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제1장 서론 14
제2장 이론적 논의 16
제1절 적극행정 관련 법령 현황 16
1. 법률 수준 16
2. 행정명령 수준 19
3. 경기도의회 조례 및 경기도 규칙 34
제2절 적극행정 37
1. 적극행정 개념 37
2. 적극행정의 유형 41
3. 적극행정 영향요인 42
4. 적극행정 선행연구 49
제3절 소극행정 53
제4절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55
1.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정의 55
2.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추진배경 56
3. 사전컨설팅감사 법률적ㆍ제도적 근거 56
4. 신청절차 58
5. 감사 실시 59
6. 행정처리 59
7. 면책 제도 60
8.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비판 64
제5절 행정사무감사ㆍ조사 66
제3장 방법론 68
제1절 문헌조사 68
제2절 설문지 초안 작성 및 자문 68
제3절 설문조사 74
제4장 경험적 분석 75
제1절 응답자 분석 75
1. 경기도의원 75
2. 경기도청 공무원 76
3.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79
제2절 경기도의원들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만족도 분석 83
제3절 경기도청 공무원 분석 85
1. 적극행정 85
2.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90
3.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만족도 93
4. 면책 제도 운영 94
제4절 수원시 공무원 분석 95
제5절 화성시 공무원 분석 103
제6절 성별 분석 113
1. 설문조사 대상에서 성별 균형 충족 113
2. 전문가에 성인지(젠더) 전문가 포함 114
제5장 토론 및 제안 115
제1절 정책적 제안 115
1. 경기도의원 관련 제안 115
2. 경기도청 공무원 관련 제안 116
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제안 119
제2절 법령 제ㆍ개정 방향 제안 122
1. 적극행정 관련 조례 제ߴ개정 방향 12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제안 123
참고문헌 125
표 1.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38
표 2. 헤겔, 베버, 윌슨의 비교 40
표 3. 적극행정 영향요인 42
표 4. 공직가치 행동양식에 따른 세부내용 46
표 5. 적극행정 선행연구 정리 50
표 6. 소극행정 징계양정기준 54
표 7. 소극행정 특별점검반 54
표 8.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55
표 9.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정의 57
표 10. 경기도옴부즈만 제도 60
표 11. 적극행정 면책제도 62
표 12.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절차 67
표 13. 자문위원 명단 69
표 14. 설문지 문항 69
표 15. 경기도의원 설문문항표 70
표 16. 공무원 설문문항표 71
표 17. 경기도의원 성별 분포 75
표 18. 경기도의원 선수별 분포 75
표 19. 경기도의원 학력별 분포 76
표 20. 경기도청 공무원 성별 분포 76
표 21. 경기도청 공무원 직급별 분포 77
표 22. 경기도청 공무원 학력별 분포 77
표 23. 경기도청 공무원 직렬별 분포 78
표 24. 경기도청 공무원 고용형태별 분포 78
표 25.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지역별 분포 79
표 26.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성별 79
표 27.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직급별 분포 80
표 28.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학력별 분포 80
표 29.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직렬별 분포 81
표 30. 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고용형태별 분포 82
표 31. 경기도의원의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만족도 83
표 32. 경기도청 공무원들의의 적극행정 85
표 33.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한 인센티브 86
표 34.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적극행정 활성화 강도에 대한 ANOVA 87
표 35.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상관관계 분석결과 88
표 36.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수행 정도에 따른 회귀분석 88
표 37.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 90
표 38.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관련 조사 결과 90
표 39.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부정:1, 긍정:2) 이항로짓분석 91
표 40.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 91
표 41.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만족도 93
표 42.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면책 및 보호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 94
표 43.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세부 면책 및 보호제도에 대한 만족도 94
표 44.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관련 문항 평균값 95
표 45.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상관관계 분석결과 96
표 46.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결과 97
표 47. 수원시 공무원 적극행정 문항 항목 98
표 48.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모형 요약 98
표 49.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98
표 50.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99
표 51. 수원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 99
표 52. 수원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 100
표 53. 수원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 입장 101
표 54. 수원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태도(부정적: 1, 긍정적: 2) 회귀분석 101
표 55. 수원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 102
표 56. 수원시 공무원들의 면책 제도 관련 문항 평균값 102
표 57.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관련 문항 평균값 103
표 58.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결과 105
표 59.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항 항목 106
표 60.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정도에 따른 모형 요약 106
표 61.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 정도에 따른 ANOVA 분석결과 106
표 62.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제 수행정도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 107
표 63.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인센티브 107
표 64. 성별과 인센티브 간 분할표 분석 108
표 65. 화성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기본 입장 110
표 66. 화성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분할표 분석 110
표 67. 화성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 입장 111
표 68. 화성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태도(부정적:1, 긍정적:2) 회귀분석 111
표 69. 화성시 공무원들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 112
표 70. 화성시 공무원들의 면책 제도 관련 문항 평균값 112
표 71. 경기도의원 성별 분포 113
표 72. 경기도청 공무원 성별 분포 113
표 7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수원시청 공무원 & 화성시청) 공무원 성별 113
그림 1. 공직가치 모형 46
그림 2. 사전컨설팅감사 참가 절차 58
그림 3. 사전컨설팅감사 행정처리 59
그림 4. 감사별 면책 종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