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6
Ⅱ. 조사 개요 17
1. 조사 대상 17
가. 개관 17
나. 방문조사 19
다. 전문가 간담회 23
2. 조사 일정과 항목 25
가. 조사 일정 25
나. 조사 항목 26
Ⅲ. 기술이전 제도와 정책 분석 28
1. 기술이전 법제도 28
가. 개관 28
나. 기본 방향 관련 법률 30
다. 공공연구기관 관련 법률 32
라. 기술이전 조직 관련 법률 34
마. 분야별 기술이전 관련 법률 38
바. 기술이전 법제도 종합분석 41
2. 기술이전 정책 44
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44
나.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2020~2022) 45
다. 제4차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2021~2025) 46
라.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47
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48
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 48
사. 기술이전 정책 종합분석 49
Ⅳ. 기술이전 운영 실태조사와 분석 51
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체계 실태 51
가. 기술이전 체계 개관 51
나. 기술이전 체계 사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4
다. 기술이전 체계 사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6
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체계 60
마. 기술이전 체계 종합분석 63
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 실태 66
가. 기술이전 인력과 예산 66
나.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 69
다. 전용실시 계약체결 건수 71
라. 기술이전 성과 종합분석 75
3.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관계자 의견 78
Ⅴ. 기술이전 운영의 개선과제 83
1. 기술이전의 전용실시권 허용 83
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 재검토 88
3. 기술료 감면 규제 완화 92
4. 기술이전 전문역량 확대 95
Ⅵ.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판권기 110
[표 1] 실태조사 대상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 18
[표 2] 방문조사 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정(11개) 20
[표 3] 방문조사 대상인 유관기관 개요(3개) 22
[표 4] 전문가 간담회 개최(3회) 24
[표 5] 방문조사 추진 경과(14회) 25
[표 6] 방문조사 항목 27
[표 7] 기술이전 관련 주요 법률 28
[표 8] 기술이전 책무 등 기본 방향 관련 법률의 규정 31
[표 9] 공공연구기관 법률의 기술이전 규정 33
[표 10] 기술이전 관련 조직에 관한 규정 37
[표 11] 과학기술 세부 분야별 법률의 기술이전 규정 39
[표 12]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 비교 45
[표 13]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46
[표 14] 기술이전 관련 주요 계획의 전용실시 관련 내용 50
[표 15]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기술이전 관련 주요 내부규정 51
[표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추진규정」의 구성 55
[표 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요령」의 구성 57
[표 18] 「소관연구기관 주요사업 기술료 징수ㆍ사용기준」의 구성 61
[표 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지원 62
[표 20]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기술이전 인력 현황(2021년) 66
[표 21]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기술이전 예산 현황(2021년) 68
[표 22]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기술이전 계약과 기술료 징수액(2021년) 70
[표 23]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전용실시 현황(2019~2021년) 71
[표 24]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전용실시 사유(2019~2021년) 73
[표 25] 정부출연연구기관별 기술이전 예산과 기술료 징수액(2021년) 75
[표 26] 기술이전 관계자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개선 수요 81
[표 27]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사유 93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16
[그림 2] 연구 대상과 방법론: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17
[그림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술이전 체계 56
[그림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이전 체계 59
[그림 5]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출연금 비율과 기술료 비율 비교(2021년) 77
[그림 6]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인터뷰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