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제도개선 다시보기 4
고시된 지정상품 명칭만 사용한 상표 서면출원 시에도 출원료 인하 5
수수료 평균감면을 연차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까지 확대 적용 6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을 그 결정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확대 7
분리출원제도 신설 8
소멸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9
거절결정 된 청구항수로 특허, 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 10
상표의 사용행위 확대 11
PART 2. 상담사례 12
CHAPTER Ⅰ. 산업재산권 제도 13
제1장 특허ㆍ실용신안 20
제2장 디자인 49
제3장 상표 65
CHAPTER Ⅱ. 출원절차 77
제1장 출원공통업무 81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92
제3장 디자인 100
제4장 상표 105
CHAPTER Ⅲ. 중간절차 112
제1장 중간공통업무 118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137
제3장 디자인 148
제4장 상표 151
CHAPTER Ⅳ. 심사절차 157
제1장 심사공통업무 162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 178
제3장 디자인 188
제4장 상표 192
CHAPTER Ⅴ. 등록절차 197
제1장 등록공통업무 203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229
제3장 상표 241
CHAPTER Ⅵ. 심판절차 247
제1장 심판청구 및 절차 252
제2장 결정계심판 269
제3장 당사자계심판 276
제4장 분쟁 및 기타 290
CHAPTER Ⅶ. 수수료 306
제1장 수수료 납부 309
제2장 수수료 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324
CHAPTER Ⅷ. 국제출원 330
제1장 PCT 국제출원 338
제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371
제3장 헤이그 국제출원 385
CHAPTER Ⅸ. 전자출원 391
제1장 전자출원제도 398
제2장 사전등록절차 403
제3장 통합서식작성기 409
제4장 명세서작성기 413
제5장 기타 소프트웨어 419
제6장 웹작성/제출(웹기반 전자출원) 422
제7장 온라인출원 424
제8장 PCT 전자출원 426
제9장 마드리드 전자출원 428
제10장 헤이그 전자출원 429
제11장 통지서 수신 430
제12장 온라인 증명서 발급 432
판권기 436