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Ⅰ.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목적 24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5
4. 과업 범위 25
5. 연구의 방법 26
Ⅱ. 자치법규 정비의 이론적 고찰 27
1. 자치법규의 의의 및 입법절차 27
가. 자치법규의 개념과 기능 27
나. 자치법규의 종류 28
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32
2. 자치법규의 정비 37
가.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37
나. 경기도의 자치법규 정비 운영 42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평가 기준 46
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의미 46
나. 입법평가의 기능과 대상 47
다. 입법평가의 기준 48
4.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입법평가의 일반적 유형별 기준 57
가. 자치법규 입법 요건 57
나. 자치법규 정비요청 유형 57
다. 자치법규 정비의 요청 유형별 기준 58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자치법규 동향 79
가. 개관 79
나. 경기도 79
다. 광주광역시 82
라. 부산광역시 83
마. 서울특별시 83
6. 외국의 자치법규 정비 원칙 89
가. 독일 89
나. 프랑스 90
다. 미국 91
라. 영국 93
마. 일본 95
7. 본 연구의 정비기준 96
Ⅲ.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체계 98
1. 경기도 자치법규 정비의 기본방향 98
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99
나. 상위법령위반 99
다.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99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100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위반 100
바. 기타 101
2.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 관련 조례 102
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02
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106
다.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08
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11
3. 경기도 현행 자치법규 현황 (2002.05.01. 현재 총 1,446건-규칙 등 포함; 조례 1,109건) 116
Ⅳ. 경기도 소관 자치법규 정비(안) 201
1.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의 반영 여부 201
가. 현황 201
나. 필수조례 미정비조례 현황: 77건 (2022. 05.20현재) 201
다. 정비안 207
2. 상위법령위반 여부 307
3.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307
4. 자치법규 입안기준의 위반 여부 307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 308
가. 현황 308
나. 조례 정비안 322
Ⅴ. 결론 591
참고문헌 594
〈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 30
〈표 2〉 법령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예시) 31
〈표 3〉 법령에서 의회규칙ㆍ회의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32
〈표 4〉 202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보유현황 38
〈표 5〉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2016) 41
〈표 6〉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49
〈표 7〉 비용 유형 52
〈표 8〉 일반적 자치법규평가 기준표 55
〈표 9〉 실효성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분석기준 56
〈표 10〉 자치법규 위반유형 구분 58
〈표 11〉 경기도 사후입법영향 분석지표 80
〈표 12〉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준(Kang Hyun-Cheol, 2021) 83
〈표 13〉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 입법평가 기준(Kang Hyun-Cheol, 2021) 83
〈표 14〉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사후관리의 사후관리기준 84
〈표 15〉 자치법규 정비점검 사항 84
〈표 1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주요 내용 85
〈표 17〉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요건 85
〈표 18〉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사항 86
〈표 19〉 체계정합성 및 평이성 점검항목 87
〈표 20〉 제안이유 87
〈표 21〉 주요 내용 88
〈표 22〉 입법평가 실시기준(Kang Hyun-Cheol, 2021) 88
〈표 23〉 본 연구의 조례정비 유형 세부항목 및 판단 기준 96
〈표 24〉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세부항목 99
〈표 25〉 상위법령 위반의 세부항목 99
〈표 26〉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의 세부항목 99
〈표 27〉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의 세부항목 100
〈표 28〉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위반의 세부항목 101
〈표 29〉 기타 위반의 세부항목 101
〈표 30〉 경기도 필수조례의 정비율 201
〈표 31〉 경기도 필수조례 미정비 조례현황 201
〈표 32〉 정비유형별 정비조례 건수 591
〈그림 1〉 경기도 주민조례 청구절차 34
〈그림 2〉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절차 35
〈그림 3〉 자치법규의 제정절차 흐름도 36
〈그림 4〉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추이 38
〈그림 5〉 2019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절차 40
〈그림 6〉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44
〈그림 7〉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절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