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Abstract 18
제1장 서론 20
제1절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아동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현황 32
제1절 아동 건강형평성의 정의 및 주요 개념 33
1. 건강형평의 개념 33
2. 아동 건강형평성의 개념 37
제2절 아동 건강 및 건강불평등의 국내외 현황 48
1.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 권리 기반 건강불평등의 현황 48
2. 국내 아동건강불평등 현황 58
제3절 소결 68
제3장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70
제1절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의 기초개념 71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및 4대 기본권 71
2. 생애과정적 접근과 아동의 건강 72
3. 비례적 보편주의 73
4. WHO '아동과 가족의 필요 충족 프레임워크' 75
5.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틀 76
제2절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78
제3절 소결 79
제4장 국내아동 대상 건강형평 정책 분석 80
제1절 국내 아동 대상 건강 관련 정책 현황 81
제2절 국내 아동 대상 건강형평 정책 법령 분석 81
제3절 국내 아동 대상 건강형평 정책 계획 분석 143
제4절 소결 162
제5장 주제별 국내 아동 대상 건강형평 정책 분석 168
제1절 영유아 건강 169
제2절 정신건강 192
제3절 외상과 안전 201
제4절 장애 및 만성적 건강상태 210
제5절 소결 222
제6장 건강형평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의견청취 224
제1절 건강형평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방법 225
1.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FGI 방법 개요 225
2. 아동 대상 FGI 방법 226
3. 보호자 대상 FGI 방법 228
4. 정책 전문가 대상 FGI 방법 230
제2절 건강형평 정책 및 서비스 관련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232
1. 아동 대상 FGI 분석결과 232
2. 보호자 대상 FGI 분석결과 245
3. 전문가 대상 FGI 분석결과 269
제3절 소결 300
제7장 국외 아동 건강형평 정책 사례 조사 302
제1절 아동 건강 형평을 위한 전략 303
1.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증진 전략 303
2. 아동 건강불평등 완화 전략 305
3. 주요 해외사례 307
4. 우리나라 아동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사례 321
제2절 영유아 건강관리 정책 322
1. 미국 322
2. 영국 323
3. 스웨덴 324
4. 호주 324
5. 독일 325
6. 일본 326
제3절 아동 정신건강 정책 328
제4절 아동 외상과 안전 정책 330
제5절 장애 및 만성적 건강상태 아동 대상 정책 333
1. 미국 만성적 건강상태 아동 정책 원칙(Houtrow et al., 2022) 333
2. 미국 소아과학회 아동건강형평 관련 실천원칙 335
3.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서비스 표준 336
제6절 소결 340
제8장 전문가 자문회의 342
제1절 1차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및 결과 343
제2절 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및 결과 344
제9장 결론 및 제언 348
제1절 아동권리 관점의 결론 34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기반한 분석 결과 349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기본 권리에 기반한 분석 결과 351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결론 353
1. 건강형평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 354
2. 생애주기적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 355
제3절 개선방안 356
1. 아동 청소년의 건강정책을 권리기반으로 재정립 356
2.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와 코호트 등 데이터 기반 구축 357
3. 비례적 보편주의에 기반한 아동 참여 권리 중심의 아동(가족)건강종합대책 수립 359
4.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포함한 보건체계 강화 361
5. 개별 정책 수준의 개선점 362
6/5. 개별 대상 수준의 개선점 364
참고문헌 366
[부록 1] 건강형평 정책 관련 법령 세부 분석 376
판권기 388
〈표 1〉 법률별 아동연령 기준 25
〈표 2〉 아동의 연령 구분 25
〈표 3〉 주요연구 대상정책 26
〈표 4〉 연구 추진방법 28
〈표 5〉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28
〈표 6〉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및 목적 30
〈표 7〉 Marmot리뷰의 6가지 정책목표 35
〈표 8〉 UNICEF에서 관리하는 아동 관련 SDG 지표 38
〈표 9〉 생애주기별 제공되어야 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 40
〈표 10〉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5가지 구성요소 42
〈표 11〉 만성적 건강상태(long-term health conditions) 정의 44
〈표 12〉 아동기의 만성적 건강상태 분류 44
〈표 13〉 아동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주요 10가지 요소 47
〈표 14〉 OECD 아동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 발전목표 48
〈표 15〉 OECD 주요 18개국 대비 우리나라 아동 웰빙 현황 50
〈표 16〉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 71
〈표 17〉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71
〈표 18〉 아동과 가족의 필요 정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특성 75
〈표 19〉 ICF 분류틀의 주요 구성요소와 내용 77
〈표 20〉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기반의 상위 분석틀 78
〈표 21〉 건강형평 정책 전문영향평가 상세 분석틀 78
〈표 22〉 아동 대상 건강 관련 정책 현황 81
〈표 23〉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및 관련 조항 현황 121
〈표 24〉 청소년 '건강' 관련 추가 법령 및 관련 조항 현황 126
〈표 25〉 장애 및 만성적 건강문제 '건강' 관련 추가 법령 및 관련 조항 현황 128
〈표 26〉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 요약표 : 아동권리 및 건강형평성 측면 129
〈표 27〉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 요약표(2) : 제도적 측면 134
〈표 28〉 청소년 '건강' 관련 추가 법령 분석 요약표 136
〈표 29〉 장애 및 만성적 건강문제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 요약표 139
〈표 30〉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44
〈표 31〉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146
〈표 32〉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148
〈표 33〉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50
〈표 34〉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분야 지표 151
〈표 35〉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153
〈표 36〉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154
〈표 37〉 1~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핵심내용 157
〈표 38〉 아동 건강형평 관련 정책과제(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158
〈표 39〉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주요전략과 사업 159
〈표 40〉 우리 나라 아동대상 건강관련 정책 160
〈표 41〉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계획 분석 요약표 166
〈표 42〉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계획 분석 주요 내용 167
〈표 43〉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중 영유아 관련 사업 170
〈표 44〉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중 영유아 관련 중점과제 및 내용 172
〈표 45〉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영유아 건강 관련 정책 추진방향 174
〈표 46〉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영유아 건강 관련 정책 추진방향 175
〈표 47〉 현행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분석 176
〈표 4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항목(2022) 181
〈표 49〉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2) 185
〈표 5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교육별 내용구성 189
〈표 51〉 아동 정신건강 관련 법적 근거 194
〈표 52〉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제 195
〈표 53〉 현행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197
〈표 5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7 202
〈표 55〉 아동학대 및 피해 관련 주요 법령 203
〈표 56〉 아동 안전 및 외상 관련 기타 법령 203
〈표 57〉 현행 아동ㆍ청소년 외상 및 안전 관련 정책 204
〈표 58〉 2022년도 장애아동수당 월별 지급 금액 기준 211
〈표 59〉 2022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 별 바우처 지원금액 212
〈표 60〉 현행 장애 및 만성질환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분석 216
〈표 61〉 FGI 대상 및 목적 226
〈표 62〉 아동 FGI 대상 227
〈표 63〉 아동 대상 FGI 연구질문 228
〈표 64〉 보호자 FGI 대상 228
〈표 65〉 보호자 대상 FGI 연구질문 229
〈표 66〉 정책 전문가 FGI 대상 230
〈표 67〉 정책 전문가 대상 FGI 연구질문 231
〈표 68〉 FGI에 참여한 취약계층 아동의 일반적 특성 232
〈표 69〉 취약계층 아동 FGI 분석 결과 232
〈표 70〉 FGI에 참여한 만성질환 아동의 일반적 특성 237
〈표 71〉 만성질환 아동 FGI 분석 결과 237
〈표 72〉 장애아동 보호자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261
〈표 73〉 장애아동 보호자 FGI 분석결과 262
〈표 74〉 FGI에 참여한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269
〈표 75〉 아동 건강 및 의료 정책 관련 전문가 FGI 분석 결과 269
〈표 76〉 전문지원분야 전문가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284
〈표 77〉 전문지원분야 전문가 FGI 분석결과 284
〈표 78〉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전략 활동영역 303
〈표 79〉 주요 이해관계자 목록 307
〈표 80〉 Healthy People 2030 : children 308
〈표 81〉/〈표 82〉 영국왕립소아청소년의학회 : 아동정책의 우선순위 310
〈표 82〉/〈표 81〉 영국왕립소아청소년의학회 아동건강 모니터링 8가지 지표 310
〈표 83〉 스웨덴 아동 건강 모니터링 지표 317
〈표 84〉 아동기 건강불평등 영역별 산출 지표 321
〈표 85〉 건강보장체계에 따른 국가별 산모ㆍ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형태 327
〈표 86〉 Tomorrow's roads : safer for everyone에 나타난 연령별 교통안전 전략 332
〈표 87〉 만성적 건강상태 아동청소년의 건강형평을 위한 원칙과 각 원칙 별 하위요소 334
〈표 88〉 미국 소아과학회 아동 건강형평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 원칙 336
〈표 89〉 미국 소아청소년암 심리사회서비스 표준 339
〈표 90〉 아동건강 및 발달, 복지, 인권 관련 전문가 343
〈표 91〉 1차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 내용 343
〈표 92〉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344
〈표 93〉 아동건강 및 발달, 복지, 인권 관련 전문가 345
〈표 94〉 2차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 내용 345
〈표 95〉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345
〈표 96〉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성비, 2021 359
〈표 97〉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A. 아동복지법 377
〈표 98〉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B. 청소년기본법 379
〈표 99〉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C. 국민건강보험법 379
〈표 100〉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D. 국민건강증진법 381
〈표 101〉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E. 학교보건법 383
〈표 102〉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F.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385
〈표 103〉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주요 법령 분석표 - G. 모자보건법 386
[그림 1] 아동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념틀 39
[그림 2] 건강과 인간적 잠재력의 변혁을 위한 아동의 생존과 번영 개념틀 41
[그림 3] 청소년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43
[그림 4] 만성적 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돌봄 경로 45
[그림 5] 만성적 건강상태를 가진 아동의 3가지 수준 46
[그림 6] 아동 건강과 웰빙을 위한 의제와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47
[그림 7] 생애주기에 걸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 72
[그림 8] 비례적 보편주의 전략에 따른 건강수준의 변화와 건강형평성의 개선 74
[그림 9] 아동과 가족의 필요 충족 프레임워크 75
[그림 10] ICF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76
[그림 1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기본틀 149
[그림 1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대상별 추진체계 154
[그림 13] 아동 연령별 영유아건강 관련 주요 정책 178
[그림 14]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184
[그림 15]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188
[그림 16] 아동 연령별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 196
[그림 17] 아동 연령별 외상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205
[그림 18]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사업 추진 체계도 207
[그림 19] 아동안전교육센터 사업 구성도 209
[그림 20] 아동 연령별 장애 및 만성질환 관련 주요 정책 218
[그림 21] 호주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ㆍ복지를 개선 및 보장 국가적차원 로드맵 320
[그림 22] NCMHW의 전략 원칙 328
[그림 23] NCMHW 4가지 전략 영역 329
[그림 24] NCMHW의 정신건강 및 웰빙 연속체 모델 330
[그림 2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350
[그림 26] 4대 기본권과 ICF 프레임워크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