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13
Ⅱ.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17
1. 증인 중심의 신변보호제도 17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변안전조치 17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 19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신변안전조치 21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변안전조치 22
2. 피해자 중심의 신변보호제도 23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23
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직무규정 25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6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변안전조치 27
3. 범죄유형에 따른 특별 신변보호제도 28
가. 개별법의 특별 신변보호조치 28
나. 특별 신변보호조치의 내용 30
Ⅲ.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33
1.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33
가.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요 33
나.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 33
(1) 신변보호조치의 내용 33
(2) 일반적 신변보호조치의 절차 35
(3) 개별적 신변보호조치의 절차 37
(4) 위험성 판단과 조치의 내용 39
다.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운영 현황 40
(1) 신변보호조치의 신청건수 및 승인건수 40
(2) 신변보호조치 대상자의 신고 및 처리결과 42
(3) 범죄유형별ㆍ조치수단별 신변보호조치 건수 43
(4) 성별ㆍ연령별 신변보호조치 건수 44
(5) 스마트워치 보유ㆍ지급 현황 45
2. 검찰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현황 48
가. 검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요 48
나. 검찰 신변보호조치의 현황 48
(1) 수사기관ㆍ법정 출석ㆍ귀가 시의 신변보호 48
(2)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거주 49
(3) 경찰 신변보호 의뢰 및 거주지 이전비 지원 52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52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52
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신변보호사업 53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황 53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변보호사업의 내용 54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변보호사업의 운영 현황 55
(1) 지원내용 및 건수 55
(2) 운영상의 특이사항 56
Ⅳ.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58
1. 기존의 정책 방향과 향후의 정책 방향 58
가. 현재까지의 신변보호제도 관련 정책 방향 58
(1) 제1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07~2011) 58
(2) 제2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12~2016) 59
(3)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17~2021) 60
(4)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22-2026) 61
나. 향후의 정책 방향 62
2.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 기관 사이의 역할 정립 63
가. 직접적 신변보호조치 주체로서의 경찰 63
나. 간접적 신변보호조치 주체로서의 검찰 65
다.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7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대상 확대 검토 69
가. 현행 법률의 공백 영역과 대상 확대의 논의 69
(1) 현행 법률의 공백 영역 69
(2) 포괄적 근거법률의 마련 주장 70
나. 대상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 72
(1) 비용회수 방안 등의 마련 72
(2) 위험성 평가의 개선 74
4. 기타 보호조치 운용상의 개선방안 75
가. 피해자의 협력 강화 방안 75
(1) 실무상의 문제점 75
(2) 협력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76
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방안 77
(1) 일반적ㆍ포괄적 가해자 조치 방안 77
(2)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78
다. 제반 자원의 확충과 지속적 개선방안 모색 80
(1) 제반 자원의 확충 80
(2)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새로운 신변보호방안의 모색 81
Ⅴ. 나가며 83
참고문헌 86
판권기 96
[표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변안전조치 근거 18
[표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21
[표 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신변보호 관련 조항 24
[표 4] 현행 예규 및 훈령상의 신변보호조치 종류 25
[표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스토킹 행위의 보호조치 30
[표 6] 경찰 신변보호조치 수단 11가지 34
[표 7] 위험도 등급별 맞춤형 안전조치 내용 39
[표 8]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건수 및 승인 건수, 승인율 41
[표 9] 신변보호조치 대상자 신고 및 처리결과 42
[표 10] 범죄유형별 신변보호조치 건수 43
[표 11] 조치수단별 신변보호조치 건수 44
[표 12] 성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건수 44
[표 13] 연령별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건수 45
[표 14] 스마트워치 보유 현황 46
[표 15] 스마트워치 지급 현황 47
[표 16] 검찰 법정동행 신변보호조치 현황 49
[표 17] 법무부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50
[표 18] 법무부 국민임대주택 지원 50
[표 19] 스마일센터 임시주거 지원 51
[표 20] 대검찰청 안전가옥 지원 51
[표 21] 거주지 이전비 지원 건수 52
[표 2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근인력 현황 53
[표 2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변보호사업 내용 54
[표 24]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변보호사업 운영 현황 55
[표 25] 신변의 안전 보장(제1차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계획) 58
[표 26] 검찰 안전가옥 지원 및 경찰 안전숙소 사업 비교(2019-2021) 65
[그림 1] 신변보호 업무 흐름도 36
[그림 2] 개별적 신변보호조치의 절차 38
[그림 3]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