 신기술·특허공법의 공모제도 도입 184
3. 기능보강 계약 지식공유 187
참고 1.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사회복지시설 계약에서 주의할 비교점 187
참고 2. 일반입찰(제한입찰)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비교점 188
참고 3. 계약별 낙찰하한율 189
4. 색인 191
참고 문헌 193
판권기 193
[뒷표지]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