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3
Ⅱ. 경기북부 사회보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27
1. 경기북부 사회경제적 현황 28
1) '경기' 역사의 발전 과정 28
2) 인구 30
3) 지역발전현황 37
4) 북부 10개 시군 복지재정 특성 40
2.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보장 현황 분석 46
1) 사회보장 수급률 46
2) 돌봄 현황 50
3) 의료서비스 현황 52
4) 주거 현황 54
5) 고용 현황 56
6) 거주지역 만족과 삶의 만족 59
7)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현황 61
8) 지역사회보장 발전 지수 65
3.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 67
1) 분석 개요 67
2) 고양시 사회보장 정책 69
3) 남양주시 사회보장정책 72
4) 의정부시 사회보장정책 75
5) 파주시 사회보장정책 77
6) 양주시 사회보장정책 80
7) 구리시 사회보장 정책 82
8) 포천시 사회보장정책 84
9) 동두천시 사회보장정책 86
10) 가평군 사회보장정책 88
11) 연천군 사회보장정책 90
4. 정책적 시사점 92
Ⅲ. 경기북부 사회보장 발전 중기 계획 97
1. 비전 및 목표 98
1) 경기 북부 인구 전망 98
2) 경기 북부 사회보장 전망과 정책 방향 101
3) 비전 및 목표 110
2. 경기북부 사회보장 발전 중기 계획 113
1) 고양시 113
2) 남양주시 119
3) 의정부시 126
4) 파주시 130
5) 양주시 135
6) 구리시 140
7) 포천시 147
8) 동두천시 153
9) 가평군 159
10) 연천군 166
Ⅳ. 정책 제언 173
1. 경기북부 사회보장 발전전략 재정 검토 174
2. 정책 제언 179
1) 경기북부 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 179
2) 경기북부 사회보장지표 구축 180
3) 경기북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법 개정 181
4) 권역별 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서비스 구매방식의 도입 183
5) 경기북부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기반 마련 184
참고문헌 185
[부록] 188
판권기 2
〈표 Ⅰ-1〉 경기북부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내용 22
〈표 Ⅱ-1〉 1910년 및 1942년 경기 북부 지역별 인구수 31
〈표 Ⅱ-2〉 경기 북부평균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0
〈표 Ⅱ-3〉 경기북부 복지사업 분야별 사업수(총괄) 42
〈표 Ⅱ-4〉 경기북부 복지사업 분야별 예산비중(총괄) 43
〈표 Ⅱ-5〉 경기북부 복지사업 재원별 예산(총괄, 2019) 68
〈표 Ⅱ-6〉 고양시 2019년 자체복지사업 및 예산 69
〈표 Ⅱ-7〉 남양주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72
〈표 Ⅱ-8〉 의정부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75
〈표 Ⅱ-9〉 파주시 2019년 자체복지사업 및 예산 78
〈표 Ⅱ-10〉 양주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80
〈표 Ⅱ-11〉 구리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82
〈표 Ⅱ-12〉 포천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85
〈표 Ⅱ-13〉 동두천시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87
〈표 Ⅱ-14〉 가평군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89
〈표 Ⅱ-15〉 연천군 2019년 복지사업 및 예산 91
〈표 Ⅲ-1〉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비교 102
〈표 Ⅲ-2〉 산업혁명의 구분과 내용 103
〈표 Ⅲ-3〉 주택개조서비스 자활사업단 사업 내용 114
〈표 Ⅲ-4〉 주택개조서비스 자활사업단 추진체계 114
〈표 Ⅲ-5〉 주택개조서비스 자활사업단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15
〈표 Ⅲ-6〉 고양형 기초연금지원 사업 내용 117
〈표 Ⅲ-7〉 고양형 기초연금지원 사업 추진체계 118
〈표 Ⅲ-8〉 고양형 기초연금지원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18
〈표 Ⅲ-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20
〈표 Ⅲ-10〉 보유자산기준 120
〈표 Ⅲ-11〉 남양주형 비적정주거 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내용 121
〈표 Ⅲ-12〉 남양주형 비적정주거 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추진체계 121
〈표 Ⅲ-13〉 남양주형 비적정주거 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22
〈표 Ⅲ-14〉 남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용 124
〈표 Ⅲ-15〉 남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체계 125
〈표 Ⅲ-16〉 남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25
〈표 Ⅲ-17〉 호원권역 노인기초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내용 127
〈표 Ⅲ-18〉 호원권역 노인기초 사례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체계 127
〈표 Ⅲ-19〉 호원권역 노인기초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27
〈표 Ⅲ-20〉 의정부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서비스 사업 내용 129
〈표 Ⅲ-21〉 의정부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서비스 사업 추진체계 129
〈표 Ⅲ-22〉 의정부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29
〈표 Ⅲ-23〉 파주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내용 131
〈표 Ⅲ-24〉 파주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체계 131
〈표 Ⅲ-25〉 파주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31
〈표 Ⅲ-26〉 파주형 기초연금지원 사업 내용 133
〈표 Ⅲ-27〉 파주형 기초연금지원 사업 추진체계 133
〈표 Ⅲ-28〉 파주형 기초연금지원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34
〈표 Ⅲ-29〉 양주시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내용 136
〈표 Ⅲ-30〉 양주시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 추진체계 136
〈표 Ⅲ-31〉 양주시 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구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36
〈표 Ⅲ-32〉 양주형 기초생활보장 내용 138
〈표 Ⅲ-33〉 양주형 기초생활보장 추진체계 139
〈표 Ⅲ-34〉 양주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39
〈표 Ⅲ-3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41
〈표 Ⅲ-36〉 보유자산기준 141
〈표 Ⅲ-37〉 구리형 비적정주거 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내용 142
〈표 Ⅲ-38〉 구리형 비적정주거 거주자 주거상향지원 사업 추진체계 142
〈표 Ⅲ-39〉 구리형 비적정주거 거주가 주거상향지원 사업량 및 소요예산 143
〈표 Ⅲ-40〉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2019) 145
〈표 Ⅲ-41〉 구리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용 145
〈표 Ⅲ-42〉 구리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체계 145
〈표 Ⅲ-43〉 구리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46
〈표 Ⅲ-44〉 권역별 맞춤형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추진체계 149
〈표 Ⅲ-45〉 권역별 맞춤형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49
〈표 Ⅲ-46〉 지역특성맞춤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체계 152
〈표 Ⅲ-47〉 지역특성맞춤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52
〈표 Ⅲ-48〉 '장애 없는 복지 마을' 공동체 조직 사업 목표 154
〈표 Ⅲ-49〉 '장애 없는 복지 마을' 공동체 조직 사업 추진 방법 154
〈표 Ⅲ-50〉 '장애 없는 복지 마을' 공동체 조직 사업 내용 155
〈표 Ⅲ-51〉 '장애 없는 복지 마을' 공동체 조직 사업 추진체계 155
〈표 Ⅲ-52〉 '장애 없는 복지 마을' 공동체 조직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55
〈표 Ⅲ-53〉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2019) 157
〈표 Ⅲ-54〉 동두천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용 157
〈표 Ⅲ-55〉 동두천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체계 157
〈표 Ⅲ-56〉 동두천시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58
〈표 Ⅲ-57〉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체계 161
〈표 Ⅲ-58〉 장애인 탈시설ㆍ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62
〈표 Ⅲ-59〉 독거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체계 164
〈표 Ⅲ-60〉 독거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체계 구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65
〈표 Ⅲ-61〉 "햇살 아카데미" 사업 내용 167
〈표 Ⅲ-62〉 "햇살 아카데미" 세부 사업 내용 167
〈표 Ⅲ-63〉 "햇살 아카데미" 사업 추진체계 168
〈표 Ⅲ-64〉 "햇살 아카데미"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68
〈표 Ⅲ-65〉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2019) 170
〈표 Ⅲ-66〉 연천군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내용 170
〈표 Ⅲ-67〉 연천군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체계 170
〈표 Ⅲ-68〉 연천군 중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량 및 소요 예산 171
〈표 Ⅲ-69〉/〈표 Ⅲ-1〉 경기북부 시군별 발전계획 및 소요예산 172
〈표 Ⅳ-1〉 경기북부 10개 시군 연도별 총재정규모 174
〈표 Ⅳ-2〉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회복지분야 재정계획 175
〈표 Ⅳ-3〉 북부 사회보장발전계획(안) 시군별 소요 예산 전망 176
〈표 Ⅳ-4〉 연도별 사회복지분야 재정계획 대비 사회보장 발전계획(안) 예산 비중 177
〈표 Ⅳ-5〉 북부 10개 시군 복지예산 및 자체복지예산(비중)(2019년 기준) 178
〈표 Ⅳ-6〉 자체복지사업비 대비 북부 사회보장 발전계획(안) 소요 예산 비중 179
〈그림 Ⅰ-1〉 경기북부 사회보장 발전 중기 계획 연구 진행과정 26
〈그림 Ⅱ-1〉 고려 현종 당시 경기 지역 28
〈그림 Ⅱ-2〉 고려 공양왕 당시 경기좌ㆍ우도 29
〈그림 Ⅱ-3〉 경기 북부 지역의 3개 생활권 29
〈그림 Ⅱ-4〉 경기 북부 지역 인구 전출입 추이(2011~2020.6) 32
〈그림 Ⅱ-5〉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 증가(1945~2020) 34
〈그림 Ⅱ-6〉 경기북부 유소년인구 추이(2011~2020) 35
〈그림 Ⅱ-7〉 경기북부 노인인구 추이(2011~2020) 35
〈그림 Ⅱ-8〉 경기북부 생산가능인구 추이(2011~2020) 36
〈그림 Ⅱ-9〉 경기북부 중장년인구 추이(2011~2020) 36
〈그림 Ⅱ-10〉 경기북부 장애인인구 추이(2011~2020) 36
〈그림 Ⅱ-11〉 경기북부 1인가구 추이(2015~2019) 36
〈그림 Ⅱ-12〉 경기도 규제 지도(2019) 38
〈그림 Ⅱ-13〉 경기도 지역발전 지수(2019) 39
〈그림 Ⅱ-14〉 경기 북부평균 세출예산 총계기준 예산액 및 비율 41
〈그림 Ⅱ-15〉 경기북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2019) 46
〈그림 Ⅱ-16〉 경기 북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2019) 46
〈그림 Ⅱ-17〉 경기북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47
〈그림 Ⅱ-18〉 경기북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47
〈그림 Ⅱ-19〉 경기북부 중장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2020) 47
〈그림 Ⅱ-20〉 경기북부 기초연금 수급률(2019) 48
〈그림 Ⅱ-21〉 경기북부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 48
〈그림 Ⅱ-22〉 경기북부 상대빈곤율(2018) 49
〈그림 Ⅱ-23〉 경기북부 상대빈곤율 추이(2016, 2018) 49
〈그림 Ⅱ-24〉 경기북부 노인빈곤율(2018) 49
〈그림 Ⅱ-25〉 경기북부 노인빈곤율 추이(2016, 2018) 49
〈그림 Ⅱ-26〉 경기북부 장애인빈곤율(2018) 50
〈그림 Ⅱ-27〉 경기북부 장애인빈곤율 추이(2016, 2018) 50
〈그림 Ⅱ-28〉 경기북부 노인돌봄이용률 및 미충족률(2018) 51
〈그림 Ⅱ-29〉 경기북부 노인돌봄 이용만족도 및 향후 이용의향(2018) 51
〈그림 Ⅱ-30〉 경기북부 장애인돌봄이용률 및 미충족률(2018) 52
〈그림 Ⅱ-31〉 경기북부 장애인돌봄 이용만족도 및 추후 이용의향(2018) 52
〈그림 Ⅱ-32〉 경기북부 만성질환 질환별 진단율(2018) 53
〈그림 Ⅱ-33〉 경기북부 시군별 만성질환 진단율(2018) 53
〈그림 Ⅱ-34〉 경기북부 의료서비스 만족도 53
〈그림 Ⅱ-35〉 경기북부 아동가구의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54
〈그림 Ⅱ-36〉 경기북부 노인가구의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54
〈그림 Ⅱ-37〉 경기북부 장애인가구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54
〈그림 Ⅱ-38〉 경기북부 저소득가구 의료서비스 만족도(2018) 54
〈그림 Ⅱ-39〉 경기북부 주택만족도(2018) 54
〈그림 Ⅱ-40〉 경기북부 거주환경만족도(2018) 54
〈그림 Ⅱ-41〉 경기북부 전체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2018) 55
〈그림 Ⅱ-42〉 경기북부 아동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2018) 55
〈그림 Ⅱ-43〉 경기북부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2018) 55
〈그림 Ⅱ-44〉 경기북부 장애인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2018) 56
〈그림 Ⅱ-45〉 경기북부 저소득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2018) 56
〈그림 Ⅱ-46〉 경기북부 고용율 현황(2019) 56
〈그림 Ⅱ-47〉 경기북부 고용율 추이('15~'19) 56
〈그림 Ⅱ-48〉 경기북부 노인고용률 현황(2019) 57
〈그림 Ⅱ-49〉 경기북부 노인고용률 추이('15~'19) 57
〈그림 Ⅱ-50〉 경기북부 장애인고용률 현황(2017) 57
〈그림 Ⅱ-51〉 경기북부 장애인고용률 추이('17~'19) 57
〈그림 Ⅱ-52〉 경기북부 청년고용률 현황(2019) 58
〈그림 Ⅱ-53〉 경기북부 청년고용률 추이('15~'19) 58
〈그림 Ⅱ-54〉 경기북부 중장년고용률 현황(2019) 58
〈그림 Ⅱ-55〉 경기북부 중장년고용률 추이('15~'19) 58
〈그림 Ⅱ-56〉 경기북부 거주환경 및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2018) 60
〈그림 Ⅱ-57〉 경기북부 시장ㆍ의료ㆍ관공서ㆍ교통 접근 만족도(2018) 60
〈그림 Ⅱ-58〉 경기북부 주변도로ㆍ교육환경ㆍ방범 만족도(2018) 60
〈그림 Ⅱ-59〉 경기북부 소음ㆍ쓰레기ㆍ대기오염 정도 만족도(2018) 60
〈그림 Ⅱ-60〉 경기북부 거주지역만족도(2018) 60
〈그림 Ⅱ-61〉 경기북부 삶의 만족도(2018) 60
〈그림 Ⅱ-62〉 경기북부 저소득 관련 시설 현황 61
〈그림 Ⅱ-63〉 경기북부 노인복지시설 현황(2019.12기준) 62
〈그림 Ⅱ-64〉 경기북부 장애인시설 현황(2019. 12 기준) 64
〈그림 Ⅱ-65〉 경기북부지역 아동생활시설 현황(2019.12) 64
〈그림 Ⅱ-66〉 경기북부지역 어린이집 현황(2019.12) 64
〈그림 Ⅱ-67〉 경기 북부 사회보장 발전 지수 66
〈그림 Ⅲ-1〉 경기북부 시군별 인구 예측(2021~2045) 99
〈그림 Ⅲ-2〉 경기북부 노인인구 예측(2021~2045) 100
〈그림 Ⅲ-3〉 경기북부 유소년인구 예측(2021~2045) 100
〈그림 Ⅲ-4〉 경기북부 생산가능인구 예측(2021~2045) 101
〈그림 Ⅲ-5〉 경기북부 중장년 인구 예측(2021~2045) 101
〈그림 Ⅲ-6〉 1인 가구 연령별 규모 변화 전망(2017~2047) 108
〈그림 Ⅲ-7〉 경기북부 사회보장 발전 비전 및 목표 112
〈그림 Ⅲ-8〉 생애주기별 경기도 보편복지 정책 144
〈표 부록 1〉 경기북부지역 규제 현황 189
〈표 부록 2〉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190
〈표 부록 3〉 경기도 사회보장발전지수 192
〈표 부록 4〉 경기북부 읍면동별 주민등록인구(2010~2020) 194
〈표 부록 5〉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 증가(1949~2020) 199
〈표 부록 6〉 경기북부 인구 전망(2021~2045) 200
〈표 부록 7〉 경기북부 읍면동별 인구 전망(2021~2045) 200
〈표 부록 8〉 경기북부 노인인구 추이(2011~2020) 205
〈표 부록 9〉 경기북부 노인인구 전망(2021~2045) 206
〈표 부록 10〉 경기북부 장애인인구 추이(2011~2019) 206
〈표 부록 11〉 경기북부 생산가능인구 추이(2011~2020) 207
〈표 부록 12〉 경기북부 생산가능인구 전망(2021~2045) 207
〈표 부록 13〉 경기북부 유소년인구 추이(2011~2020) 208
〈표 부록 14〉 경기북부 유소년인구 전망(2021~2045) 208
〈표 부록 15〉 경기북부 1인가구 추이(2015~2019) 209
〈표 부록 16〉 경기북부 중장년인구 추이(2011~2020) 209
〈표 부록 17〉 경기북부 중장년인구 전망(2021~2045) 210
〈표 부록 18〉 경기 북부 지역 인구 전출입 추이(2011~2020.6) 210
〈표 부록 19〉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추이 211
〈표 부록 20〉 경기북부 재정자주도 추이 211
〈표 부록 21〉 경기북부 고용률 추이 212
〈표 부록 22〉 경기북부 청년고용률 추이 212
〈표 부록 23〉 경기북부 중장년고용률 추이 213
〈표 부록 24〉 경기북부 노인고용률 추이 213
〈표 부록 25〉 경기북부 장애인고용률 추이 214
〈표 부록 26〉 경기북부 거주지역만족도(2018) 214
〈표 부록 27〉 경기북부 주택만족도(2018) 214
〈표 부록 28〉 경기북부 거주환경만족도(2018) 214
〈표 부록 29〉 경기북부 삶의 만족도(2018) 215
〈표 부록 30〉 경기북부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215
〈표 부록 31〉 경기북부 독거노인 기초보장 수급률 변화 215
〈표 부록 32〉 경기북부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 216
〈표 부록 33〉 경기북부지역 상대빈곤율 추이(2016, 2018) 216
〈표 부록 34〉 경기북부지역 노인빈곤율 추이(2016, 2018) 217
〈표 부록 35〉 경기북부지역 장애인빈곤율 추이(2016, 2018) 217
〈표 부록 36〉 경기북부 지역 노인복지시설 현황(2019.12 기준) 218
〈표 부록 37〉 경기북부지역 아동복지시설 현황(2019.12 기준) 219
〈표 부록 38〉 경기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2019.12 기준) 220
〈표 부록 39〉 경기북부 저소득시설 현황 221
〈표 부록 40〉 경기북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21
〈표 부록 41〉 경기북부 의료서비스 만족도 222
〈표 부록 42〉 경기북부 중장년 수급자 비율 222
〈그림 부록-1〉 고양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2〉 파주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3〉 의정부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4〉 양주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5〉 구리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6〉 남양주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7〉 포천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8〉 가평군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9〉 동두천시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10〉 연천군 저소득시설분포도 223
〈그림 부록-11〉 고양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12〉 고양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13〉 파주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14〉 파주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15〉 의정부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16〉 의정부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17〉 양주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18〉 양주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19〉 구리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20〉 구리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21〉 남양주시 노인인구분포도 224
〈그림 부록-22〉 남양주시 노인시설분포도 224
〈그림 부록-23〉 포천시 노인인구분포도 225
〈그림 부록-24〉 포천시 노인시설분포도 225
〈그림 부록-25〉 가평군 노인인구분포도 225
〈그림 부록-26〉 가평군 노인시설분포도 225
〈그림 부록-27〉 동두천시 노인인구분포도 225
〈그림 부록-28〉 동두천시 노인시설분포도 225
〈그림 부록-29〉 연천군 노인인구분포도 225
〈그림 부록-30〉 연천군 노인시설분포도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