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2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5
1) 연구방법 15
2)/3) 연구내용 17
Ⅱ. 경기도 비수급 빈곤층 실태 분석 18
1. 경기도 비수급 빈곤층 규모 19
1)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19
2) 경기도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 규모 21
2. 경기도 비수급 빈곤가구 특성과 각종 복지급여 현황 26
1) 비수급 빈곤가구 특성 26
2) 비수급 빈곤가구의 각종 복지지원 현황 34
3. 소결 36
Ⅲ.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정책 39
1. 선행연구 검토 40
2. 비수급 빈곤가구 지원 정책의 현황 46
3.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49
1)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49
2)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함의 56
Ⅳ.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설계안 61
1. 델파이 조사결과 62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62
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타당성 검토 66
3)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설계방안 69
4) 소결 80
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타당성과 제도설계 82
1)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필요성 82
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방향 85
3) 대상자 규모 추계 86
4) 급여수준, 예산 87
5)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방안 90
Ⅴ. 정책 제언 92
1. 연구요약 93
2. 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96
참고문헌 99
판권기 2
〈표 Ⅱ-1〉 경기도 수급가구 규모 22
〈표 Ⅱ-2〉 비수급 빈곤가구 규모 23
〈표 Ⅱ-3〉 비수급 빈곤가구의 급여별 규모 24
〈표 Ⅱ-4〉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환산액 25
〈표 Ⅱ-5〉 비수급 빈곤가구의 소득환산액 27
〈표 Ⅱ-6〉 비수급 빈곤가구의 건강상황 28
〈표 Ⅱ-7〉 비수급 빈곤가구의 주거현황 30
〈표 Ⅱ-8〉 비수급 빈곤가구의 고용현황 32
〈표 Ⅱ-9〉 비수급 빈곤가구의 비경제활동 사유 33
〈표 Ⅱ-10〉 비수급 빈곤가구 각종 복지급여 현황 35
〈표 Ⅲ-1〉 비수급 빈곤층 개념 41
〈표 Ⅲ-2〉 선행연구 검토 43
〈표 Ⅲ-3〉 중기발전방안 중 무한돌봄사업Ⅰ, 무한돌봄사업Ⅱ 특징비교 45
〈표 Ⅲ-4〉 세종형 기초생활보장 구간별 생계비수준(2019년 기준) 52
〈표 Ⅲ-5〉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54
〈표 Ⅲ-6〉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규모, 예산 58
〈표 Ⅲ-7〉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60
〈표 Ⅲ-8〉 타 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본 검토사항 60
〈표 Ⅳ-1〉 델파이 패널의 일반적 특징 63
〈표 Ⅳ-2〉 델파이 조사 응답률 64
〈표 Ⅳ-3〉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필요성 관련 2라운드 델파이 결과 68
〈표 Ⅳ-4〉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가치에 대한 1라운드 델파이 결과 70
〈표 Ⅳ-5〉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가치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결과 71
〈표 Ⅳ-6〉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1라운드 델파이 결과 72
〈표 Ⅳ-7〉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결과 73
〈표 Ⅳ-8〉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방식, 급여종류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결과 76
〈표 Ⅳ-9〉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전체 급여종류에 대한 2라운드 델파이 결과 77
〈표 Ⅳ-10〉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자 포함 관련 2라운드 델파이 결과 79
〈표 Ⅳ-11〉 2019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자 84
〈표 Ⅳ-12〉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규모 추계 86
〈표 Ⅳ-13〉 전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급여수준별 예산 88
〈표 Ⅳ-14〉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급여수준, 예산 89
〈그림 Ⅱ-1〉 경기도 소득구간별 비수급 빈곤층 규모- 보정계수 활용 37
〈그림 Ⅳ-1〉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방향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