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지방의회 일반현황 23
제1절 일반현황 23
1.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현황 26
제2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9
1. 헌법상의 지위 29
2. 지방의회의 권한 29
3. 지방의회의 관련 법체계 34
제3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한계 36
1. 자치조직권의 강화에 관한 논제 36
2.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37
제4절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제약요인 38
1. 자치조직권의 내부 효율성 38
2. 자치조직권의 쟁점 39
제5절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확대 필요성 41
1. 자치조직권의 확대 41
제3장 해외사례 분석 44
제1절 해외법제 분석 44
1. 미국 44
2. 독일 51
3. 프랑스 59
4. 일본 68
5. 종합 분석 75
제4장 국내법제 분석 77
제1절 국회 77
1. 국회 사무처 77
2. 교섭단체와 위원회 및 위원 78
제2절 광역 및 기초의회 79
제3절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80
1. 제주특별자치도 80
2. 세종특별자치시 83
3. 시사점 84
제5장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방안 85
제1절 자치조직권의 이론적 배경 85
1. 자치조직권에 대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근거 85
2. 자치조직권의 개념 89
3. 자치조직권의 변천과정 96
4.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97
제2절 자치조직권 확대의 방향 98
1.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제약요인 98
2.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전략 103
제3절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104
1. 인사권 독립 관련 의원발의안 점토와 입법지원 방안 105
2. 「지방의회 사무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시 109
제4절 자치조직권 판례의 동향 114
1. 판례의 내용안 114
2. 판례의 분석 135
3. 판례가 주는 시사점 136
제6장 결론 137
제1절 결론 137
제2절 정책적 제언 140
1.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규정 명문화 140
2. 행정조직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대 140
3. 인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141
참고문헌 143
〈표 2-1〉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 26
〈표 2-2〉 전국시ㆍ도의회 직원현황 28
〈표 3-1〉 국민의회 의원과 상원 의원의 경직 현황 63
〈표 5-1〉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 88
〈표 5-2〉 자치조직권의 내용 92
〈표 5-3〉 자치입법권의 내용 93
〈표 5-4〉 자치재정권의 내용 94
〈표 5-5〉 자치행정권의 내용 95
〈표 5-6〉 자치조직권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96
〈표 5-7〉 시ㆍ도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101
〈표 5-8〉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진행상황(2022.4.30.현재) 106
〈표 5-9〉 경기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표(제77조 제1항 관련) 113
[그림 1-1]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15
[그림 1-2] 연구의 필요성 17
[그림 1-3] 연구의 목적 18
[그림 1-4] 연구의 방향 19
[그림 1-5] 연구의 추진 체계 20
[그림 3-1] 해외 주요국가별 자치조직권 운영 실태 75
[그림 4-1] 제주특별자치도의 단계별 발전모형 81
[그림 5-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당위성 86
[그림 5-2] 자치권의 구성 및 분석요인 91
[그림 5-3] 자치조직 발전방향 도출 97
[그림 5-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103
[그림 5-5] 자치조직권 강화 방향 분석 104
[그림 6-1] 전략적 결론 도출 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