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 방법 19
1.3. 선행연구 검토 21
제2장 신도시 상업용지의 계획/이용특성 분석 26
2.1. 상업용지 계획기준 검토 27
1) 상업용지 계획기준 27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6
2.2. 상업용지 계획특성 분석 47
1) 토지이용계획 특성 47
2) 건축계획 특성 50
3) 부설주차장 설치 특성 52
2.3. 상업용지 공급특성 분석 56
1) 공급 현황 56
2) 공급 특성 61
제3장 근린상업지역의 주차장 이용여건 진단 66
3.1. 주차장 공급 상황 검토 67
1) 지역 내 주차장 공급권고 대비 수용력 진단 67
2) 건축허가 대비 실사용 용도변화에 따른 주차수용력 진단 71
3) 기계식 주차장 관리/운영여건에 따른 주차수용력 변화 74
3.2. 부설주차장 설계여건 검토 75
1) 획지배열방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설치 적정성 75
2) 획지깊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경사로 설계 적정성 75
3) 진출입도로 등의 설계 적정성 77
3.3. 주차장용지 공급/활용 적정성 검토 79
1) 주차장용지 공급적정성 검토 79
2) 주차장용지 활용적정성 검토 82
제4장 상업지역 주차문제 대응 동향 및 주차장 설치ㆍ이용 선호 분석 87
4.1. 근린상업지역 주차문제의 주요 쟁점 88
1) 주차수급관리 측면 88
2) 주차장 이용측면 91
4.2. 상업지역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 동향 93
4.3. 주차장 설치/이용 선호 분석 102
1) 조사개요 102
2) 분석결과 104
제5장 주차특성을 고려한 상업용지 계획기준 개선방안 110
5.1. 주차장 이용편의성 향상방안 111
5.2. 주차수요 대응의 탄력성 확보방안 129
제6장 결론 150
6.1. 연구의 성과와 한계 151
1) 연구의 주요 내용 151
2) 연구의 한계 158
6.2. 정책적 제언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5
판권기 2
〈표 1-1〉 지구별 실태조사 개요 19
〈표 1-2〉 대내 유관연구 검토 21
〈표 2-1〉 법ㆍ제도 상 상업용지 계획기준 28
〈표 2-2〉 상업용지 계획기준 내용 검토(요약) 30
〈표 2-3〉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1 32
〈표 2-4〉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2 33
〈표 2-5〉 주차장용지 지구단위계획 -1 34
〈표 2-6〉 주차장용지 지구단위계획 -2 35
〈표 2-7〉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분류 36
〈표 2-8〉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36
〈표 2-9〉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41
〈표 2-10〉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41
〈표 2-11〉 주차대수에 따른 주요 법규 적용사항 42
〈표 2-12〉 주차대수에 따른 주요 법규 적용사항(50대기준) 42
〈표 2-13〉 주차장법,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43
〈표 2-14〉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주차장 관련 규정 44
〈표 2-15〉 화성동탄2 지구단위계획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45
〈표 2-16〉 하남미사 지구단위계획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45
〈표 2-17〉 하남미사 지구단위계획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46
〈표 2-18〉 상업용지 건축물내 시설용도별 분포현황 50
〈표 2-19〉 상업용지 건축물 내 시설용도별 점유면적 현황 51
〈표 2-20〉 상업용지 면적과 주차대수 비교 52
〈표 2-21〉 지구별 토지이용과 부설주차장 규모 53
〈표 2-22〉 지구별 부설주차장 경사로 구조 54
〈표 2-23〉 지구별 부설주차장 경사로 형태 55
〈표 2-24〉 지구별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55
〈표 2-25〉 2010~2021년 개발사업유형별 상업용지 공급 현황 56
〈표 2-26〉 2010~2021년 기간 중 판매된 개발사업 상업용지의 면적과 금액 57
〈표 2-27〉 상업용지 규모별 매각 및 미매각 현황 58
〈표 2-28〉 상업용지 규모별, 세부용도별 매각/미매각 현황 59
〈표 2-29〉 매각된 상업용지의 규모별 공급(계약) 방법 61
〈표 2-30〉 매각된 상업용지의 규모별 계약자 유형 62
〈표 2-31〉 3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규모 분포 63
〈표 2-32〉 상업용지 규모별 매각소요기간 65
〈표 3-1〉 하남미사지구 근린생활시설 법정주차대수 산정결과 68
〈표 3-2〉 하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제17조제1항 관련) 68
〈표 3-3〉 하남미사지구 근린생활시설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추정결과 69
〈표 3-4〉 실사용 건축용도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사례(1) 71
〈표 3-5〉 실사용 건축용도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사례(2) 72
〈표 3-6〉 실사용 건축용도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사례 73
〈표 3-7〉 자주+기계식 주차장 설치 사례 74
〈표 3-8〉 획지깊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경사로 형태 76
〈표 3-9〉 상업용지 획지 및 진입도로 계획현황 78
〈표 3-10〉 주차장용지 현황 -1 79
〈표 3-11〉 주차장용지 현황 -2 80
〈표 3-12〉 주차장용지 토지이용계획 특성 비교 81
〈표 3-13〉 주차장용지 건축계획 특성 비교 83
〈표 3-14〉 주차전용건축물 유형 86
〈표 4-1〉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화 상황 89
〈표 4-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94
〈표 4-3〉 상업건축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현황(세종시) 96
〈표 4-4〉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를 위한 실증내용 98
〈표 4-5〉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102
〈표 4-6〉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103
〈표 5-1〉 획지형태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여건 비교 114
〈표 5-2〉 사례대상지 세장비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 현황 116
〈표 5-3〉 대지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계여건 검토 117
〈표 5-4〉 획지깊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계여건 검토 118
〈표 5-5〉 획지면적, 획지깊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대당면적 119
〈표 5-6〉 획지면적, 획지깊이에 따른 지하주차장 층수 119
〈표 5-7〉 주차장용지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 비교 120
〈표 5-8〉 대지분할가능선을 적용한 획지계획(안) 121
〈표 5-9〉 진출입불허구간, 출입구 권장위치 개선안 122
〈표 5-10〉 주차장위치 개선안 123
〈표 5-11〉 상업용지+주차용지 결합계획 예시 124
〈표 5-12〉 12.5m, 15m 도로 비교 125
〈표 5-13〉 이면도로 확폭을 통한 일시정차구역 설치(안) 126
〈표 5-14〉 주차장용지를 활용한 일시정차구역(드롭/픽업존) 설계예시 127
〈표 5-15〉 PM 등 주차공간 확보 및 동선 분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안) 128
〈표 5-16〉 법정주차대수 증가사례(해당 지자체 조례 적용기준) 130
〈표 5-17〉 법정 주차대수 감소사례(해당 지자체 조례 적용기준) 131
〈표 5-18〉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상향/하향 시설 132
〈표 5-19〉 주차장용지 내 비주차장시설 허용용도 규제(안) 136
〈표 5-20〉 부설/공용주차장 디자인 통합적용(예시) 136
〈표 5-21〉 부설주차장 통합설계 개념도 137
〈표 5-22〉 부설주차장 통합설계 효과 138
〈표 5-23〉 건축물 부설주차장 통합설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보완(예시) 140
〈표 5-24〉 공영주차장, 민간주차장 주차대수 비교 142
〈표 5-25〉 공유주차제(지역내 주차장 통합운영방식)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146
〈표 5-26〉 기계식 주차시설의 유형 및 특성 148
〈표 5-27〉 기계식 주차장치 입출고 방식 비교 검토 149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8
〈그림 1-2〉 조사내용(예시) 19
〈그림 1-3〉 연구대상지역 20
〈그림 2-1〉 사례지역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도 31
〈그림 2-2〉 지구별 상업용지 획지계획 현황 47
〈그림 2-3〉 상업용지 규모별 매각/미매각 필지 현황 58
〈그림 2-4〉 상업용지 규모별, 세부용도별 매각/미매각 현황 60
〈그림 2-5〉 매각된 상업용지의 규모별 공급(계약) 방법 61
〈그림 2-6〉 매각된 상업용지의 규모별 계약자 유형 62
〈그림 2-7〉 3개 사업지구의 상업용지 규모 분포 63
〈그림 2-8〉 상업용지 세부용도별 매각소요기간 64
〈그림 3-1〉 하남미사 토지이용계획 67
〈그림 3-2〉 분석대상 위치도 69
〈그림 3-3〉 대상지역 초기 토지이용계획 70
〈그림 3-4〉 대상지역 현재 토지이용계획 70
〈그림 3-5〉 획지배열과 부설주차장 진출입 간섭관계(하남미사, 망월 75
〈그림 3-6〉 세종시 종촌동 공영주차장 84
〈그림 3-7〉 화성동탄2 목동 공영주차장 84
〈그림 3-8〉 화성동탄2 영천1 공영 노상주차장 85
〈그림 3-9〉 화성동탄2 영천동 중심상가 노상주차장 85
〈그림 4-1〉 시간대별 주차장 탐색수요 분포 90
〈그림 4-2〉 부설주차장 진출입 방해 및 통행 혼잡유발 사례(세종시 새롬동) 91
〈그림 4-3〉 공영주차장(주차장용지, 노상주차장) 저이용 사례 92
〈그림 4-4〉 민영주차장 시인성 부족 및 전용(독점) 사례 92
〈그림 4-5〉 서울시와 세종시의 주차수급관리대책 비교 93
〈그림 4-6〉 부설주차장 통합설계 사례(세종시 2-2생활권) 97
〈그림 4-7〉 통합설계 사례 건축물의 비교 97
〈그림 4-8〉 부천시 주차로봇 나르카 시연 및 국토부 스마트 주차로봇 홍보내용 99
〈그림 4-9〉 공공/민간의 주차정보서비스 100
〈그림 4-10〉 수원도시공사의 스마트주차서비스 101
〈그림 4-11〉 주차장 공급상황 평가 104
〈그림 4-12〉 부설주차장 외 주차공간 104
〈그림 4-13〉 해당 건축물 주차장의 운전불편 원인 105
〈그림 4-14〉 상업용지 계획기준 우선 개선사항 106
〈그림 4-15〉 주차공간(주차대수) 확대 방안 107
〈그림 4-16〉 공용주차장이 상가주차장 부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107
〈그림 4-17〉 기계식주차장 도입 시 문제점 109
〈그림 4-18〉 첨단주차시스템 도입 시 문제점 109
〈그림 4-19〉 인근 주차장 이용 시 최대 허용거리 109
〈그림 5-1〉 일방통행 적용을 통한 일시정차구역 설치예시(진주시 충무공동 사례) 126
〈그림 5-2〉 지하주차장 통합설계에 따른 합벽건축 사례(세종, 3-2생활권) 139
〈그림 5-3〉 부설주차장 통합설계 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사례(세종, 2-2생활권) 139
〈그림 5-4〉 소규모 상업용지와 공유하는 공영주차장 사업화 개념 143
〈그림 5-5〉 스마트주차장 현황 및 서비스 내용 144
〈그림 5-6〉 지역단위 주차정보체계를 구축 개념(예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