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I.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9
1. 농촌테제의 심화발전(?) 10
가. 농촌테제의 하위버전 10
나. 개념적 모호성과 내용적 모순성 15
2. 사문화된 농촌테제의 부활 18
가. 농촌테제의 사문화와 부활 18
나. 새 강령의 이데올로기적 의미 23
II. 1960년대 축적의 위기와 농촌테제 27
1.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기술혁명론 28
가.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농촌문제 28
나. 4차 당대회와 기술혁명론 32
2. 축적의 위기와 농촌테제의 약탈성 36
가. 축적의 위기와 사상혁명론의 대두 36
나.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와 농업 잉여 수탈 44
III. 대북제재와 경제위기 48
1. 재연되는 축적의 위기 49
2. 분야별 경제상황 53
가. 무역 54
나. 산업 56
다. 재정 59
IV. 재집권화와 새로운 농촌강령 67
1. 분권화에서 재집권화로 68
2. 새로운 농촌강령의 약탈성 75
Abstract 77
참고문헌 81
판권기 86
〈표 1〉 조선노동당 규약상 혁명의 당면목적(북반부)과 최종목적 13
〈표 2〉 북한 농업 집단화 추세 32
〈표 3〉 북한의 세금제도 변화과정 35
〈표 4〉 북한 공식 군사비의 재정부담율(1960~94) 40
〈표 5〉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주요 내용 53
〈표 6〉 북한의 주요 물자 생산ㆍ도입 추세(2016~2021) 57
〈표 7〉 북한 산업별 성장률 추이 59
〈표 8〉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계획 증가율 61
〈표 9〉 북한의 국가예산 지출계획 증가율 63
〈표 10〉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66
〈표 11〉 북한에서 수평적-수직적 분권-집권의 사례 71
〈그림 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세(1961~2021) 51
〈그림 2〉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경협 제외) 추세(1990~202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