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개요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우리나라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14
1. 결산 근거 법령 14
2. 결산 시기 및 결산절차 14
2.1. 결산 시기 15
2.2. 결산절차 15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17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18
5. 국가 결산검사보고서 구성체계 19
6. 결산 검사 주체 20
7. 결산 검사 방법 21
제3장 주요국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비교분석: 미국 22
1. 결산 근거 법령 22
2. 결산 시기 및 결산절차 22
2.1. 결산 시기 22
2.2. 결산절차: 부처(agencies) 23
2.3. 결산절차: 중앙정부 25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27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 보건복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28
5. 결산 검사 주체 35
5.1.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재무부 36
5.2.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의회 37
6. 결산 검사 방법 39
6.1. 정부감사기준 39
6.1.1. 입증(Attestation Engagement) 41
6.1.2. 검사 입증 보고서(Examination Engagement Documentation) 42
6.1.3. 감사인의 감사 기준 준수 보고(Reporting the Auditors' Compliance with GAGAS) 43
6.1.4. 검사 결과 제시(Presenting Findings in the Report) 43
6.1.5. 검사 결과 배포(Distribution of reports) 43
6.2. 재무감사매뉴얼(Financial Audit Manual) 44
7.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 46
제4장 주요국 결산 및 결산 검사 제도 비교분석: 영국 52
1. 결산의 근거법령 52
2. 결산 시기 및 절차 53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55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64
4.1. 영국 중앙관서의 지배구조 64
4.2.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66
5. 결산 검사 주체 75
5.1.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재무부 75
5.2.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감사원과 의회 76
6. 결산 검사 방법 77
6.1. 개요 77
6.2. 재무제표 감사기준 80
6.3. 적법성(regularity) 감사 85
6.3.1. 개요 85
6.3.2. 기관과 해당 환경의 이해 87
6.3.3. 감사보고서에 포함되는 규정 및 권한 체계 88
6.3.4. 기관의 내부 통제 이해 88
6.3.5. 적법성 감사를 위한 중요성(materiality) 90
6.3.6. 중요한 비적법성(irregularity)에 대한 위험 평가 91
6.3.7. 감사 절차 계획 및 수행 92
6.3.8. 비적법성에 대한 평가 93
6.3.9. 적법성 감사에서 사기 위험 94
6.3.10. 적법성 감사 의견 95
7.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 96
7.1. 책임 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의 목적과 범위 96
7.2. 감사인과 책임보고서 97
7.3. 지배구조 보고서 98
7.3.1. 이사 보고서(The directors' report) 98
7.3.2. 회계 책임자의 책임 진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99
7.3.3. 지배구조 진술서(Governance Statement) 99
7.3.4. 정부통합 결산보고서(WGA: Whole of Government Account) 101
7.3.5.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101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02
1.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 제고 102
2. 장관의 책임성 제고 103
3. 경쟁을 통한 부처 간 회계품질 제고 유도 104
4. 내부통제 제도 도입 105
5. 결산서와 결산검사보고서의 통합과 감사인의 의견표명 108
6. 민간회계법인의 적극적 활용과 민간 감사기준의 준용 검토 110
참고문헌 112
[첨부 1] 한국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113
[첨부 2] 한국 보건복지부 재무제표(일부) 116
[첨부 3] 미국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117
[첨부 4] 미국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119
[첨부 5] 미국 국가 결산보고서 122
[첨부 6] 미국 국가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일부 124
[첨부 7] 영국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129
[첨부 8]/[첨부 2] 정부통합 결산보고서(WGA) 132
[첨부 9]/[첨부 8] 정부통합 결산보고서(WGA) 재무제표 135
〈표 1〉 국가 결산절차 흐름 16
〈표 2〉 국가 결산 첨부서류 17
〈표 3〉 국가 결산보고서 구성체계(미국) 27
〈표 4〉 부처 결산보고서 구성체계(미국) 29
〈표 5〉 2020-2021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감사보고서일과 의회 제출일 54
〈표 6〉 WGA 감사보고 55
〈표 7〉 WGA 의회 제출일 55
〈표 8〉 UK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IFRS 현황 56
〈표 9〉 WGA 보고서 목차 59
〈표 10〉 영국 보건복지부 결산보고서 목차 66
〈표 11〉 감사주체 및 수신처 78
〈표 12〉 민간회계법인의 활용 79
〈표 13〉 영국 공공부문 재무제표 감사기준 80
〈표 14〉 감사기준서별 공공부문 관련 추가 가이던스 존재 여부 82
〈표 15〉 책임보고서(Accountability Report) 구조 101
〈표 16〉 연구 대상 국가의 결산보고서 비교 103
〈표 17〉 주요국 책임성 부문 104
[그림 1] 미국 보건복지부 사업소개 30
[그림 2] 미국 보건복지부 지급 건전성 보고서 32
[그림 3]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실의 외부감사 보고 공문의 일부 47
[그림 4] 미국 보건복지부의 외부감사인 공문의 일부 48
[그림 5] 미국 보건복지부의 내부통제에 관한 소개 50
[그림 6] 미국 보건복지부의 경영진 진술서(management assurance) 51
[그림 7] 영국의 결산 시기 및 절차 53
[그림 8] 영국의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 60
[그림 9] Performance report 예시 1 67
[그림 10] Performance report 예시 2 68
[그림 11] Accountability report 예시 1 69
[그림 12] Accountability report 예시 2 70
[그림 13] Governance statement 예시 72
[그림 14] 미국 보건복지부의 내부통제에 관한 감사인 의견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