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연구의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 내용 13
2) 연구 방법 14
02. 부속ㆍ부대사업 추진현황 및 제약요인 16
1. 부속ㆍ부대사업의 개념 17
1) 부속ㆍ부대사업의 정의 17
2) 부속ㆍ부대사업의 시행 절차 18
3) 부속ㆍ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8
2. 부속ㆍ부대사업 추진현황 19
1) 국내 부속ㆍ부대사업 19
2)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부속사업 수입규모 20
3) 해외 부속ㆍ부대사업 사례 22
3. 부속ㆍ부대사업 추진 요건 및 대상시설 검토 23
1) 부속사업 23
2) 부대사업 30
4. 부속ㆍ부대사업 추진 제약요인 33
1) 개요 33
2) 공통적인 제약요인 33
3) 부속사업 관련 제약요인 34
4) 부대사업 관련 제약요인 35
0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속ㆍ부대사업 조건 40
1.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개요 41
1) 설문조사 대상 41
2) 설문조사 내용 43
2. 부속ㆍ부대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사업여건 43
1) 부속ㆍ부대사업에 대한 인식 43
2) 일반적인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 47
3) 서울시 사업환경에 대한 인식 48
4) 위험 분담에 대한 의견 54
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시설 수요 56
04.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부대사업과 사업유형 60
1. 서울시에서 추진 가능한 부대사업의 적합성 검토 61
1) 주택시설 62
2) 주차장 시설 64
3) 체육시설 66
4) 문화시설 67
5) 상가시설 68
6) 옥외광고물 시설 69
7) 신재생에너지 시설 70
8)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시설 72
9) 청사시설_건축물 설치ㆍ운영 사업 73
10) 업무시설_건축물 설치ㆍ운영 사업 74
2. 부지문제 해결 방법으로 본 부대사업 75
1) 서울시 가용부지 현황 75
2) 부대사업 유형 설정 77
3. 사업유형 1: 공유지 활용 79
4. 사업유형 2: 시설 복합화 81
1)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성 검토 81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검토 83
3) 부대사업 복합화 추진 시 고려사항 85
4) 부지 현황에 적합한 시설 복합화 분석 86
5) 시설 복합화 검토 89
5. 사업유형 3: 설비 및 시스템 구축사업 92
05. 정책제언 97
1. 사업여건 개선 98
1) 부속ㆍ부대사업 공통 제약요인 98
2) 부대사업 부지제약과 지리적 위치 99
3) 행정적 지원 99
4) 기타 여건 개선 100
2. 사업유형에 따른 활성화 100
1) 공유지를 활용한 부대사업 102
2) 본사업과 시설 복합화 103
3) 설비 및 시스템 구축사업 104
참고문헌 105
[부록] 107
Abstract 113
판권기 116
[표 2-1] 부속ㆍ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19
[표 2-2]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94~'20) 19
[표 2-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부속ㆍ부대사업 추진현황 20
[표 2-4]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부속사업 수입 규모 21
[표 2-5] 서울시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부속사업 현황 21
[표 2-6] 교통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4
[표 2-7] 공간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7
[표 2-8] 유통ㆍ공급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8
[표 2-9]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8
[표 2-10] 보건위생시설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29
[표 2-11] 공공임대주택 개별법령에 따른 수익시설 30
[표 2-12]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요건(민간투자법) 30
[표 2-13] 민간투자법에 제시된 부대사업 31
[표 2-14] 부속ㆍ부대사업 관련 제약요인 및 쟁점 39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41
[표 3-2] 설문조사 문항 구성 43
[표 3-3]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선호하는 부대사업(중복 응답) 51
[표 3-4] 부속ㆍ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 개선사항 52
[표 3-5] 본사업별(다수 응답) 부대사업 추진의향 57
[표 3-6] 본사업별(소수 응답) 부대사업 추진의향 58
[표 3-7] 서울시 내 추진을 희망하는 부대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59
[표 4-1] 서비스품질의 5가지 차원 62
[표 4-2] 서울시 주택시설의 부대사업 63
[표 4-3] 업무시설의 종류 74
[표 4-4] 면적별 건축물이 없는 국ㆍ공유지 수(서울시) 76
[표 4-5] 지목별 용도 77
[표 4-6] 국ㆍ공유지 내 용도 및 사용연한별 건축물 수(서울시, 연면적 1,000㎡ 이상) 78
[표 4-7] 지목별 도시계획시설 검토 81
[표 4-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한 부대사업 시설 82
[표 4-9] 도시관리계획 변경 유형 83
[표 4-10] 공유지 지목별 시설 복합화 검토 87
[표 4-11] 기존시설-부대사업 복합 가능성 매트릭스 88
[표 4-12] 관련 용어 설명 95
[표 5-1] 민간투자법ㆍ제도 개선 활용방안 100
[표 5-2] 서울시에 적합한 부대사업 시설 검토 결과 101
[그림 1-1] 연구의 흐름 15
[그림 3-1] 설문조사 응답자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경험 42
[그림 3-2]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42
[그림 3-3] 본사업과 부속ㆍ부대사업의 인식비교 44
[그림 3-4] 부대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 46
[그림 3-5] 부속ㆍ부대사업 추진상 제약요인 48
[그림 3-6] 서울시 환경이 부속ㆍ부대사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49
[그림 3-7] 서울시 환경이 부속ㆍ부대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50
[그림 3-8] 서울시 내 추진 의향이 있는 시설유형(본사업) 50
[그림 3-9]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 필요 정도 52
[그림 3-10] 적정 고시(공고)기간 53
[그림 3-11] 적정 고시(공고)기간 53
[그림 3-12] 부대사업의 적정 시행 위치 54
[그림 3-13] 부대 및 부속사업 관련 업무 및 위험 분담 54
[그림 4-1] 서울시 민영 및 재정사업의 주차장 사례 비교 65
[그림 4-2] 부대사업 유형 설정 77
[그림 4-3] 중복결정의 개념도 83
[그림 4-4] 입체적 결정의 개념도 84
[그림 4-5] 공간적 범위 결정의 개념도 85
[그림 4-6] 도로 상부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89
[그림 4-7] 도시철도 역사 상부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90
[그림 4-8] 교량 건축물 복합개발 개념도 91
[그림 4-9] 서울시 전기버스 무선충전 시스템 개요 94
[그림 5-1] 시설 복합화 예시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